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주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주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9일 10시 46분께 경북 영덕 강구항 남동쪽 12km 해상에서 2.7톤급 소형어선 A호가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전복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구조세력을 현장에 투입해 선장 1명을 헬기로 안전하게 구조했다.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10시 46분께 경북 영덕 강구항 남동쪽 12km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A호가 순간적인 돌풍과 높은 파고로 인해 선체가 기울며 전복됐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선장은 전복된 후, 즉시 전복된 어선위로 올라가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청은 울진해경 경비함정
법무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했다.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12월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했다.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동해시는 최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최근 관내에서 공무원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조된 공문서, 명함 등을 제시해 물품 대리구매 계약을 유도한 뒤 금품을 편취하는 사례가 여러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주요 수법은 허위 명함을 통해 공무원인 것처럼 속이고 특수 소화기 제조업체 등을 알선해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여러 업체가 실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동해시는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구매 요청이나 개인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2026년 당초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사업현장의 운영 실태와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전 첫 일정으로 LS전선을 방문해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추진 필요성과 향후 재정 부담 요소 등을 점검했다. 이어 묵호역사 신축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망상 제2오토캠핑장을 방문해 시설 노후화 정도와 자동차캠핑장 조성의 필요성을 직접 살펴보았다.정동수 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예산서 서류만으로 알기 어려
김장대축제와 8개 동으로 이어진 올가을 속초시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마무리되면서 연말을 맞은 지역사회에 온정을 더하고 있다.속초시 교동주민자치원회와 청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8일, 동주민센터에서 2025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통장협의회를 비롯해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회 등 지역의 사회단체가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 행사에 참여한 각 단체회원들은 손수 담근 김치를 지역 내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하고 위로했다.이날 김치가 전달된 곳은 교동 110가구, 청호동 160가구로 이들 가구의 겨울나기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 일원의 나무에 시민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따뜻한 뜨개옷이 입혀졌다.속초시는 지난 28일, 영랑호 산책로 일원에서 동해 피해를 예방하고 겨울철 볼거리를 더하기 위해 영랑호 수목 뜨개옷 입히기 행사를 진행했다. 시민들이 직접 만든 뜨개옷을 수목에 채워 넣으며 산책로에 따뜻한 온기를 더한 자리였다.이번 행사에서는 벚나무 등 수목 200여 그루에 색색의 털실 뜨개옷이 씌워졌다. 이병선 속초시장과 이명애 속초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자원봉사자와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겨울을 앞둔 수목 보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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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주개혁진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는 ‘民 포럼’이 창립했다. 민포럼은 12월 1일 오후 5시30분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경남의 각계 시민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김항성 민포럼 창립 준비위원은 지난 8월부터 경남의 18개 시군에서 각계 시민의 자발적 모임으로 포럼창립을 준비해왔다.고 창립경과를 밝혔다.포럼은 ‘인본주의확대·공공성 강화’를 통해 삶의 여백에 감동을 더하고, 나아가 민주개혁진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날 창립총회에는 송영길
주식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30%를 분리과세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 처리됐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펀드, 리츠, SPC 등 간접투자 배당은 제외된다.세율은 과세표준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요즘 사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서로가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마치 두패거리가 골목에서 끝까지 승부를 가리려는 듯, 상대의 말에는 귀를 닫고 자신의 이야기만 거듭 강조한다. 옆에서 지켜보는 이들은 점점 지치고, 이 싸움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조차 알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세상사에 100 대 0의 정답은 드물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안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이 바로 정치의 책임이어야 한다.정치는 결국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일이다. 그 자리에 누가 오르든,
농업인 안전, 전문 인력이 지킨다! ‘농작업안전관리자’ 신규 모집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사고 없는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2026년도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신규 모집한다.농작업안전관리자는 각 농가를 방문해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위험 요인 진단·개선 조치 등 업무를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전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고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다.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19일까지이며, 모집공고는 농촌진흥청과 9개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농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7일 실시하는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총 3명이 등록했다고 3일 밝혔다.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인 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장재곤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과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는 대의원 간선제 방식이었으나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2023년 12월 21일. 실시한 보궐선거부터 새마을금고이사장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정훈 이사장은 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만나 그간의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과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공제중앙회가 단순 보상기관을 넘어 학교안전의 정책·예방·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국가 학교안전 컨트롤타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 이사장은 2023년 5월 취임 이후 공제중앙회의 역할을 ‘보상 중심기관’에서 ‘예방․정책지원 중심’으로 전환했다. AI 기반 업무혁신과 ESG 경영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정훈 이사장은 3일 오후 세종 정부청사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만나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미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단순 쇼핑몰 문제가 아닌 전자금융사고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쿠팡 ID와 쿠팡페이 ID가 연동된 구조 탓에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면 곧바로 금융 계정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전자금융 침해사고 수준의 심각한 사안”이라며 “쿠팡 ID는 곧 쿠팡페이 ID라는 점에서 금융 보안의 본질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쿠팡이 쇼핑몰 회원가입 시 전자금융업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흥행에 성공했다.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차 분양결과, 근린생활시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1차 분양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와 단독주택용지 45필지가 낙찰되며 성공적인 분양을 마쳤다.공사는 측은 "이 결과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주거용지 첫 분양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며,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최고 31: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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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한국 여자 1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2025 한일교류전을 1승 1패의 성적으로 마무리하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이번 교류전에서는 해당 연령대에서 역대 최초 승리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해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진행된 '2025 한일교류전'에서 여자 U-13 대표팀은 일본 여자 U-13 대표팀과 두 차례 경기를 치렀다.먼저 26일 열린 1차
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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