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피하려 배우자와 월급 쪼개 받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덜미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며 체납자 A씨는 지방세 7300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급여를 배우자와 나눠 수령했다.
그는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설정된 ‘압류금지 최저액’을 넘는 금액을 배우자 계좌로 쪼개 받았고 4대 보험을 따로 신고해 과세 관청의 급여 압류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익 있는 재산은 모두 매각하고 차량, 예금, 보험 등도 전혀 없는 상태로 생활했다.
A씨가 소장으로 일했던 소규모 건설업체는 A씨 요구에 따라 실제 근...
17일 청주시에 따르며 체납자 A씨는 지방세 7300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급여를 배우자와 나눠 수령했다.
그는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설정된 ‘압류금지 최저액’을 넘는 금액을 배우자 계좌로 쪼개 받았고 4대 보험을 따로 신고해 과세 관청의 급여 압류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익 있는 재산은 모두 매각하고 차량, 예금, 보험 등도 전혀 없는 상태로 생활했다.
A씨가 소장으로 일했던 소규모 건설업체는 A씨 요구에 따라 실제 근...
충남 천안시는 12일 천안시행복키움지원단장협의회,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2025 겨울맞이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해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원과 공무원 노동조합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이번 김장나눔 행사는 천안시 행복키움지원단장협의회와 천안시청공무원노조가 매년 협력해 추진해 온 대표적인 민관 협력 나눔사업으로, 지역사회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원과 공무원 노동
충북 청주 금천중 배구부 지도자인 이승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 16세 이하 여자배구 대표팀이 2025 U-16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했다.조별 예선 2위로 8강에 진출한 U-16 대표팀은 8강에서 홍콩, 우즈베키스탄에 승리하며 준결승에 진출했고, 준결승에서는 숙적 일본에 세트스코어 3대2로 승리하며 결승행을 확정지었다.결승에서는 대만을 만나 세트 스코어 3대2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처음 출전한 아시아 여자 U-16 배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
충북 청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재산세를 감면한다.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청원구 오창읍과 흥덕구 옥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감면 대상은 오창읍, 옥산면을 포함한 청주 전역의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주택, 건물, 토지 등 소유주다.시는 재산세 감면 규모를 602건, 약 6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속한 감면 집행으로 피해 주민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청주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의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13일 대학 강당에서 베트남,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외국인 유학생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열었다.이날 행사는 이 대학에서 학업 중인 외국인 학부생과 한국어학원생들이 잠시 학업의 부담을 내려놓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하나로 어우러지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파도타기, 에어봉 릴레이, 훌라후프 돌리기·전달, 새판 뒤집기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체육활동이 펼쳐졌다. 행사 후에는 겨울철을 맞아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겨울옷 무료 바
충북 괴산지역의 한 사설 체육관에서 운동하던 초등학생이 중상을 입었다며 보호자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피해 주장 아동의 보호자 A씨는 12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가 지난 5월 체육관에서 고난도 동작을 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힘 없이 주저 앉았을 때 체육관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A씨는 “특정인의 고의나 과실을 단정하거나 개인의 책임을 확정적으로 언급할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 셀 수 없는 나날 동안 숱한 절망감을 견뎌내야 할
경남도는 오는 21일까지 ‘2026년도 가축질병치료보험 사업’ 확대 시행을 위한 희망지역 추가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 사업은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 예방과 농가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가축질병치료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보험료를 최대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보험 가입 축산농가는 가축질병 발생 시 동물병원 진료수의사의 가축질병 진단과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가축질병치료보험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6개 시군(창원, 밀양
인공지능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기업 에이로봇은 ‘엔비디아 AI 데이 서울’에서 ‘엔비디아 인셉션 그랜드 챌린지 파이널 쇼케이스 2025’로 선정되어 공식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엔비디아 인셉션 그랜드 챌린지는 엔비디아의 첨단 AI 및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가속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과 엔비디아가 협력하는 엔업 프로그램의 핵심 무대로, 국내 AI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에서도 권위 있는 행사로 꼽힌다.에이로봇은 8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최근 진행된 인천시 해양항공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 어촌특화지원센터와 귀어귀촌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질의를 통해 지방보조금의 중복지원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김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는 산하의 수산과와 수산기술지원센터를 통해 각각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와 '인천귀어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 센터의 위탁기관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하지만, 이 두 센터(인천 어촌특화지원센터·귀어
사회공헌과 ESG를 내세워온 국제식품이 청년 소상공인에게 위탁을 제안한 ‘루프탑 웨딩’ 사업을 불과 석 달 만에 일방 해지해 거센 논란에 휘말렸다. 불법 구조물 민원과 내부 부실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지만, 투자와 노력이 물거품 된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 충격까지 호소하고 있다.국제식품은 지난 3월 웨딩컨설팅 업체 ‘웨딩을 그리다’와 위탁 운영 계약을 맺으며 11층 루프탑 웨딩홀 사업을 출범시켰다. 계약 조건은 수익 배분 6대4였으며, 업체 측은 사업 비전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수탁 의사를 밝혔다. 국제식품도 이를 믿고 약 10억 원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동물보건과 전공연구회 '애니션'은 17일 반려산책로인 공항교 강변공원에서 펫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은 17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서귀포시 지역 특수교육 대상자 수요에 비해 정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과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약속해 왔다"며 "서귀포 지역 올해 중3 특수교육대상자는 남학생 8명, 여학생 9명이지만, 여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특수학급이 있는 여고는 대정여고 한곳 뿐이고, 여유 정원은 3명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접근성의 문제로 시내권에 보내고 싶을 경우에는 원치 않게 남녀공학에 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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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개소를 인정 공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소방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
3주 걸리던 쇠고기 건식숙성, 단 2일에 완료
농촌진흥청이 기존 3주가 소요되던 쇠고기 건식숙성을 단 48시간 만에 완성할 수 있는 ‘적외선 쇠고기 숙성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기술은 적외선으로 쇠고기 표면을 빠르게 가열하는 동시에, 고기 내부 온도보다 2℃ 낮은 냉풍을 공급해 표면 수분 활성도를 80% 수준으로 낮춰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효소 반응을 촉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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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대가야파크골프장에서 시작된 제2회 고령 대가야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고령군체육회가 주최하고 고령군 파크골프협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2,000여 명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5주간 열띤 경쟁을 펼쳤다.이번 대회는 남자부와 여자부로 구분된 개인전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선 4주간 4일, 본선 2일의 일정으로 치러졌다. 대회 결과 이번 대회의 남녀 통합 MVP에게는 3천만 원의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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