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판례평석]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어

- 대법원 2024.2.8. 선고 2021두3224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내국법인인 원고는 2009년경부터 중국법인인 ○○케미칼 유한공사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해 왔다.

이 사건 중국법인은 2014.12. 원고에게 위 지급보증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위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계산...
고광효 관세청장은 13일 관세청에서 잘랄 살렘 아흐메드 알-쿠다 요르단 관세청장을 만나 요르단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요르단 관세청은 ’19년부터 국제무역센터와 함께 요르단의 위험관리 효율화·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 중으로, 이번 방문은 동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을 벤치마킹하고자 마련됐다.International Trade Centre는 개도국의 무역역량 지
▲세제실 재산세제과 박정열▲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정민형▲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문희영▲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조중연▲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박상현▲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오두현▲기획재정부 강창기▲기획재정부 김민형▲기획재정부 정다운
부산지방국세청은 14일 국세행정에서 적극행정의 정착과 확산을 주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적극행정 리더 임명식 및 실천다짐 결의식’을 개최했다.이날 임명된 적극행정 리더는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직원으로 선발됐으며, 이들은 지방청 각 분야와 세무서별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이행을 관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임명식에 이어 진행된 ‘실천다짐 결의식’에서는 ‘다가가는 적극행정!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부산청의 적극행정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선제
올해 초부터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던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14일 송영숙 회장이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에서 물러남으로써 4개월 만에 임종윤·종훈 형제의 '형제 경영'으로 마무리됐다.하지만, 애초 분쟁의 발단이 된 창업주 가족의 상속세와 투자자금 마련 부담 등은 올해 초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오히려 그동안 분쟁을 통해 창업주 가족 일부의 지지만으로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고, 대주주 가족의 소유 지분에 대한 거액의 담보대출로 인해 이들
관세청은 13일, 5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를 통해 수출은 16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 수입은 17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수출 주요 품목별로 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했고,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7.9%로 4.2%p 증가했다.주요국가별로 보면 중국, 미국, 유럽연합(9.1%
구글이 자사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탑재한 검색 엔진을 정식으로 출시했다.사람처럼 대화하는 비서와 같은 인공지능 기능도 선보였다.구글은 14일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쇼어라인 엠피씨어터에서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를 열고 자사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통해 AI의 미래를 현실화하기 위한 비전을 발표했다.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는 "제미나이 생태계에 상상 가능한 AI의 모든 것을 담았다"며 "이번 주부터 미국 내 모든 이용자에게 완전히 개편
2024년 국립서울현충원 숏폼 공모전 주최·주관 | 국립서울현충원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영상/UCC접수기간 | 5월 27일까지공모주제 | 국립서울현충원에 관한 모든 주제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시상내역 | - 대상 1명, 상금 150만원 - 최우수상 2명, 각 100만원 - 우수상 2명, 각 50만원접수방법 | - 공모전 홈페이지 접수 : www.국립서울현충원숏폼공모전.com - 드론 촬영 허가서 접수 : [email protected] ※ 중복접수 가능하나 수상은 1인 1작
tags :#이달의
17시간전
한국수자원공사가 올여름 극한 강우가 올 것을 가정하고 전 유역 댐 현장 예찰에 돌입하는 등 홍수기 비상체제를 조기에 가동한다. 최근 때 이른 무더위와 국내·외 각지에서 이례적인 폭우가 계속되는 만큼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직접 댐 현장부터 홍수 대응 태세를 점검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윤석대 수공 사장은 17일 섬진강댐에서 전사 특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임원진, 본사 및 전국 댐 지사 부서장과 함께 홍수 대비 체계점검과 시설물 시험가동 등 현장점검을
17시간전
고양시가 고양자원그린에너지파크를 친환경·주민친화적 랜드마크로 조성한다.2022년 고양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1만2107톤이다. 이 중 4만4633톤은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 소각했고 6만7474톤은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해 묻었다. 하지만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의 모든 지자체들은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자체 소각장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양시도 예외는 아니라 현재 친환경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17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하
17시간전
서울시가 우수 도시민박·한옥체험 숙소 20곳을 뽑아 최대 500만원씩 지원한다.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의 매력을 담은 우수한 숙박시설을 관광...
마산 창동예술촌에 입주 중인 장미숙 작가가 14일부터 19일까지 창동 문신앤셀라갤러리에서 개인전 〈자연의 이미지&우주. 공존〉을 열고 있다.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화사함, 희망을 독창적으로 재구성해 캔퍼스, 기와, 머그컵에 표현한 작품 3
GS건설이 신사업 중 하나인 모듈러 주택 사업 확장에 빌벗고 나섰다.작년 B2C 영업을 본격화하면서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GS건설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가 이번에 단일 모듈 주택 신상품을 출시했다.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에 맞춰 모듈러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자이가이스트는 신상품 ‘자이가이스트 RM’을 선보이고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RM은모듈러 공법의 장점인 탈현장화를 극대화한 주택이다. 프리패브 공법의 하나인 모듈러 공법은 건축에
17시간전
일자리전담반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가 17일 열렸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고 평가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
17시간전
취임 2주년을 앞둔 원강수 원주시장이 최근 각계각층과 접촉면을 늘리며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원 시장은 미국 출장을 앞두고 지난 13일 주재한 간부회의에서“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은 지역 곳곳에서 우연한 기회에 발굴될 수 있다.”라며, “사소한 의견도 놓치지 말고 촉각을 곤두세워 시민 행복을 위한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원강수 시장의 시정철학이 반영된 발언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미국 방문 당시 한인 동포와의 만남에서 이민 1세대
18시간전
서울시의회 웰니스 서울 정책연구 포럼 대표의원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 중인 김춘곤의원은 16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2층 2대회의실에 ‘2024 한강대학가요제’ 본선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SNS를 통해 국내외에 홍보할 50명의 홍보위원을 위촉했다.이날 사전설명회에는 한강대학가요제 예선을 통과한 패기 넘치는 대학생들이 행사 당일 무대 운영, 악기의 관리, 남은 기간 동안의 준비 등에 대해 주최측의 안내를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한 Q&A 시간을 가졌다.사전설명회에 참석한 김춘곤 집
영등포구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 문을 뚫기 위해 소매를 걷고 나섰다.구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직무의 현직자와 함께 과제를 수행하며, 실제 취업시장에서 원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직무 멘토링 취업 캠프'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취업 캠프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기업 및 직무의 전·현직자와 함께 4주간 과제를 수행하며,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단순한 직무 특강이나 멘토링 형태에서 벗어나 실제 희망 직무를 체험하며, 스스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화순의 아트&컬처] 동양화·목판 관계성에 주목한 '유근택 목판', 예술성 돋보여
언젠가부터 국내 화단에 한국화·동양화 전공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 유근택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난 30여 년간 한지에 수묵채색을 하는 동양화의 전통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해왔다. 그리고 단단하게 자신의 미술세계를 뿌리내린 드문 작가다. 작가는 자연과 인간, 일상, 환경, 사회 등을 주제로 실험적이고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회화
Generic placeholder image
순수무용 예술 전문 축제 '인천무용제'
인천광역시의 무용 예술을 대표하는 대한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는 오는 5월 22일과 23일 양일간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제33회 인천무용제’를 개최한다. 이번 인천무용제는 올해로 33주년을 맞는 순수무용 예술 전문 축제다. 인천의 무용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인천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산공원 힐링 꽃 나들이 ‘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Day)’
고성군은 신록이 우거진 지난 10일 고성군 대표 힐링 꽃 명소인 남산공원에서 ‘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의 첫 나들이를 시작했다.‘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는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의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자연의 푸르름 속에서 점심 도시락을 함께 즐기며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지혜를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이다.이번에 실시한 첫 번째 도시락데이의 주인공은 곽명화 주식회사 마크 대표로, 도시락데이에 앞서 고향사랑 기부금 150만 원을 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캠퍼스] DGIST, 'THE 신흥대학평가 2024' 국내 3위, 세계 33위 달성
김재욱 기자 = DGIST가 'THE 신흥대학평가 2024'에서 국내 3위, 세계 33위를 차지했다. 세계 ...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와 노원 청년미술계 교류 활성화ㆍ야외서 즐기는 버스킹”
제주에서 노원을, 노원에서 제주를 맛보는 청년 미술계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아울러 현재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이 공사로 미가동 중인 대신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으로 도민 문화향유가 계속되고 있다.이는 제주문화예술진흥원이 13일 원장실에서 마련된 문화부 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드러났다.이날 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제30회를 맞은 제주청년작가전 선정 작가 김규리ㆍ이가희ㆍ김지오가 다음 달 평론가 매칭 프로그램을 거쳐 신작 전시를 9월 제주문예회관에서 선보이고 10월 노원에서 전시회를 연다.이에 앞서 노원 미술계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여수광양항만공사, 세계박람회장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착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박람회장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여수박람회장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수보강공사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천시보건소, 어르신 대상 스마트 건강교실 운영
영천시보건소가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스마트 건강교실을 운영한다.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임고면 평천2리, 대창면 오길리, 고경면 부리 경로당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가자 25명을 대상으로 6월 14일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한다.건강교실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천포교당 청량사 삼소담봉사단, 취약계층 밑반찬 전달
영천포교당 청량사 삼소담봉사단과 서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취약계층에게 밑반찬을 전달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삼소담봉사단은 2016년 3월 결성 이후 서부동 관내 홀몸어르신 및 취약계층에 매월 밑반찬 봉사와 김장김치 나눔 등 사랑나눔 봉사를 꾸
Generic placeholder image
[주간증시] 전고점 돌파 게임주들 숨고르기
코스피가 2750선까지 올라섰으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막판 뒷걸음질쳤다. 또 물가 상승 흐름 속 음식료품의 해외 수출 증가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며 해당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17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8.38포인트 내린 2724.62포인트에 마쳤다. 전주 대비로는 약 3포인트 떨어졌다. 게임주는 앞서 주요업체 대다수가 실적발표를 마친 가운데 이들의 온도차를 확인하는 한주가 됐다. 그러나 엔씨소프트와 펄어비스 두 업체만 전주 대비 오름세를 기록했다. 그 외 업체들은 과열 흐름을 보이며 전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명 "어떤 권력도 국민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5·18 정신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다시금 어떤 권력도 국민을, 또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고 5·18 정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추진을 거듭 약속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통한의 44년,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5·18정신을 되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먼저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친 민주영령들의 넋을 추모한다"며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안고, 모진 상처를 견뎌내 오신 유가족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