압류 피하려 배우자와 월급 쪼개 받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덜미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며 체납자 A씨는 지방세 7300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급여를 배우자와 나눠 수령했다.
그는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설정된 ‘압류금지 최저액’을 넘는 금액을 배우자 계좌로 쪼개 받았고 4대 보험을 따로 신고해 과세 관청의 급여 압류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익 있는 재산은 모두 매각하고 차량, 예금, 보험 등도 전혀 없는 상태로 생활했다.
A씨가 소장으로 일했던 소규모 건설업체는 A씨 요구에 따라 실제 근...
17일 청주시에 따르며 체납자 A씨는 지방세 7300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급여를 배우자와 나눠 수령했다.
그는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설정된 ‘압류금지 최저액’을 넘는 금액을 배우자 계좌로 쪼개 받았고 4대 보험을 따로 신고해 과세 관청의 급여 압류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익 있는 재산은 모두 매각하고 차량, 예금, 보험 등도 전혀 없는 상태로 생활했다.
A씨가 소장으로 일했던 소규모 건설업체는 A씨 요구에 따라 실제 근...
충북 제천시는 오는 19일부터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온 청전동 ‘광진아파트’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광진아파트 건립 공사는 2002년 8월 지하 1층·지상 11층, 80가구 규모로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이듬해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2005년 9층 골조 공사 단계에서 사업 주체의 부도로 중단됐다. 이후 토지 경매와 각종 소송이 이어지며 20년 넘게 방치됐다. 이 건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우범지대로 전락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지역 내 방치 건축물로 꼽혀왔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재산세를 감면한다.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청원구 오창읍과 흥덕구 옥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감면 대상은 오창읍, 옥산면을 포함한 청주 전역의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주택, 건물, 토지 등 소유주다.시는 재산세 감면 규모를 602건, 약 6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속한 감면 집행으로 피해 주민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청주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의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충북 괴산지역의 한 사설 체육관에서 운동하던 초등학생이 중상을 입었다며 보호자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피해 주장 아동의 보호자 A씨는 12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가 지난 5월 체육관에서 고난도 동작을 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힘 없이 주저 앉았을 때 체육관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A씨는 “특정인의 고의나 과실을 단정하거나 개인의 책임을 확정적으로 언급할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 셀 수 없는 나날 동안 숱한 절망감을 견뎌내야 할
충북 청주 금천중 배구부 지도자인 이승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 16세 이하 여자배구 대표팀이 2025 U-16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했다.조별 예선 2위로 8강에 진출한 U-16 대표팀은 8강에서 홍콩, 우즈베키스탄에 승리하며 준결승에 진출했고, 준결승에서는 숙적 일본에 세트스코어 3대2로 승리하며 결승행을 확정지었다.결승에서는 대만을 만나 세트 스코어 3대2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처음 출전한 아시아 여자 U-16 배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
충북도가 서울대병원 오송 유치를 위한 정부 설득작업을 본격화했다.도는 14일 충북학사 서서울관 소회의실에서 글로벌 R&D 임상연구병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 조영민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 및 박경수 삼정KPMG 상무가 참석했다.용역수행업체인 삼정KPMG는 “정부와 제약·바이오 기업의 R&D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반면, "대형 병원의 진료 과중과 연구 환경
우리나라 대학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등록금 관련 규제를 철폐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최근 열린 ‘KEDI 교육정책 국제세미나’에서 기조 발표자로 나서 “유럽 국가별 고등교육 경쟁력과 대학생 1인당 지출을 비교해 보면 지출이 많을수록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원장은 “고등교육기관 투자 규모를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연간 23조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미국은 202
거제·통영·고성 3개 시·군 시장·군수가 남부내륙철도 연장선인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변광용 거제시장과
오는 27일 누리호 4차 발사로 우리나라의 우주 역사는 새로 쓰게 된다.우리나라는 독자 우주발사체인 누리호의 성공적 개발로 7대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했다.누리호 4차 발사는 정부와 민간이 같이 준비하는 첫 발사 사례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첫걸음이 됐다.누리호는 무게 200톤의 3단 액체연료 발사체다. 1단은 75톤급 엔진 4기, 2단은 75톤급 엔진 1기, 3단은 7톤급 엔진 1기로 구성됐다. 약 2톤의 위성을 고도 600㎞의 저궤도에 진입할 수 있어, 단
17일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해상누각 인근 해상에서 백사장 유실 등을 막기 위한 잠제 설치를 위한 구조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AI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홍보영상에서 교사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담아 제작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과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을호·백승아 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교사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영상은 교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교육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교육 모독”이라며 임태희 교육감의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논란이 된 하이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가 4일간 여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이번 지스타 2025는 엔씨소프트를 비롯해 넷마블, 크래프톤 등이 대규모 부스를 선보이면서 많은 관람객을 모았다. 다양한 인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하지만 새롭고 독특한 하드웨어를 접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부족해 아쉬움을 자아냈다.이번 지스타 2025는 BTC·BTB 합계 총 3,269부스가 마련됐다. 지스타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지스
성남시는 17일 위례 도시지원시설용지 2부지에서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포스코 글로벌센터 기공식'을 열고 위례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힘찬 서막을 알렸다.이날 기공식은 포스코그룹의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전진 기지이자 위례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상징적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로 진행됐다.행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국회의원 및 경기도 관계자, 시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홍보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사업 소개, 기념사·축사, 상생 협약 체결, 기념 세레모니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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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기존 3주가 소요되던 쇠고기 건식숙성을 단 48시간 만에 완성할 수 있는 ‘적외선 쇠고기 숙성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기술은 적외선으로 쇠고기 표면을 빠르게 가열하는 동시에, 고기 내부 온도보다 2℃ 낮은 냉풍을 공급해 표면 수분 활성도를 80% 수준으로 낮춰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효소 반응을 촉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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