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국민안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규제영향평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등 합리적 규제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의무화 ▲규제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의무화 ▲규제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
전라남도는 11월 만추의 계절을 맞아 순천 송광사, 담양 관방제림, 구례 지리산 피아골, 장성 백양사를 ‘단풍길 따라 떠나는 힐링여행지’로 추천했다.이번 추천 여행지는 단풍 명소로 사랑받는 곳으로 자연과 문화, 먹거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낭만 가득한 가을 여행을 만끽할 수 있다.순천 송광사는 가을이 되면 경내와 조계산 숲길이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든다. 특히 일주문에서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돌담길은 고요한 분위기에 사색하기 좋은 공간이다. 2022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인 ‘헤어질 결심’의 촬영지다. 고즈넉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교량, 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과 ‘시설물 안전관리 상호협력를 위한 업무협약’을 11월 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 역량을 결합하여 시설물 안전 점검 체계를 고도화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활동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시설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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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는 민선 8기 윤병태 시장 취임 이후 농축 생명 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존중받는 농업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 농정을 추진해 왔다.특히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금을 확대하고 농축산식품 국내외 판로 개척, 고품질 나주쌀, 나주배 생산·유통 기반 확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또한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건립 등 미래지향적 산업화 전략과 철통 방역으로 가축 전염병 제로화 등을 실현하며
그동안 서울시 내 보훈 위탁 요양병원은 강동, 구로, 동대문, 성북 4곳에만 있어 도봉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이 요양병원 진료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도봉구 보훈단체는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이에 이호석 의원은 지난 2025년 10월 1일 제34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요양병원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이호석 의원 외 12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결의안 발의 외에도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과정에서 보훈단체 의
고양특례시는 지난 4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 고양 건강도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도시 조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문화된 이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건강도시 정책의 방향과 실천 과제를 논의한 첫 공식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포럼은 고양시의회 의원, 수도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 관계자, 고양연구원, 보건소 및 관련 부서 직원 등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어 김미수 고양시의회 문
동작구는 노량진 상권 활성화와 도심 내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요금 모바일 할인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대상은 노량진청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가족배려 9면 ▲전기차 2면 ▲장애인 4면 ▲일반 71면 등 총 86면이 마련돼 있다.구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현수막 게시 및 대면 홍보를 통해 상권 내 참여 점포를 모집하고, 서버 계정을 부여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아울러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차량차단기 3대, 무인정산기 2대 등 노후화된 주차
부산시 금정구는 지역 특색을 담은 금정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11월 6일 '2025년 일자리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4개 대학 산학협력단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고용노동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남패션봉제산업협동조합,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경영자총협회,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민간 일자리지원기관, 민간기업 등 28개 기관에서 55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부산대 산학협력단 이상엽 교수의 '지역주도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 특강을 시작으로 금정구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을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가 조작이었다며 항소하지 않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업자들의 범죄 행위를 다룬 이번 1심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무관하다고 방어막을 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과 당시 성남시 수뇌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현안질의 개의를 요구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전남도는 2026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1천587억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4천965억이 증가한 10조 4천587억 원, 특별회계는 969억이 늘어난 1조 2천355억 원, 기금은 4천347억 감소한 1조 81억 원이다. 도 의회에 12조 7천23억 원으로 확정, 11일 제출했다.특히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은 ‘OK! 전남시대’를 열기 위한 ▲AI·에너지·첨단산업 수도 전남 ▲민생 회복과 성장 ▲인구감소·저출산 극복 ▲전남 행복공동체 강화 등 4대 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은 1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영수 1차관에게 '광명 K-아레나 유치를 위한 기본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서와 광명시의 그간 추진 현황을 자료로 전달했다.광명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실행전략으로 중·대형 공연형 아레나 건립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흥 3시 신도시를 글로벌 문화경제도시로 개발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보고서에는 광명의 K-아레나 추진
작가들의 사적인 관심사에 대한 깊은 사유와 탐구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펼쳐진다. 충북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는 오는 19일까지 전관에서 19기 입주작가 릴레이 프로젝트의 다섯 번째 개인전을 선보인다.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는 지난 7월31일부터 19기 입주작가 14명이 입주기간 내에 제작한 창작 성과물을 2주마다 개인전 형식으로 선보이고 있다.다섯 번째 릴레이전에는 김유진 작가와 이학승 작가가 참여한다. 김 작가는 개인전 ‘水_머무르다’를 통해 안온한 휴식과 내면의 성찰이 가능한 장소에 대한 심상을 구체적 풍경으로 표현한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의 파장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경실력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항소 포기 결정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 자산과 개발 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 비리 사건이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여러 핵심 쟁점이 남아 있었음에도 검찰이 상급심 판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향한 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로 홍보되었지만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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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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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날' 기억해야
“빼빼로데이인지는 알았는데 농업인의 날인지는 처음 알았어요”11일 오전 광교 쇼핑몰 편의점에는 빼빼로데이를 맞아 매대에 각종 빼빼로와 초콜릿, 꽃과 인형들이 진열돼 있었다.약 2주 전부터 빼빼로데이를 대비해 진열돼 있는 것이었다.안내 스티커엔 '사랑을 전하세요'라는 문구가 쓰여 있고
글로벌 사전예약 1000만 돌파 ‘연운’ 출시 프리뷰 방송 진행
글로벌 게임 개발사 및 퍼블리셔 넷이즈게임즈와 산하 에버스톤 스튜디오의 무협 오픈 월드 액션 어드벤처 RPG ‘연운’이 출시 프리뷰 방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리뷰 라이브 방송에서는 게임의 주요 콘텐츠와 특징이 공개됐다.현재 글로벌 사전등록자 수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전 세계 게이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연운’은 오는 11월 15일 전 세계 PC 및 PlayStation 5 플랫폼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사전 다운로드는 11
추계예대 ‘손으로 그려낸 국악’ 쇼케이스 개최
추계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예비예술인 창작국악 지원사업 현장연계 프로젝트 ‘손으로 그려낸 국악’ 쇼케이스가 다음 주 북아현아트홀에서 개최된다.이번 쇼케이스는 1년간 창작 과정을 거쳐 온 예비예술인들이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집약한 무대를 선보이는 자리다. 11월 13일과 14일 오후 7시, 이틀에 걸쳐 총 9개 팀이 각자의 색깔을 담은 창작국악 작품을 발표한다.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현직 예술가 멘토들과의 긴밀한 협업이다. 김주리밴드 대표
데이터 분석 기초부터 활용까지… 건국대, 211명 수료생 배출
건국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이 지난 9월 한 달간 건국대 재학생, 졸업생은 물론 지역청년도 참여할 수 있는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인 ‘2025학년도 데이터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해 총 21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데이터 분석의 기초부터 실무 활용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구성됐으며, 파이썬, SQL, 머신러닝 등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은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희망 과정을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었으며, 실무 중심의 커
11월 11일 토스 행운퀴즈 "알리 토스페이" 문제+정답 공개!
토스 행운퀴즈 11월 11일 새로운 문제가 공개됐다.화요일인 11월 11일 오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토스 행운퀴즈 '알리 토스페이'관련 문제는 "토스페이 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