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박성훈 의원, 관세청 인증 업체 '과세포탈에 밀수까지' 법규위반 심각

# A업체는 특송송관 절차를 이용, 범칙시가 약 1억원 상당의 목록통관 배제 대상인 세관장 확인 물품 및 미화150불 초과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밀수입했다가 AEO 갱신심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 B업체는 할당 관세 추천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추천요건에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추천기관에 제출해 할당 관세를 부당적용 받아 50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했다.

# C업체는 수출 신고 건에 대해 적재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소속 직원이 세관 공무원의 검사를 받지 않고 범칙시가 9억원...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모바일 송금·주식거래 등 디지털 금융 시대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배당통지서는 여전히 우편으로 발송해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명의개서 대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총 소집·배당·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해 종이 통지서를 발행하는 업무에만 1066억원을 지출했다.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이 업무를 대신해주는 자를 명의개서대행기관이라 한다.명의개서대행기관은 주주명부를
더존비즈온이 ‘KHF 2024’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정밀의료 플랫폼 및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소개하며 주목받았다.더존비즈온은 이번 행사에서 의료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해 연구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실현을 위한 1차 병의원용 EMR ‘WEHAGO H’ 등을 소개했다.병원 운영과 임상데이터를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Insig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85년생 ▲광주 송원고 ▲서울대 소비자아동/가족아동학 ▲행시 54회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관세청 규제혁신팀장 ▲70년생 ▲경안고 ▲세무대, 방통대 법학 ▲8급 경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성남세관장 ▲68년생 ▲원광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북한 주민들에게 온전한 자유와 인권을 선사할 수도록 국제 사회와 연대 할 것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싱가포르에서 동남아...
온라인 협업 화이트보드 스타트업인 미로가팀들이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결과로 보다 빨리 바꿀 수 있는 AI 기반 플랫폼인 이노베이션 워크스페이스를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미로 이노베이션 플랫폼은 발견, 브레인 스토밍, 연구, 정의, 종합 의사 결정, 딜러버리 및 실행까지 전체 혁신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엔드 투 엔드 솔루션을 표방하고 있다.팀들이 단일 중앙 플랫폼에서 협업을 강화하고 의사
5시간전
한국석유관리원은 8일 주요 공공기관의 최고정보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이 참여하는 제5회 사이버보안 협의회를 국가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공공기관 대상 국내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업방안 모색을 위해, 14개 기관 사이버보안 최고책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참석 기관들은 공공부문 대상 해킹 시도 증가 등 최근 사이버 위협 정보 동향을 공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원유 공급원이자 인공지능 투자에 적극적인 중동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장길에 나선다.9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조만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최 회장은 오는 11월 1일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법인 출범에 앞서 중동 주요국 왕실과 수장 등을 만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출장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사우디와 UAE 등은 '오일머니'를 앞세워 AI 등 첨단 기술 투자에 적극 나서고
MMORPG '디아블로4'의 첫 확장팩 '증오의 그릇'이 마침내 글로벌 출시됐다. 이번엔 새로운 지역 및 스토리, 신규 직업과 성장 콘텐츠, 도전을 자극하는 엔드 콘텐츠 등이 잇달아 화제를 뿌리고 있다.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일 대작 MMORPG '디아블로4'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포함한 확장팩 '증오의 그릇'을 공개했다.'증오의 그릇'의 배경은 치열한 싸움을 펼쳤던 '디아블로4'의 본편 스토리를 마친 이후다. 주인공 '방랑자'는 증오의 군주 '메피스토'를 영혼석에 봉인했으나, 메피스토의 영혼석은
7시간전
예천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예천군청 중회의실에서 예천군 충혼탑 건립 기본구상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에는 김학동 예천군수, 박재길 예천군의회 부의장 및 관련 부서장과 예천군 관내 보훈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용역은 노후화된 현 예천읍 남산공원 충혼탑을 대신해 서본공원 내 새로운 충혼탑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구상계획을 수립하고 충혼탑의 기본 건립 디자인을 도출하고자 추진됐다.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중간보고에서 제시된 3가지 디자인 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와 의견
포항시 평생학습원은 7일 한동대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을 방문해 내년도 신규 강좌 발굴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대학과 상생협력을 도모하며, 내년도에 편성될 다양한 강좌들을 교류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장에서는 학습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지역 기여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콘텐츠 다양성을 넓히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역 내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로 포항시민의 거주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는 지역 기여 프로그램 발굴과 소
8시간전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은 지난 6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에서 개최된 창건 1230년 개산대재 전통문화축제 '차문화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했다. 올해로 1230주년을 맞는 천년 도량 봉은사 개산대재를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학술 세미나는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신도, 다도 대학원생 등 200여명이 참
김재욱 기자 = 문경시 문화의 거리에 점촌역 개통 100주년을 기념하고 최초 역터를 알리는 표지석이 세워졌다. 지난 7일 ...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림작은영화관 기획전 '화목한 주말' 무료 상영회
한림작은영화관에서 오는 10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작은영화관 기획전 '화목한 주말’을 개최한다.작은영화관 기획전은 다양한 영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영화진흥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전국 15개의 작은영화관이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다.제주 다양성 영화 및 특별 초대전에서는 제주에서 다양한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문숙희 감독의 '사일의 기억'과 임형묵 감독의 '조수 웅덩이: 바다의 시작'이, 특별 초대전에는 배우이자 감독으로 활약중인 문소리 감독의 '여배우는 오늘도'가 상영되며, 작품 상영 후에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무주반딧불축제,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즈 프로그램 부문 '동상'
우리나라 대표 환경축제,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월드 2024 연차총회 및 피너클 어워즈에서 프로그램 부문에서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프로그램 부문 은 피너클어워즈 수상 분야 중에서도 손꼽히는 분야로 ‘호주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2024/금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병전 의장, 제51주년 부천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2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제51주년 부천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기념식은 국민의례, 시민헌장 낭독, 시정발전 유공시민 시상,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고 부천시민의 노래를 참석자 전원이 함께 부르며 마쳤다.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부천은 시민의 열정과 사랑으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 며 “부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고 전했다. 이어 “지속가능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조용익 부천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며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시, 옥외광고물 관리·진흥 조례 개정 추진
경주시가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와 광고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경상북도 조례 개정에 맞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성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담고 있다.먼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점검 업무 위탁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다양한 조항을 수정·추가했다.이번 개정안은 돌출간판 및 지주 이용 간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양군 ‘제3회 수비 능이축제 ’ 준비 중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경북 영양군 수비면 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제 3회 수비 능이 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향 버섯 이라고도 불리는 능이 버섯은 깊은 산중 공기가 좋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 황금정원나들이' 큰 인기…13일까지 황남동 고분군 일원
도시원예 전시를 통한 특별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주 황금정원 나들이’가 개막식 날 4만 명이 찾는 등 전국 관람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9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개막한 ‘2024 경주 황금정원나들이’가 개막식 날에만 4만 명이 찾는 등 황남동 고분군 일원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천문화예술회관, 기획 공연 ‘2024 바리톤 이응광과 유럽의 별들’ 개최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기획공연 ‘2024 바리톤 이응광과유럽의 별들’을 오는 13일 율곡도서관 율곡홀에서 개최한다. 시민의 날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공연은 김천 출신의 세계적인 바리톤 이응광과 유럽의 스타 음악가들이 다양한 오페라, 뮤지컬 명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출
Generic placeholder image
클래식·국악·트로트·대중…'포항국제음악제 프린지' 13일 개막
포항문화재단이 오는 10월 13일 포항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2024 포항국제음악제 프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린지는 2024 포항국제음악제의 사전 행사로, 지역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바다의 노래’라는 주제로 무대에 올라 예술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봉산문화회관 아트스페이스, '2024 유리상자-아트스타'展 11일부터 김경렬 작품 선봬
2024년 ‘유리상자-아트스타’전시공모 선정작 네 번째 전시인‘ 2024 유리상자-아트스타Ⅳ 김경렬展 - 비상하는 나뭇잎 물고기’전이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대구 봉산문화회관 2층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김경렬 작가의 ‘비상하는 나뭇잎 물고기’는 그간 재활용 재료를 사용한 정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세 번째 메인 프로그램, 세계 초연 오페라 ‘264, 그 한 개의 별’ 공연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세 번째 메인 프로그램으로 세계 초연, 창·제작 오페라 ‘264, 그 한 개의 별’을 오는 10월 18일 오후 7시 30분, 19일 오후 3시 양일간 대구오페라하우스 극장에서 선보인다. ‘카메라타 창작오페라 연구회’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