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국민안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규제영향평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등 합리적 규제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의무화 ▲규제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의무화 ▲규제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
화순군은 지난 4일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내 입주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간담회에는 입주기업 대표를 비롯하여 화순군 관계 부서장, 전남바이오진흥원 임직원 등 17명이 참석했으며,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규제와 자금 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교량, 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과 ‘시설물 안전관리 상호협력를 위한 업무협약’을 11월 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 역량을 결합하여 시설물 안전 점검 체계를 고도화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활동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시설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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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는 민선 8기 윤병태 시장 취임 이후 농축 생명 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존중받는 농업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 농정을 추진해 왔다.특히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금을 확대하고 농축산식품 국내외 판로 개척, 고품질 나주쌀, 나주배 생산·유통 기반 확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또한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건립 등 미래지향적 산업화 전략과 철통 방역으로 가축 전염병 제로화 등을 실현하며
동두천시의회는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14일 간 진행된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동두천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 동두천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동두천시 현안 사항을 비롯한 미래 발전 계획 등 집행부를 대상으로 심도 깊은 시정 질문을 하였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2026년 동두천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2026년 예산편성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주문했다.본회의에 앞서 3명의 시의원은 5분 자유
남양주시는 겨울철을 앞두고 ‘찾아가는 산재예방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동절기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섰다.이번 합동점검에는 남양주 노동안전지킴이와 시 관계자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건설산재지도과가 함께 참여했다.현장에서는 △‘동절기 필수 안전수칙’ 리플릿과 포스터를 배포 △온열장비 관리 요령 및 화재 예방교육 △한랭질환 예방법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시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미끄럼 사고나 화재 등 각종 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을
그동안 서울시 내 보훈 위탁 요양병원은 강동, 구로, 동대문, 성북 4곳에만 있어 도봉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이 요양병원 진료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도봉구 보훈단체는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이에 이호석 의원은 지난 2025년 10월 1일 제34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요양병원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이호석 의원 외 12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결의안 발의 외에도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과정에서 보훈단체 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 적자는 병원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제공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적 문제”라며 “도의 재정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윤태길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찰·투약·마취 등 기본 진료 행위의 원가 보전율이 50~70% 수준에 불과해, 공공병원은 환자를 많이 볼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며 “이런 저수가 체계가 공공의료기관의 만성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XRP가 역사적인 4단계 상승 패턴을 반복하며 10달러 돌파를 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10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익명의 시장 분석가 크립톨리카는 XRP의 가격 움직임을 4단계로 구분, XRP가 현재 장기 상승의 3단계 후반부에 있으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격이 두 자릿수 범위로 상승할 것을 예상했다.그의 발언은 지난 한 주 동안의 손실을 일부 회복하려는 시장 전반의 움직임에 따라 XRP가 지속적인 반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청송군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린 제19회 청송사과축제에서 지역민과 방문객의 뜨거운 호응 속에 사과 판매부스 총 매출액 약 10억 원 이상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청송 ~ 다시 푸르게, 다시 붉게’를 주제로 청송읍 용전천 일원에서 열렸으며, 전국 각지에서 방문한 관광객들은 청송사과의 우수한 품질과 풍미를 직접 체험하고 구매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방문객들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1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청송사과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큰 호응
울산 남구 달동 굿모닝병원은 개원 25주년을 맞아 11일 병원 로비에서 임직원과 병원 발전에 도움을 주는 관계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개원 기념식을 가졌다. 행사는 병원장 기념사에 이어 병원 발전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패 전달, 우수사원 표창 및 포상 수여식, 만찬 및 소통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손수민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명실상부한 지역 최고의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변화된 의료정책과 주위 환경에 발
튀르키예 검찰이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였던 에크렘 이마모을루 전 이스탄불시장에게 무려 징역 2430년을 구형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스탄불검찰청은 11일 시청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마모을루 전 시장과 관계자 40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뇌물수수와 사기, 입찰 조작, 범죄수익 세탁, 개인정보 유출 등 142개 혐의가 적시됐다.검찰은 이마모을루 전 시장이 90여 명 규모의 ‘테러 조직’을 꾸려 범죄 행위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그 결과 공공 손실이 1천600억 리라, 달러 기준 2천400만 달러(약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후 개입 기술이 작물의 영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 환경 연구 저널인 환경 연구 서신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제안된 기후 개입 기법인 이산화황을 성층권에 주입하여 지구를 냉각시키면 전 세계 농작물의 영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럿거스대학교 과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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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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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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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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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곳 인정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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