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월형 대법원 확정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대법원 2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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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2025년 독도 알리미 청소년 캠프’를 운영한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 주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다.프로그램은 남부, 동부, 북부, 서부 등 4개 권역별로 각 1차례씩 열리며, 각 차수 55명씩 총 220명의 경기도 청소년이 참가한다. 세부 일정은 ▲ 1차 6월 2~5일 ▲ 2차 6월 17~20일 ▲ 3차 9월 2~5일 ▲ 4차 9월 22~25일이다.참가 청소년은 울릉도와 독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 독도박물관, 통구미해변, 저동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인공지능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AI 개발 지원 플랫폼은 코드 자동완성, 오류 수정, 코드 설명과 문서 자동화, 코드 리팩토링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개발자들이 반복적이고 시간이 걸리는 코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한다.AI가 개발자가 작성 중인 코드를 실시간으로 예측해 자동으로 완성해 주고 내부 개발 표준에 맞게 코드를 수정하거나 오류를 사전에 감지해 알려준다. 또 복잡한 소스 코드를 알기 쉽게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고 문서 자동화 기능으로 개발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이어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이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 혐오감을 주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허용한 경기도선관위에 항의문을 전달했다.이날 경기도선관위를 찾은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신미숙·이병숙·김영희·전자영 의원은 도선관위 직원에게 항의문을 전달하고 혐오를 조정하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불허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도의회 민주당 여성의원 일동은 항의문에서 "최근 용인지역 등 경기도 내 곳곳에 게시되는 투표 참여 현수막 중 혐오를 조장하고 시민에게 무차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오전 6시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김현 의원은 “계엄으로 헌정질서를 위협한 내란 세력에게 투표가 얼마나 강한 무기인지 보여줘야 한다”며 “총칼보다 강한 것은 투표로 국민이 투표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유능하고 충직한 준비된 일꾼으로, 검찰 독재로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적임자”라며, “국민께서 보내주시는 압도적 지지와 신뢰가 곧 이재명 후보가
경기 화성특례시 전곡항에서 열린 ‘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지난 1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LET’S S.E.A in 화성’을 주제로 열린 올해 축제에는 27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해양 레저와 문화예술, 시민 참여가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해양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번 축제는 민간 주도형 축제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 시민 참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특히 축제를 대표하는 해양 프로그램인 요·보트 승선 체험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 운영
울산 HD가 대한민국과 K리그를 대표해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울산 김판곤 감독을 포함한 코칭스태프와 주장 김영권, 베테랑 이청용 등은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결전의 땅인 미국으로 출국했다.축구대표팀에 소집된 골키퍼 조현우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2연전을 소화한 뒤 합류한다.‘FIFA 클럽 월드컵 2025’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1년 앞두고 미국에서 열리는 클럽 대항전으로 이번 대회부터 개편을 통해 월드컵과 같이 4년에 한 번씩
이도1동 오현중학교 터위치 ; 제주시 이도1동 1421-2번지, 1421-29번지 일대시대 ; 대한민국성격 ; 교육기관 터 원래 이곳에는 사립제주의신학교, 공립제주농업학교, 오현중고등학교가 차례대로 자리잡았었다.오현중학교는 1946년 2월 15일 제주제일중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재단이 설립되면서 1946년 3월 3일 제주읍 이도리 1437번지에서 개교했다.같은 해 10월 오현초급중학교로 이름을 바꾸었고, 교장 직무대행을 양명률이 맡았다. 당시 6학급이었으며 교사로는 김종
경상북도는 6일 국립영천호국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이번 추념식은 김학홍 부지사를 비롯한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박성훈 육군3사관학교장 등 기관단체장과 국가유공자 유가족, 참전유공자, 군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했다.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에 맞춰 1분간 묵념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유족편지낭독,
코레일유통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국 철도 역사에서 할인 및 증정 행사 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이번 프로모션은 다양한 세대가 자주 찾는 철도역 내 공간을 활용해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전국 철도역 내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는 6월 한 달간 음료, 커피, 아이스크림 등 총 360개 품목에 대해 할인 판매와 함께 1+1, 2+1 증정 행사를 실시해 여행객과 출퇴근 이용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코레일유통이 운영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란 단체가 ‘자손군’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 조작에 나섰
위메이드가 법원의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반발, 곧 바로 항고를 진행키로 하는 등 파문이 가라 앉지 않고 있다.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지난달 30일 위메이드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제출한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위믹스재단 측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사실 관계에 있어 오인을 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법원의 판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시작하면서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 등 총 2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국토 면적의 62.6%로 높은 편이다. 이를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 25.5%, 공유림 7.4%, 사유림 67.1%로 사유림이 월등하게 많다.2023년 기준 전국 사유림 산주는 220만 명으로 산주 한 사람당 평균 임야면적은 약1.8㏊ 규모로 매우 영세한 편이다.지목별 땅값을 살펴보자. 서울을 예로 든다면 너무 편차가 클 것 같아 대전의 한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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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9일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홍보관을 열고 국내외 최정상급 파트너사들과 함께한 차별화된 개발 구상을 선보인다.특히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9일 홍보관 개관식에 직접 참석해 참여 의지와 비전을 밝히고, 오픈 기간동안 글로벌 호텔 브랜드 ‘파크하얏트’의 고품격 서비스도 체험할 수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World Class Partners’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설계·운영 역량을 결집했다.건축설계는 ‘래미안 원베일리’, ‘나인원한남’을 설계한 SMDP
진주 지역 초등학교들이 참여해 온 '진주학생기후행진' 행사가 올해 돌연 취소됐다. 행사를 불과 사흘 앞두고, 함께 준비해온 시민단체의 참여가 배제된 것이다. 이후 개별 학교들마저 불참을 선언하며, 전체 행사는 결국 전면 무산됐다.이 행사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대곡초, 감봉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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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해남에서 머무르면 최대 10만원 지원
해남문화관광재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남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인 '해남쓰리Go – 먹Go! 자Go! 즐기Go!' 여름시즌을 6월부터 ...
함안군 은퇴공무원 조손가정 주거개선 활동
함안군 은퇴공무원들로 구성된 봉사단 '새시봉'이 지난달 29일 지역 내 어려운 조손가정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는 4월 출범한 봉사단의 첫 활동이었다. 봉사단은 낡고 오래된 조손 가정의 방문과 문틀에 페인트칠을 하고, 생활공간을 정리하는 등 주거환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9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그 유가족인 전몰군경미망인 60여명을 모시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행사를 열었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개최한 이번 행사는 건강한 웃음치료 강좌, 위로를 전하는 오찬, 통영여성팔각회 재능기부로 진행한 장구와 색소폰 공연과 노래로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유가족 어르신과 짝을 이루어 행사장 이동, 교육, 식사, 공연 등을
증선위, 삼정․안진 등 14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공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우리은행, AI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착수…금융권 최초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AI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내부 IT 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우리은행이 도입하는 'AI 개발 지원 플랫폼'은 ▲코드 자동완성 ▲오류 수정 ▲코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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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선후보 강제교체 사건, 정당 해산 사유 될 수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국민의힘을 향한 독설이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홍 전 시장은 지난 5일 최근 두번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모두 사기 경선이라는 글을 SNS에 올린데 이어 7일에도 다시 한번 '무거운 죄, 처벌 받을 거다'며 국민의힘을 직격했다.홍 전 시장은 "나는 아무리 털어도 나올게 없으니 날비방 하지 말고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강요죄로 반민주 행위이고 정당 해산사유도 될수 있고 기소되면 니들은 정계 강제 퇴출된다"고 했다.이어 홍 전 시장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과 합작
‘리박스쿨’ 연계 조직에 국가예산 흘러들어가… 최민희 의원 “과학창의재단 전면 감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일, 대선 여론조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단체 ‘리박스쿨’과 연계된 민간단체에 과학창의재단을 통해 국가 예산이 집행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전면적인 감사와 교육부의 해명을 촉구했다.문제가 된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교육부 위탁으로 집행하는 ‘늘봄학교’ 사업비다. 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교육대학교는 총 12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창의재단으로부터 지원받
임호선 의원 “국민 체감하는 경찰개혁 추진”… 자치경찰·국가수사본부 등 입법 과제 논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찰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새 정부의 치안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개혁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를 논의했다.이날 토론회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서영교, 이해식, 황운하, 이상식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경찰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보안관리학회 등 치안 관련 전문가 단체와 현직 경찰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토론회는 △자치경찰제 재설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
이재명 대통령 “축구 대표팀 본선 진출, 국민께 큰 위로되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2026년 FIFA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소식에 “어려운 시기에 이룬 쾌거가 국민께 큰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팀의 본선 진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아시아 축구 강국의 자부심을
[부음] 윤경진(신아일보 기자)씨 빙부상
▲윤은병 씨 별세, 홍경숙 씨 남편상, 윤세라·윤세미 씨 부친상, 최진용·윤경진 씨 빙부상= 6일, 분당차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 30분, 성남시영생원-분당홈 추모공원, 연락처 031-780-6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