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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피하려 배우자와 월급 쪼개 받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덜미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며 체납자 A씨는 지방세 7300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급여를 배우자와 나눠 수령했다.

그는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설정된 ‘압류금지 최저액’을 넘는 금액을 배우자 계좌로 쪼개 받았고 4대 보험을 따로 신고해 과세 관청의 급여 압류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익 있는 재산은 모두 매각하고 차량, 예금, 보험 등도 전혀 없는 상태로 생활했다.

A씨가 소장으로 일했던 소규모 건설업체는 A씨 요구에 따라 실제 근...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13일 대학 강당에서 베트남,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외국인 유학생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열었다.이날 행사는 이 대학에서 학업 중인 외국인 학부생과 한국어학원생들이 잠시 학업의 부담을 내려놓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하나로 어우러지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파도타기, 에어봉 릴레이, 훌라후프 돌리기·전달, 새판 뒤집기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체육활동이 펼쳐졌다. 행사 후에는 겨울철을 맞아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겨울옷 무료 바
우리나라 대학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등록금 관련 규제를 철폐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최근 열린 ‘KEDI 교육정책 국제세미나’에서 기조 발표자로 나서 “유럽 국가별 고등교육 경쟁력과 대학생 1인당 지출을 비교해 보면 지출이 많을수록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원장은 “고등교육기관 투자 규모를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연간 23조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미국은 202
충남 천안시는 12일 천안시행복키움지원단장협의회,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2025 겨울맞이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해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원과 공무원 노동조합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이번 김장나눔 행사는 천안시 행복키움지원단장협의회와 천안시청공무원노조가 매년 협력해 추진해 온 대표적인 민관 협력 나눔사업으로, 지역사회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원과 공무원 노동
충북 청주 금천중 배구부 지도자인 이승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 16세 이하 여자배구 대표팀이 2025 U-16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했다.조별 예선 2위로 8강에 진출한 U-16 대표팀은 8강에서 홍콩, 우즈베키스탄에 승리하며 준결승에 진출했고, 준결승에서는 숙적 일본에 세트스코어 3대2로 승리하며 결승행을 확정지었다.결승에서는 대만을 만나 세트 스코어 3대2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처음 출전한 아시아 여자 U-16 배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
충북 제천시는 오는 19일부터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온 청전동 ‘광진아파트’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광진아파트 건립 공사는 2002년 8월 지하 1층·지상 11층, 80가구 규모로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이듬해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2005년 9층 골조 공사 단계에서 사업 주체의 부도로 중단됐다. 이후 토지 경매와 각종 소송이 이어지며 20년 넘게 방치됐다. 이 건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우범지대로 전락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지역 내 방치 건축물로 꼽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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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대통령실에서 삼성·SK·현대차 등 5대 그룹 총수들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강유정 대통령실
“쌀전업농이 함께 거둔 영광의 수훈”후계농 세대위한 안정적 영농기반 마련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양동산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감사가 철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양 감사는 33년간 한결같이 쌀농사에 헌신하며, 전남의 고품질 쌀 생산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이 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쌀전업농 회원 모두가 함께 일군 결과”라며 “전국의 논에서 흙 묻은 손으로 땀 흘려온 농업인 모두에게 드리는 상”이라고 소감을 전했다.“33년 한 길, 논이 내 삶이었다”양동산 감사는 논을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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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도착하며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시작했다. 취임 후 첫 중동 방문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15분쯤 공군 1호기를 타고 아부다비 왕립공항에 도착했다. UAE는 자국 영공에 대통령 전용기가 진입하자 전투기 4대를 띄워 호위했다. 대통령실은 “국빈 방문에 대한 예우”라고 설명했다.공항에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퍼스트아부다비뱅크 비상임 이사, 마이사 빈트 살렘 알 샴시·사이드 무바락 라시드 알 하제리 국무장관 등 UAE 인사들이 영
제주YMCA는 지난 12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폐암 환우 모임 '숨소리회'의 2025년 정기총회 및 건강강좌에 참석하여,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해 청정 제주의 맑은 공기를 담은 '용암층 새벽 숨골 공기' 캔을 기증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기증은 폐암이라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정보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행사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이루어졌다.전달된 물품은 신방식 이사장이 세계 최초로 상품화에 성공한 제품으로, 제주용암층 숨골공기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17일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투자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현실화를 촉구했다.송 의원은 이날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까지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11.4%, 2035년 목표가 24.3%로 설정돼 있으나 지난해 오히려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0.5% 증가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기후대응기금 내 산업전환 예산이 2조1000억원으로 확대됐으나 GDP 대비 0.1%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재정투자 없이는 감축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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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연산동 동덕현대아파트와 한독아파트를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 개통식이 17일 오후 3시 현장에서 열렸다.이번 도로 개통으로 신리삼거리부터 수영교차로까지 이어지는 연수로 상습정체 구간의 교통량 분산 효과가 기대된다.개통식에는 주석수 연제구청장, 김형철·안재권 부산시의원, 권종헌 연제구의회 의장 등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통을 함께 축하했다.
최근 경남도민일보에 마산 명물 통술 이야기 중 신마산 통술가는 쇠락하고 오동동 통술가는 다시 뜬다 기사가 실렸다. 1980년대 오동동 통술거리는 불야성이었다. 그 후 한 시대가 지나간 오동동 통술거리를 회상하며 그 추억을 더듬어 볼까 한다.오동동 큰 거리는 유흥가였고 뒷골목 백조다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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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는 10월 22일 신기시장에서 시작해 11월 12일 용현시장에서 마무리된 민원 현장 상담을 끝으로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현장 미추홀’은 구청장이 직접 지역 곳곳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 중심의 현장 행정 서비스로, 단순한 민원 접수를 넘어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소통 행정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상담은 옛 시민회관 쉼터와 제물포역 남광장 등 주민이 자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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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축협과 함안군축산인연합회는 지난 3일 함안군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백미 80포를 기탁했다. 조정현 조합장은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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