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국민안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규제영향평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등 합리적 규제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의무화 ▲규제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의무화 ▲규제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
동작구는 노량진 상권 활성화와 도심 내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요금 모바일 할인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대상은 노량진청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가족배려 9면 ▲전기차 2면 ▲장애인 4면 ▲일반 71면 등 총 86면이 마련돼 있다.구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현수막 게시 및 대면 홍보를 통해 상권 내 참여 점포를 모집하고, 서버 계정을 부여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아울러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차량차단기 3대, 무인정산기 2대 등 노후화된 주차
고양특례시는 지난 4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 고양 건강도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도시 조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문화된 이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건강도시 정책의 방향과 실천 과제를 논의한 첫 공식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포럼은 고양시의회 의원, 수도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 관계자, 고양연구원, 보건소 및 관련 부서 직원 등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어 김미수 고양시의회 문
화순군은 지난 4일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내 입주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간담회에는 입주기업 대표를 비롯하여 화순군 관계 부서장, 전남바이오진흥원 임직원 등 17명이 참석했으며,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규제와 자금 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개인·기관 투자자 150여 명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행사는 1부 '부동산경매와 NPL 구조 실무'와 2부 '영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최신 경매 시장 동향과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NPL 투자 개념 및 특징, 장·단점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최신 경매 사례를 예시로 활용해 경매 초보자도 쉽
전라남도 나주시는 민선 8기 윤병태 시장 취임 이후 농축 생명 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존중받는 농업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 농정을 추진해 왔다.특히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금을 확대하고 농축산식품 국내외 판로 개척, 고품질 나주쌀, 나주배 생산·유통 기반 확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또한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건립 등 미래지향적 산업화 전략과 철통 방역으로 가축 전염병 제로화 등을 실현하며
그동안 서울시 내 보훈 위탁 요양병원은 강동, 구로, 동대문, 성북 4곳에만 있어 도봉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이 요양병원 진료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도봉구 보훈단체는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이에 이호석 의원은 지난 2025년 10월 1일 제34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요양병원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이호석 의원 외 12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결의안 발의 외에도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과정에서 보훈단체 의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교육예산 전반에 걸쳐 주요 쟁점들을 제기했다. 특히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기초학력 저하 문제,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교육부 감사인력과 예산 확충, 수능 종사자 처우 개선, 일부 대학의 채용 및 입시 비리 의혹, 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위원들은 “기초학력 저하 현상이 전
대한항공은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스카이패스 회원정보 업데이트 독려를 위한 ‘숨은 마일리지 찾기’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여러 개의 회원번호를 갖고 있거나 장기간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은 고객의 더욱 편리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마련됐다.항공권 예약 정보나 마일리지 소멸과 같은 중요한 안내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개인정보 업데이트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한다는 취지다.프로모션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 ‘숨은 마일리지 찾기’ 메뉴에서 ‘회원번호 통합 신청’과 ‘연락처 업데
한국금융지주는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7.81% 증가한 835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1일 공시했다. 3분기 세전이익은 8737억 원, 당기순이익은 649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각각 108.09%, 96.8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로는 13.51%, 12.81% 늘어난 수치다.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1조98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전이익은 2조2326억 원으로 64.0
지난달 제주~중국 칭다오 간 국제화물선이 취항했지만, 물동량의 불확실성은 개선되지 않았고 중국 선사와 체결한 협정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은 11일 44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10월 첫 취항에서 중국 측에서 실어온 수입 물량은 38개 컨테이너에서 2항차는 12개, 3항차는 단 1개의 컨테이너가 수입됐다. 언제까지 물동량 확보 방안을 반복적으로 묻고 답해야하는가”라며 질타했다.이어 “중국 선사가 불가항력 및 국가정책 조정 등 사유로 일방적으로 철수할 경우, 제주도의 해지권 규정이 없어
합천군은 지난 11일 율곡면 율곡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에 대한 초매식을 개최해 본격적인 수매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초매식에는 김윤철 합천군수, 정봉훈 합천군의회 의장, 조흥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장, 도기문 NH농협 합천군지부장 등 유관기관 및 주민 약 40여명이 참석해 올해도 공공비축미 매입이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기원했다.2025년 11월 11일부터 12월 05일까지 진행되는 공공비축미곡 수매는 가루쌀, 산물벼가 포함된 9,221톤이 매입될 예정이며 올해 건조벼 일반매입량은 작년대비 감소했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가 11일 임금 격차와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총파업을 예고했다.인천지부는 이날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인천시교육청은 전향적인 자세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급식·돌봄·행정·특수교육·환경미화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근속이 길어질수록 격차가 심해지는 임금과 각종 수당 차별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명절휴가비의 동일 기준 적용과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 해소를 위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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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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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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