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과도한 제약”, 신문협 통신망법 개정 반대
한국신문협회는 13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법률 제·개정의 기본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명확히 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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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법률 제·개정의 기본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명확히 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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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는 7일 울주종합체육센터 1층 로비에서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합동 캠페인을 열었다. 이번 캠페인은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 상담소가 설치되지 않은 울주군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에게 폭력 피해 지원 기관을 안내하고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1366 울산센터 스토킹전담사업팀을 비롯해 울산해바라기센터, 울산남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이 함께 참여했다. 기관들은 교제 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성폭력 근절을 주제로 한 체험형 캠페인을 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와 관련해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했다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8일 밝혔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수본은 지난 7일 오후 11시 피해자 가족 대표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붕괴한 5호기 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는 건물 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대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추가로 무너질 위험이 제기돼왔다. 4호기와 6호기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해체와 보강을 놓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중수본에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BNK금융지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2025년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제도에서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제도’는 직장 내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 인재양성, 직원 복지 향상, 지역사회 나눔 등 독서문화 증진에 공헌하는 모범적인 기업?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4년 처음으로 시작되어 올해 12회째를 맞이하고 있다.BNK금융지주는 그룹 차원의 독서경영 확산을 위해 2024년 7월 전 계열사가 전자도서
환경·에너지 전문 자문그룹 엘프스가 울산환경기술인협회와 손잡고 지역 산업현장의 환경기술 역량과 ESG 대응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10일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울산지역 산업단지 및 중소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술 향상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환경관리 및 기술지원 자문 △환경 인허가 및 규제 대응 컨설팅 △국내외 정책 동향과 네트워킹 정보 공유 △환경
지난 6일 발생한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매몰·실종된 2명을 찾기 위한 야간 수색 작업이 이틀째 계속됐지만 여전히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소방당국은 7일 밤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5인 1조로 구조대원 40여명을 30분 간격으로 교대 투입했다. 또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이번 사고로 인한 매몰자는 실종자 2명 등 총 7명이다. 사망자는 3명, 사망 추정자는 2명이다.소방당국은 무너진 보일러 타워의 철재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2차 사고를
올해 3분기 경북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하고, 국내 방문객은 주말형 인근 도시 근거리 관광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14일,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이동통신 위치·신용카드 소비·내비게이션 검색 데이터와 AI 기반 소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2025년 3분기 경북 관광 동향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와 체험형 관광 확산, 소비 구조의 변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3분기 하고 있는 반면, 2025년 3분기 경북 방문 외국인은 147만900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이 내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전세사기 위험으로 불안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는 11
한국석유공사는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11월 한 달간 정보통신기술 기반 시설에 대한 '2025년도 ICT 안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ICT 기반 핵심 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비상 상황에서도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실시된다. 특히 외부 협력업체와 합동으로 △비상전원장치 및 배터리 관리 △전기·소방·냉난방설비 유지·보수 △소방시설·항온항습설비 등 재난대비시설 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제주에서는 제주자치경찰단의 수험생 수송 지원 속에 미담도 이어졌다. 이날 입실 마감 직전에는 시험장에서 3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있던 수험생을 긴급 수송하는 작전이 펼쳐졌다. 입실 종료 15분전인 7시55분쯤, 자치경찰은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한 수험생을 발견했다.시험장은 서귀포여고로, 버스가 곧 도착한다 하더라도 15분 내 입실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자치경찰은 수험생을 태우고 긴급 수송을 펼쳤다. 다행히 이 수험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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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투고] 아홉 마리 용이 지켜온 구룡포의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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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자산운용, 서울시와 자립준비청년 '주거 개선' 맞손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특별시와 협력해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공간 개선에 나선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등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의미한다.14일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
이용욱 의원 "3년 못버티는 소상공인 절반인데, 3년 이상만 판로개척 지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불합리한 개편안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이용욱 의원은 2025년도 해당 사업의 지원 자격이 ‘창업 6개월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된 점을 지적하면서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판로개척 분야까지 일괄적으로 업력 기준을 강화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그 결과 창업 초기 기업들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경
고준호 의원 "복지국장 감사 태도, 영상으로 남을 오점" 일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장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고, 이는 영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도민의 세금과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기본적인 성실성과 책임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행정의 최종 책임은 김동연 지사에게 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경기도 복지행정의 민낯을 도민이 직접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이어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각종 문제를 다시 지
김진경 의장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이 꽃피우도록 지원 아끼지 않겠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2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경기도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해 특별회비를 전달했다.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주최로 열린 올해 연차대회는 창립 120주년을 맞아 봉사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지역사회를 밝혀온 적십자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김진경 의장은 나눔과 구호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이재정 경기도지사회장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특별회비 300만 원도 전달했다.김진경 의장은 “대한적십자사의 120년의 역사는 전쟁의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이미 증거 상당 부분 수집·구속 필요성 부족"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3시경 황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시작된 황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