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피하려 배우자와 월급 쪼개 받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덜미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며 체납자 A씨는 지방세 7300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급여를 배우자와 나눠 수령했다.
그는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설정된 ‘압류금지 최저액’을 넘는 금액을 배우자 계좌로 쪼개 받았고 4대 보험을 따로 신고해 과세 관청의 급여 압류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익 있는 재산은 모두 매각하고 차량, 예금, 보험 등도 전혀 없는 상태로 생활했다.
A씨가 소장으로 일했던 소규모 건설업체는 A씨 요구에 따라 실제 근...
17일 청주시에 따르며 체납자 A씨는 지방세 7300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급여를 배우자와 나눠 수령했다.
그는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설정된 ‘압류금지 최저액’을 넘는 금액을 배우자 계좌로 쪼개 받았고 4대 보험을 따로 신고해 과세 관청의 급여 압류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익 있는 재산은 모두 매각하고 차량, 예금, 보험 등도 전혀 없는 상태로 생활했다.
A씨가 소장으로 일했던 소규모 건설업체는 A씨 요구에 따라 실제 근...
우리나라 대학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등록금 관련 규제를 철폐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최근 열린 ‘KEDI 교육정책 국제세미나’에서 기조 발표자로 나서 “유럽 국가별 고등교육 경쟁력과 대학생 1인당 지출을 비교해 보면 지출이 많을수록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원장은 “고등교육기관 투자 규모를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연간 23조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미국은 202
충남 천안시는 12일 천안시행복키움지원단장협의회,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2025 겨울맞이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해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원과 공무원 노동조합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이번 김장나눔 행사는 천안시 행복키움지원단장협의회와 천안시청공무원노조가 매년 협력해 추진해 온 대표적인 민관 협력 나눔사업으로, 지역사회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원과 공무원 노동
충북 괴산지역의 한 사설 체육관에서 운동하던 초등학생이 중상을 입었다며 보호자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피해 주장 아동의 보호자 A씨는 12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가 지난 5월 체육관에서 고난도 동작을 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힘 없이 주저 앉았을 때 체육관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A씨는 “특정인의 고의나 과실을 단정하거나 개인의 책임을 확정적으로 언급할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 셀 수 없는 나날 동안 숱한 절망감을 견뎌내야 할
충북 청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재산세를 감면한다.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청원구 오창읍과 흥덕구 옥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감면 대상은 오창읍, 옥산면을 포함한 청주 전역의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주택, 건물, 토지 등 소유주다.시는 재산세 감면 규모를 602건, 약 6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속한 감면 집행으로 피해 주민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청주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의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충북도가 서울대병원 오송 유치를 위한 정부 설득작업을 본격화했다.도는 14일 충북학사 서서울관 소회의실에서 글로벌 R&D 임상연구병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 조영민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 및 박경수 삼정KPMG 상무가 참석했다.용역수행업체인 삼정KPMG는 “정부와 제약·바이오 기업의 R&D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반면, "대형 병원의 진료 과중과 연구 환경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13일 대학 강당에서 베트남,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외국인 유학생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열었다.이날 행사는 이 대학에서 학업 중인 외국인 학부생과 한국어학원생들이 잠시 학업의 부담을 내려놓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하나로 어우러지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파도타기, 에어봉 릴레이, 훌라후프 돌리기·전달, 새판 뒤집기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체육활동이 펼쳐졌다. 행사 후에는 겨울철을 맞아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겨울옷 무료 바
IBK기업은행은 신진 작가 지원을 위한 ‘IBK 아트스테이션 2025’ 세 번째 전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IBK 아트스테이션 2025’에서는 공존을 주제로 판화·설치·보태닉 아트 등을 주요 매체로 사용하는 김서울, 이호준, 오주영, 남다현, 박소희 작가가 참여해 지난 8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인전을 선보이고 있다.세 번째 전시는 오주영 작가의 개인전 ‘공존 : AI돌봄센터’이다. 전시에는 황조롱이 드론 형상의 조각과 영상 작품이 출품된다. 오 작가는 도시 환경에 적응해 인간과 공존하는 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오는 11월 21일 센터 모이다에서 ‘2025 집중실험실 경험공유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집중실험실’ 사업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과 ‘잠재후원자 모금’에 도전한 단체들의 실행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모금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집중실험실은 비영리단체가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된 실험형 지원사업이다. 단체별 맞춤형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기반으로 펀딩과 모금의 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오는 11월 22일 세종 국립어린이박물관과 29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에서 '이야기 숲 오케스트라' 신작 ‘깜박, 달빛 아래 폴짝!’을 선보인다. 이 공연은 국립심포니의 대표 관객 개발 프로젝트 '클래식 오감회' 시리즈의 다섯 번째 무대로, 이번에는 '동화'를 매개로 어린이 관객들을 만난다.이번 무대는 옛이야기 '두부두부영차'와 김병하의 '고라니 텃밭'을 원작으로 했다. 하지만 자연과의 공존을 교훈적으로 가르치기보다, 화가의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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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업계 최초 구조조정 롯데케미칼, 내년 실적 회복 가시화"
하나증권은 13일 롯데케미칼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 본격화와 원가 안정화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호평했다. 이에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고, 목표주가도 7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롯
경주시,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준공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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