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국민안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규제영향평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등 합리적 규제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의무화 ▲규제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의무화 ▲규제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교량, 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과 ‘시설물 안전관리 상호협력를 위한 업무협약’을 11월 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 역량을 결합하여 시설물 안전 점검 체계를 고도화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활동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시설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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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는 민선 8기 윤병태 시장 취임 이후 농축 생명 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존중받는 농업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 농정을 추진해 왔다.특히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금을 확대하고 농축산식품 국내외 판로 개척, 고품질 나주쌀, 나주배 생산·유통 기반 확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또한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건립 등 미래지향적 산업화 전략과 철통 방역으로 가축 전염병 제로화 등을 실현하며
남양주시는 겨울철을 앞두고 ‘찾아가는 산재예방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동절기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섰다.이번 합동점검에는 남양주 노동안전지킴이와 시 관계자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건설산재지도과가 함께 참여했다.현장에서는 △‘동절기 필수 안전수칙’ 리플릿과 포스터를 배포 △온열장비 관리 요령 및 화재 예방교육 △한랭질환 예방법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시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미끄럼 사고나 화재 등 각종 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을
고양특례시는 지난 4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 고양 건강도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도시 조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문화된 이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건강도시 정책의 방향과 실천 과제를 논의한 첫 공식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포럼은 고양시의회 의원, 수도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 관계자, 고양연구원, 보건소 및 관련 부서 직원 등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어 김미수 고양시의회 문
동두천시의회는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14일 간 진행된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동두천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 동두천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동두천시 현안 사항을 비롯한 미래 발전 계획 등 집행부를 대상으로 심도 깊은 시정 질문을 하였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2026년 동두천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2026년 예산편성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주문했다.본회의에 앞서 3명의 시의원은 5분 자유
화순군은 지난 4일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내 입주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간담회에는 입주기업 대표를 비롯하여 화순군 관계 부서장, 전남바이오진흥원 임직원 등 17명이 참석했으며,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규제와 자금 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
가수 지드래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한정판 하나카드 3종이 공개됐다.하나카드는 11일 “지드래곤과 협업한 프리미엄 카드 시리즈를 이날 오전 11시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업에서 지드래곤은 하나금융그룹의 핵심 가치인 ‘하나’를 주제로 빛, 다양성, 성장을 상징하는 세 가지 여정을 디자인에 담았다.그는 “서로 다른 가치들이 하나로 모여 완전함을 이룬다”는 철학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출시되는 카드는 ▲프리미엄 신용카드 ‘지드래곤 센텀
경상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대만 난강전람관에서 열린 ‘2025 타이베이 국제여전’에 참가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경북 관광자원 홍보와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타이베이 국제여전은 매년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만 최대 국제관광박람회로, 올해는 ‘Flex! Korea!’를 주제로 한국 관광 홍보관이 구성되었으며, 교통·미식·스포츠·한류 등 다양한 테마를 활용해 한국 여행의 매력을 소개했다
‘제15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대공연장에서 열린다.‘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조선시대 양양의 관노 출신이었으나 뛰어난 소리 실력으로 세조로부터 악공의 대우를 받았던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고유의 전통 소리를 보전·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통민요 대회이다.양양문화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일반부와 대학부 참가자 총 55개 팀 180여 명이 농요, 노동요, 어요 등 다양한 전통민요로 기량을 겨룬
충남 아산의 당림미술관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장 당림 이종무 화백의 미공개작과 주요 작품을 망라한 특별 기획전 ‘당신은 지금 읽고 있습니다’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그림=언어, 작품=책, 관람=읽기’라는 독창적인 콘셉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관람객에게 그림을 ‘보는’ 행위를 넘어 ‘읽는’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안한다.수십 년간 한국의 자연과 고유한 정서를 색과 선으로 엮어온 이종무 화백은 고요하면서도 깊은 서사를 담은 독자적인 시각 언어를 구축해온 작가다. 미술관 측은 화백을 단순한 화가가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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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함평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베트남 예술계 주목
전남 함평군의 대표 가을 축제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베트남 예술계로부터 주목받으며 국제 문화교류의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베트남무대예술가협회와 ...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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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곳 인정 공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개소를 인정 공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소방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
-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 개막 -‘글로벌 물협력도시 대구’에서 물의 미래를 열다!
대구광역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K-water,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대구시는 물 분야 해외도시 대표, 학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계물도시 포럼’과 ‘대구물산업 포럼’을 중심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물산업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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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 적자는 병원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제공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적 문제”라며 “도의 재정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윤태길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찰·투약·마취 등 기본 진료 행위의 원가 보전율이 50~70% 수준에 불과해, 공공병원은 환자를 많이 볼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며 “이런 저수가 체계가 공공의료기관의 만성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진 의원 '미래도시 Next안산 리뉴얼 안산의 방향' 발제 참여
경기 안산시 미래 발전 방향을 시민이 직접 논의하는 ‘Next 안산 비전포럼’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이번 포럼은 '시민을 중심에, 안산을 새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Next 안산 비전 포럼 준비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포럼에는 시민, 전문가, 교육·문화·언론·시민단체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미래도시 안산의 방향 모색 두 분야 발제와 시민 토론행사는 식전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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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11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 문제를 주제로 질의하면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함께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회철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이 한층 용이해졌다”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비롯한 6개 통합지원청 분리 신설 필요성과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김 의원은 “마지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