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12월 23일 「2025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의 심의 과정과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보고서는 2025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분야별 재원 배분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예산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번 보고서는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의 심의 과정과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보고서는 2025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분야별 재원 배분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예산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ESG전략과 2023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담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공시 기준인 GRI Standards 2021을 준용하여 작성되었다.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ESG 추진 전략,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9일 “정치위기와 국가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칭 ‘의회민주주의 복원 정치개혁 정당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 내 분열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정치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우리 당은 지난 2년간 3명의 당대표를 떠밀어내는 과정에서 정치적 자산을 소진하고 당내 혼란을 반복했다”며, 현 당대표 체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이 대표 연임 체제를 구축하며 독재적 구조를 강화한 것도 우리 당이 비효율적인 당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18일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과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책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남근 의원은 첫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기업의 높은 수수료와 최혜대우 정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배달앱 기업들은 국정감사 이후 최혜대우 조건을 완화하고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등 민생경제단체 대표자들과 만나 계엄·탄핵정국 이후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듣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우 의장은 정국 혼란으로 연말연시 대목 특수가 사라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탄핵안 가결 후 국민들께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자'고 당부했는데,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희망이 되었기를 바란다
수협중앙회가 ‘기후변화 대응’과 ‘회원조합 부실방지’를 내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이를 위해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으로 인한 연근해와 양식업 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 5월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자체 연구에 돌입했다.대출 부실로 실적이 부진한 회원조합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2,500억 원의 자금도 지원한다.수협중앙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주요 예산편성안’을 발표했다.수협중앙회는 먼저, 매년 ‘수산물 생산’에 타격을 주고 있는 기후변화 대처에
김영호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결의안에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차별 없는 참여와 안정적인 학습 여건 마련을 위한 국회의 결의가 담겼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으며, 총 164명의 여야 국
서울시의회는 23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4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서울시에 의뢰했다.이번 과태료 부과 의뢰는 지난달 29일 조희연 전 교육감 불법 채용 연루 교사 등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뢰에 이어 추가로 진행된 것이다.'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울
지난 한 해 제주지역에서 1만7000개의 사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불황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제주 일자리정책기반 통계를 발표했다.작년에 도내에서는 2만1102개의 사업체가 설립된 반면, 1만7499개는 폐업을 했다.신생 사업체 비중을 보면 건설업 20%, 숙박·음식업 19.6%, 도·소매업 18.7%, 부동산업 14.9% 등의 순으로 높았다.반면, 소멸 사업체 비중은 도·소매업 20.7%, 숙박·음식
인천고등법원이 적기에 개원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인천지방변호사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고법은 지난 20일 공포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8년 3월 개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인천지법 북부지원은 관련법에 내년 3월로 신설 시기를 명시했지만 사업 추진이 늦어져 2027년 상반기로 준공 목표가 바뀌었다”며 "이처럼 늦어지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이어 "정부는 인천고법 신설·운영예산을 시일 안에 책정해 대법원 소관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며
SPC 배스킨라빈스가 글로벌 초콜릿 브랜드 ‘허쉬 키세스’와 협업해 12월 이달의 맛 ‘키세스 브라우니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선보인다고 밝혔다.배스킨라빈스는 ‘키세스 브라우니 초콜릿’이 키세스 초콜릿 아이스크림과 밀크 크림 아이스크림을 베이스로 스프링클이 뿌려진 크런치볼과 화이트 리본, 그리고 브라우니 피스를 더해 부드러운 달콤함과 다양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크리스마스 시즌에 어울리는 이달의 음료 ‘키세스 초콜릿 블라스트’와 ‘키세스 핫초코’도 지난 6일 출시됐는데, 달콤하고 진한 초콜릿 블라스트와 따뜻한 핫초코 두 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파주 비무장지대 내 대성동 마을을 찾아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 중인 방음시설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대성동 마을은 민통선 인근 마을을 일컫는 민북마을이면서 군사분계선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최북단 접경마을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대남방송, 오물 풍선 등으로 큰 피해를 받고 있다.김 지사는 앞서 지난 10월 23일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성동 마을 주민을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만나 ▲ 방음시설 설치 ▲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안심버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산청, 함양지역에서 국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부산고법 민사5부는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15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258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전쟁 발발 후 국군이 낙동강 이남으로 밀렸다가 유엔군 참전으로 후퇴하던 인민군 가운데 일부가 빨치산 세력과 합세해 지리산 등지에 숨었다. 이 사건은 이들 소탕하는 과정에서 국군이 산청, 함
스타벅스 코리아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력해 ‘한강 수계 수변녹지 민·관 협력 조성사업’에 나선다.이를 위해 지난 20일 한강유역환경청 김동구 청장과 스타벅스 코리아 신동우 전략기획본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강 상수원 보호 및 탄소 저감을 위한 수변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특별히 이번 협약은 한강의 주요 지류인 북한강 인근에 위치한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에서 진행해 그 의미를 더했다.협약에 따라 스타벅스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더북한강R점’이
경남·울산기자협회가 여론조사기관 KSOI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울산과 경남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9일~20일 조사한 결과,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56.8%로 가장 많았다. 반면, 합법적인 계엄 조치라는 의견은 30.2%에 그쳤고, 일부 여당 정치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은 8.4%에 불과했다. 즉, 경남과 울산 시도민 65.2%는 ‘비상계엄’이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위법 여부에 대한 인식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기관과 단체, 담당부서가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도내 창업지원기관, 단체, 담당부서 등 36명이 참석해 제주 창업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간담회는 이병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제주 창업생태계 활성화 전략’, 권익대 한국평가데이터 개인CB사업부장의 ‘빅데이터 기반 제주특별자치도 창·폐업분석’ 주제발표 후 오영훈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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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환호지구 특급호텔' 유치 가시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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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국가철도공단, 국회서 ‘철도 디지털 전환’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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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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