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니다"라며 검사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가진 검찰개혁4법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직 간 직급별 형평을 고려할 것이며 향후 검사장 등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소청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949년 12월 1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현행 검찰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청은 전격 폐지될 것이고 인권을 수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한국마사회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고등학교 5개교 소속 10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산업 진로탐색반’ 원데이 교육을 선보였다.‘말산업 진로탐색반’은 경마, 승마 등의 말산업 분야에서 꿈을 키우는 ‘말산업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위해 한국마사회가 2022년부터 시행해온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3년간 357명의 학생과 교원들이 말산업 진로탐색반 참여를 통해 산업과 현장의 이해를 높여왔다.지난 5월 22일부터 약 3주간 시행된 이번 교육에는 서귀포산업과학고, 경북자연과학고, 한국마사고,

한국마사회는 지난 26일 주니어보드를 개최, MZ직원들의 참신한 의견을 경청하고 조직의 핵심가치를 내재화 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90년대 중반 이후 출생한 20대 직원 29명으로 구성된 주니어보드는 각종 경영현안에 대한 MZ세대만의 ‘신박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유롭고 건강한 의견제시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주니어보드 행사에서는 기관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소통·협력’ 구현을 위해 회사 생활에서 사용할 존중어를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재정 전용 계획 중단, 유보통합·돌봄사업 국가예산 확보 촉구 국회의원·교육·보육·학부모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선언 및 기자회견은 교사노조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의 공동 제안으로 각 단체들의 연서명을 받아 진행되었다. 공동선언의 주체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 백승아 국회의원, 교사노조,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7당은 2일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ㆍ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의 조사범위로는 △위법적 2인 구조의 기형적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권의 불법ㆍ부당한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심의와 운영,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및 준 공영방송 장악 기도,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강행 추진 관련 전 김효재 전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의 월권행위와 절차적 위법성,

“거점국립대와 인위적 통합 원치 않아”“초등교육 양성 목적성 약화” 주장교대 정원 감축, 석·박사 과정 신설지역과 상생하는 대학 되도록 노력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총장은 “거점 국립대학교와 인위적인 통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제9대 총장으로 4년 임기를 시작한 김 총장 앞에는 정원 감축과 통합 논의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김 총장은 2일 경남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그 위치와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거점 국립대와의 통합이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견해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오는 6일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미술관 라이브’ 공연을 진행한다. 3일 대구문예회관에 따르면 ‘미술관 라이브’는 바쁜 일상 속에 미술관,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전시와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대구문예회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오는 6일 첫 공연에서는 1981년 창단 이후 130여 회 국내외 공연, 행사에 참여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과 듀엣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이어 국내 최초 국공립 현대무용 단체인 대구시립무용단이 대구 시민에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3개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2일 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에 따르면 상위 10대 기업의 세금 감면액이 2020년 2조7000억원에서 2023년 10조4000억원으로 네 배 가까이 늘어났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세수 부족 사태는 기업들의 영업 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인세 감면도 중요한 원인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나라살림연구소의 2020~2023년 상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시대가 있었다. 법이 시민들의 울타리가 되기엔 무기력했고, 그 빈자리를 주먹과 무력이 장악했었다. 법이 권위를 회복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이뤄지면, 주먹의 시대는 끝나고 민주의 시대가 열리리라 기대했었다.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희생을 통해 우리는 민주의 시대를 쟁취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은 멀다.법은 일반 시민들의 울타리가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보호막이 되어 버렸다. 우리가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다. 민주화를 통한 법의 혜택은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몫이 되어버렸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일 경주 본사에서 아동복지시설 대자원과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자립준비청년은 보호대상아동이 만 18세 직후 또는 보호기간 연장 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을 지칭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진로설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과 보호자 부재, 경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즉시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이양하지 않을 경우 1만6천여 전체 회원은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지난달 28일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현 세무사회 회장에게 즉각 이양하라'는 결의안이 회원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한국세무사회

6월 초, 장봉혜림원으로 봉사활동을 오는 온누리교회 분들이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해주고 싶다는 제안을 해와서 마을 엄마들과 상의했다. “온누리교회에서 원어민 선생님이 어린이 영어캠프를 해주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할까요?”“저 참여할래요?”“저두요”“당연히 참석이죠!”어느 가정 하나 빠진다는 집이 없었다. 이번에도 역시 아이들보다도 엄마들이 들떴다. 사실 아이들 캠핑을 함께 제안받았으나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엄마와 분리 숙박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 마을 엄마들은 다른 제안을 해왔다. 영어캠프를 하기 전날, 다함께 옹암해수욕

나주배원예농협이 지난달 28일 본점에서 파크골프 용품·연습장 오픈식을 가졌다. 작목연합회 회의 직후 가진 오픈식에서 작목회장, 임직원 등 60명과 함께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파크골프연습장이 조합원의 사랑방이 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최근 유행하는 파크골프는 무리 없이 산책하듯 즐기는 스포츠로 중장년층과 여성에게 인기가 높다. 나주배원예농협도 남녀 40여명의 신청을 받고 동호회 발족을 앞두고 있다.이동희 조합장은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파크골프는 농한기 조합원들의

산청군은 산엔청쇼핑몰 캐시백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산엔청쇼핑몰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이벤트는 산엔청쇼핑몰에서 산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해 준다.앞서 산청군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이에 따라 국비 600만원과 군비 400만원을 투입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벤트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모바일에서만 참여가능하며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다.산청군 관계자는 “산청사랑상품권은 10% 할인 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