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과도한 제약”, 신문협 통신망법 개정 반대
한국신문협회는 13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법률 제·개정의 기본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명확히 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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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법률 제·개정의 기본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명확히 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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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발생한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매몰·실종된 2명을 찾기 위한 야간 수색 작업이 이틀째 계속됐지만 여전히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소방당국은 7일 밤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5인 1조로 구조대원 40여명을 30분 간격으로 교대 투입했다. 또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이번 사고로 인한 매몰자는 실종자 2명 등 총 7명이다. 사망자는 3명, 사망 추정자는 2명이다.소방당국은 무너진 보일러 타워의 철재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2차 사고를
환경·에너지 전문 자문그룹 엘프스가 울산환경기술인협회와 손잡고 지역 산업현장의 환경기술 역량과 ESG 대응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10일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울산지역 산업단지 및 중소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술 향상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환경관리 및 기술지원 자문 △환경 인허가 및 규제 대응 컨설팅 △국내외 정책 동향과 네트워킹 정보 공유 △환경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는 7일 울주종합체육센터 1층 로비에서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합동 캠페인을 열었다. 이번 캠페인은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 상담소가 설치되지 않은 울주군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에게 폭력 피해 지원 기관을 안내하고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1366 울산센터 스토킹전담사업팀을 비롯해 울산해바라기센터, 울산남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이 함께 참여했다. 기관들은 교제 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성폭력 근절을 주제로 한 체험형 캠페인을 진
‘제56회 서덕출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가 7일 오후 2시 울산동헌 및 내아에서 열렸다.이번 대회는 울산 중구문화원이 주최·주관하고, 울산시, 울산 중구, 울산교육청, 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이 후원했다.이번 대회는 일제강점기와 어린 시절 뜻하지 않은 사고로 생긴 장애 등 시대적·개인적 아픔을 딛고 동심이 깃든 주옥같은 글을 남긴 울산 출신의 아동문학가 서덕출 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대회는 △기념식 △시제 발표 △운문·산문 글쓰기 및 그리기 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울산 지역 전통시장들이 다채로운 상생행사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었다.10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10월29일부터 11월9일까지 ‘추억과 낭만’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구역전시장, 신정상가시장, 신정평화시장·웰컴시티 등 3개 전통시장에서 펼쳐졌다. 행사 기간 약 8600명이 현장을 찾았고, 총 1억2400만원 규모의 소비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구역전시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추억의 사진전, 낭만음악회, 999 야시장 등 동행 페스티벌을 열어 세대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
울산남구가족센터는 7일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 해피투게더타운에서 결혼이민자 36명을 대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향한 길 찾기 프로그램 ‘손끝으로 피어나는 나의 꿈’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손끝으로 피어나는 나의 꿈’은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들이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하고 실제 체험을 통해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특히 기술직 중심의 직업체험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우고, 창업이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참여자들은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오늘, 밀양시장과 함께 밀양지역 시험장을 방문했다.이날 교육장은 이른 아침부터 밀양여고, 밀성고, 밀양고 시험장을 방문하여 교문으로 들어가는 수험생들에게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특히 밀양시장과 함께 수험생을 응원하며,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과 지자체의 함께하는 열의를 보였다.교육장은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격려를 전하며“우리 학생들은 밀양의 미래이며, 오늘 이 자리는 학생들의 노력뿐 아니라 뒤에서 함께 응원해 준 가족과 선생님들의 정성이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딜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13일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칼레니우스 회장은 이날 조 부회장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을 함께 방문했다.HS효성의 계열사인 HS효성더클래스는 국내 벤츠 공식 딜러사다.칼레니우스 회장과 조 부회장은 한국 고객을 위한 리테일 전략과 미래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벤츠코리아는 전했다.이날 회동에는 안성훈 HS효성 대표이사, 노재봉 HS효성더클래스 대표이사, 옌스 쿠나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갈등, 기후 변화 및 공중 보건 2025년 10월 29일, 랜셋의 건강과 기후 변화에 관한 제9차 2025년 세계 보고서가 발표됐다.랜셋 카운트다운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이 주도하고 세계보건기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제작한 연례 지표 보고서로, 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총 11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됐다.이번 수능에서 대구 지역 부정행위는 총 6건으로 집계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반입금지 전자기기를 들고 들어온 수험생이 2명 있었고, 탐구영역 응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처리된 사례도 2건 나왔다.또한 종료령 이후까지 답안을 고치다 적발된 사례가 확인됐고, 휴대 불가 물품을 자리에 두었다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다. 시험 규정을 따르지 않아 평가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이다. 경북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됐다. 시험 종을 친 뒤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BNK경남은행과 함께하는 청년 일경험, 지역 인재 양성 기여고용노동부 ‘미래내일일경험 사업’ 운영기관인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가 BNK경남은행과 협력해 지역 청년 49명에게 맞춤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사회 첫걸음을 돕고, 안정적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크다.‘미래내일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직무를 경험하며 취업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는 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과 협력해 총 49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3차
해반문화는 소속 청년 활동팀인 '포리멤버'와 '어디든 미타리'가 13일 인터시티호텔 대전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2025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우수활동 경진대회'에서 각각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경진대회는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가 주관하여, 한 해 동안 국가유산 및 세계유산 보존·활용을 위해 헌신한 청년 지킴이들의 우수 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해반문화 소속 '포리멤버' 팀은 4.19혁명기념물을 대상으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
충북문화재단은 오는 20일 청주시 S컨벤션 엘리오스홀에서 ‘메세나로 잇는 아트브릿지 감사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도내 기관과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활동인 메세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및 예술단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날 메세나 후원을 통해 문화사업을 추진한 송범춤사업회와 충주오페라단이 무대에 올라 축하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충북문화재단은 지난 2023년 충북메세나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지속적으로 기업후원 연계와 문화예술 매칭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 결과 지
서귀포의료원 공공 요양병원 대신 급이 낮은 ‘노인 질환 전문센터’가 설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동 1535-5번지 3915㎡ 부지에 서귀포의료원 부설 공공 요양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당초 계획은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7244㎡로 일반병동 62병상, 치매병동 36병상 등 98병상과 의료진 36명을 확보하기로 했다.그런데 정부의 ‘공립요양병원 일몰제’로 공공 요양병원 건립에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도는 노인 질환 전문센터로 변경하기로 했다.지난해 서귀포시 인구 중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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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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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K-프레쉬 푸드 유니버스’서 한국 과일 매력 발산 과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과 연계해 신선 농산물 전문 팝업스토어인 ‘K-프레쉬 푸드 유니버스’를 지난달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개최했다.이번 팝업스토어는 ▲판매존 ▲마켓테스트존 ▲통합조직존 ▲F&B존 ▲포토존 ▲K-관광존 ▲이벤트존 등 구성된 다양한 부스를 운영해, 판매‧시식‧전시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김철진 의원 "기술닥터지원사업 지속 추진·안정적 재정 지원 필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닥터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중요성을 강조했다.기술닥터지원사업은 산·학·연의 각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기술닥터로 위촉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당면한 기술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철진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 “2009년부터 15년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의 필요성과 성과가 충분히 입증된 사업이라는 반증”이라며 “사업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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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2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경기도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해 특별회비를 전달했다.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주최로 열린 올해 연차대회는 창립 120주년을 맞아 봉사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지역사회를 밝혀온 적십자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김진경 의장은 나눔과 구호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이재정 경기도지사회장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특별회비 300만 원도 전달했다.김진경 의장은 “대한적십자사의 120년의 역사는 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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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불합리한 개편안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이용욱 의원은 2025년도 해당 사업의 지원 자격이 ‘창업 6개월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된 점을 지적하면서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판로개척 분야까지 일괄적으로 업력 기준을 강화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그 결과 창업 초기 기업들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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