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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민간임대주택법' 등 33건의 안건 처리

국회는 31일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성과를 도출했다.

주거 안정, 교육 평등, 사회 정의 실현 및 산업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대한 법안들이 가결됐다.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보증금 보호를 한층 강화하며 임차인의 권익을 확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보증을 해지하거나 취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과거 발...
대한민국국회는 국회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할 수 있도록 31일부터 1월 4일까지 대국민 합동분양소를 설치해 운영한다.장소는 경내 정문 해태상 부근이고, 매일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속기관장들과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록을 작성한 뒤, 대표 헌화 및 분향을 하고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계속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형법상 내란수괴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이날 이 부장판사는 내란의 우두머리로,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한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6일까지입니다. 만일 이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서울시 양천구가 설립한 서서울어르신복지관은 지난 19일 `나의 자서전쓰기’ 발간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나의 자서전쓰기 프로그램은 지난 7월부터 60대 후반부터 80대 중반까지 17명의 참가자들이 매주 모여 아이사랑통합예술치유센터 센터장 황금희 강사의 지도로 진행됐다. 개강이후 지난 15주 동안 출석하면서 정성껏 작성한 자서전을 손에 든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뿌듯함이 가득했다.특히, 올해 88세를 맞이하신 김현태 어르신은 “공직생활 30년과 살아온 인생을 책으
국세청이 2025년 1월 팀장급 정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아래는 인사명단이다. □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영표▲ 세원정보과 김유신▲ 장려세제과 박규동□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오수빈▲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종민▲ 빅데이터센터 김용보▲ 빅데이터센터 심은진▲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송지은▲ 정보보호담당관실 김동윤▲ 감사담당관실 신동익▲ 감찰담당관실 김명수▲ 감찰담당관실 노유경▲ 감찰담당관실 이준영▲ 국제세원담당관실 박진우▲ 역외정보담당관실 권재욱▲ 국제협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무안 공항 제주항공기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철저한 사고 수습을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날 무안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들과 함께 아픔을 나눴다. 조문록에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의 아픔과 함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우 의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책임임을 강조하며, 이번 사고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슬픔을 안긴 점에 대해 국회를 대표해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우 의장은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고
30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2024년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산된 결제 규모가 19조달러 이상에 달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4일 보도했다.이2023년 8조7000억달러 대비 두 배 이상 수준이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 규모는 2021년 이후 2년간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대폭 증가했다.라이엇 플랫폼스 연구 부사장 피에르 로샤드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량은 2021년 강세장속에서 47조달러 규모로 정점을 찍었고 2022년과 2023년에 크게 감소했다.이런 가운데 2024년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4시간전
남해군 어업인의 안녕과 수산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2025년 초매식이 2일 관내 각 지역수협 위판장에서 개최됐다.이날 이른 아침 미조 본소 활어위판장을 비롯해 창선 단항·이동 원천 활어위판장에서는 올해 첫 수산물 경매가 진행됐다.미조면 본소 활어위판장 초매식에는 장충남 남해군수와 지역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한해의 풍어와 어업인의 안전을 바라는 기원제를 봉행했다.장충남 남해군수는 어업인의 무사 안녕과 만선 풍어를 기원하며 ”2025년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어민들의 소득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될 전망입니다.문제는 그 여파가 한국 반도체산업을 정면으로 덮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시장 중심의 수출 구조, 미국 기술에 대한 높은 의존성, 글로벌 수출 규제라는 구조적 한계가 두 나라 간 갈등으로 인해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D램, MCP와 같은 핵심 품목의 대중국 수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과 최고경영자들이 오는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를 찾을 전망이다.이들은 인공지능 등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는 한편, 글로벌 고객사와의 미팅 등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5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CES를 찾는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7조원으로,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었고,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도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어음대체결제수단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등이고, 상생결제는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해 대금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지급
일요일인 1월 5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대설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충남내륙과 전북내륙, 제주도산지에
10시간전
올해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이후 약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 특히 입주 물량 감소와 더불어 분양까지 쪼그라들면서 주택 공급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동문건설의 '파주 문산역 3차 동문 디 이스트 센트럴'이 임의공급에 나서 눈길이다.지난달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은 8만5,840가구로 집계
10시간전
정선군은 2024년도 재활용 및 1회용품 저감 분야 시군 평가에서 1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2월 31일, 2024년 자원재활용 유공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정선군은 인구 1인당 재활용품 수거량, 1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 부문에서 우수 성과를 인정받았다. ‘투명페트병 150톤 수거·처리부터 제49회 정선아리랑제 다회용기 대여 및 자원순환 체험 홍보부스 그리고 공공주택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도입’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행했다.아울러, 지난 2023년 11월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13시간전
1990년대 초, 퇴근시간이 훨씬 지난 밤 9시쯤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를 반복해도 상대는 말이 없다. 잘못 걸려 온 전화인가 싶어 “끊겠습니다”고 하자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 됩니까?” “네?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혼녀여도 됩니까?” 순간 상황이 파악됐다. 이혼한 여성이 상담전화를 한 것이다.“물론입니다.”“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혼녀는 자격이 없을까 봐요.”“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 뵙고 설명해 드릴게요.”다음날
20시간전
이해민 의원은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항공 사고의 조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서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콘크리트 구조물은 항공기 착륙 유도장치인 로컬라이저를 지지하는 설치물로, 항공기의 충돌로 피해를 키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공항 내 설치물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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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박수진 ▲농업혁신정책실장 강형석 ▲식량정책실장 김종구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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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농아인협회에 3000만원 후원
이청훈 영진 대표는 지난 27일 시티컨벤션에서 열린 제12회 울산농아인복지대회에서 울산시농아인협회에 농아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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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영천시 부시장 부임…"영천 발전에 모든 역량 다할 것"
이정우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이 1일 제21대 영천시 부시장에 부임했다.이 신임 부시장은 2일 충혼탑을 참배한 후 시무식과 함께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첫 업무에 들어간다.이어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해 소통 행보를 펼치고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며 지역 현안 파악에 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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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방방곡곡 트레킹, 28차 연화도와 우도 탐방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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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장관 "AI 시대 선진 원자로 개발 힘써 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이 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찾아 현안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원자력연은 현재 추진하는 민관합작 R&D 사업 및 선진원자로 신속확보 계획과 '글로벌TOP전략연구단'을 통한 AI 기반 가상원자로 플랫폼 개발·실용화 전략을 소개했다.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공급과 사업화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유상임 장관은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도 둘러보며 원자력 연구분야 AI 활용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유 장관은 “AI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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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시신 인도·사고 현장 수색 마무리 수순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8일째를 맞아 희생자의 일부 시신 및 유류품 수습과 함께 항공기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 수색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으로 희생자 179명 중 146명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한 데 이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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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설계] 이강덕 포항시장 "경제 활성화·민생 안정…혁신 중심도시 도약 박차"
포항시가 2025년 ‘창의 융합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를 향한 대장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올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첨단 산업분야의 경쟁력 확보, 시민 생활에 밀접한 교육과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의 중심도시로의 희망찬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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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사북 복지 목욕탕 건립
정선군은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사북 복지 목욕탕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군은 6개의 복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선군 내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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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몰 송도 3단계, 이번엔 속도낼까
인천 송도국제도시 롯데몰 송도 3단계가 지난해 10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기반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건축위원회 문턱까지 넘었다.십수년간 공회전하던 롯데몰 송도 쇼핑몰·리조트가 이번에는 건물 골조를 올리며 눈에 띄는 진척을 보일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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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건강보험 제도 개선
오산지역의 '한국 태생' 중증장애 외국인을 위기로 내몰아 문제화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최종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25년만이다. 앞서 법무부도 외국인 귀화 관련 제도 개정안을 발표한 만큼, 한국에 생활기반을 둔 취약계층 외국인이 '인도적 배려'를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