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현역병 복무의 길 열린다... 김미애 의원, 병역법 개정안 발의
여성 현역병 복무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 명이 줄어 2028년 상비 병력 50만 명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육군 병력...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 명이 줄어 2028년 상비 병력 50만 명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육군 병력...
인천시가 수도권 서해안의 마지막 대규모 갯벌이자 천일염 문화의 시작지인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소래습지와 해오름공원, 람사르습지, 장도포대지 등 약 600만㎡를 통합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앞서 지난 4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과 국비 지원 범위가 확대돼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은 자연경관·
서울교통공사가 공공성 제도 강화로 역명 병기 공개 입찰을 추진한다.서울교통공사는 역명 병기 유상 판매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이후 처음으로 성수·종각·을지로4가 등 7개역의 역명 병기 유상 판매 입찰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입찰은 8월 19일 시작되어 29일 마감된다.'역명 병기'는 지하철 역명 옆 또는 아래 괄호 안에 기관의 이름을 추가로 기입하는 것을 말하며 한글 및 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서대문, 압구정 등의 식이다.병기 역명은 폴사인·출입구
인천시와 인천시공무원노조가 부패 제로·청렴 확산을 위한 공동 행보를 시작했다.인천시는 18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청렴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반부패·청렴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신태민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이어진 간담회에서 청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청렴도 향
광명시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를 시정과 긴밀히 연계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간다.광명시는 지난 14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정과 연계한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과제 연계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는 그간 광명시가 추진해 온 자치분권, 탄소중립, 기본사회 등 지속가능 정책과 전체적인 맥을 같이한다"며 "시정이 국정과제와 유기적으로 맞물려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전략을
8.15 광복절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60% 아래로 떨어졌다.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반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상승했다.여당 단독 쟁점법안 입법 강행,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의 이춘석 사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의 조국·윤미향 특별사면 강행 등이 여론에 폭넓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항일 독립운동가로 생각나는 인물로 우리 국민들은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김구 선생, 윤봉길 의사, 안창호 선생을 많이 떠올렸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이 8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다.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날 추모식은 국민의례, 우원식 국회의장의 추모사,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추모사, 추모영상 상영, 추모 노래,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인 하성용 신부의 추도 예식, '김대중 망명일기' 헌정식, 유족 인사 그리고 대통령 묘소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 순서로 진행된다.대통령 추모식에는 정치권 안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A87K 3모드 퀵스왑 기계식 키보드’와 'A108K 3모드 퀵스왑 기계식 키보드', 그리고 'AS104 오피스네비게이터 3MODE 기계식 키보드'의 세 번째 컬러 '네온블랙' 출시 소식을 전했다. 최근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짐에 따라 제품의 효율성을 넘어 자신의 취향과 감성을 만족시키는 키보드에 대한 소비 성향이 확산되고 있다. 개성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적 측면에서 정당하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영산대학교 법학과 박규환 교수는 최근 '연세법학'에 투고한 '자연의 권리를 위한 헌법이론적 고찰 : 생태주체, 생태이격, 생태법인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담은 헌법 제10조의 규정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며 자연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았다.박
응급의료·응급처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두고 경남도와 도의회가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응급의료가 가능해진다”는 도의원 논리에, 경남도는 환자와 의료인 간 형평성·공정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21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노치환 의원은 응급의료·응급처치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응급의료기관, 의료인에게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한 '경남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인천광역시의료원과 21일 『2025년 의료복지 사각지대 건강관리사업 – 혹서기 찾아가는 무상진료』를 실시했다.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이날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공공의료사업팀장 등으로 진료팀을 구성해 숭의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거점진료소를 설치하고, 방문진료팀과 병행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무상진료 활동을 펼쳤다.거점진료팀은 진료소를 방문한 주민 약 60명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21일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8회 경제현담회 '제주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제2차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제현담회는 2025년 1월부터 한권 의원 주최로 시작한, 경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간담회로, ‘현명한 현’자와 ‘이야기 담’자를 사용하여 도내 스타트업 창업가, 청년 창업가, 사업가, 소상공인 등 경제·산업계 종사자들과 현장에서의 가까운 대화를 통해 시의적절하고 현명한 정책대안을 발굴하자는
황민철 양천구의원은 3대 모두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 예우 및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 항목을 넓혔다. 특히 증명발급 수수료, 자치회관 사용료와 수강료,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구립도서관 회원카드 발급비 등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실질적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또한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폭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하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2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광명시의 국토부 관련 주요현안을 전달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임오경 의원이 김윤덕 장관의 관심을 요청한 주요 현안은 ▲광명시흥선·GTX-D 복합환승 스피돔역 신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글로벌 문화경제도시 개발▲광명시 대형 공연장 아레나 건립 ▲구일역 광명 방향 출구 신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종합운동장 건립 ▲'신천~하안~신림선' 철도 노선 신설 등 6가지 사항이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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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작도 해상서 어선·모터보트 충돌…1명 중상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과 모터보트가 충돌해 1명이 크게 다쳤다.16일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6분께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3t급 어선과 2.5t급 모터보트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A씨가 갈비뼈와 팔 통증 등을 호소해 사고 어선으로부터 구조된 뒤 소방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소방 당국은 A씨를 중상으로 분류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운항 중인 어선이 멈춰 있던 모터보트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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