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위반으로 판단한 이래 33년 만에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429회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을 포함한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미용·예술적 목적이고, 실제 시술하는 사람도 의...
이로서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위반으로 판단한 이래 33년 만에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429회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을 포함한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미용·예술적 목적이고, 실제 시술하는 사람도 의...
창녕군은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80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창녕군은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2,329억 원 대비 435억 원을 초과한 2,764억 원을 집행, 목표액 대비 집행률 118.7%를 달성하여,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특히 소비·투자 분야에서는 목표액 795억 원 대비 163억 원 초과한 958억 원을 집행, 목표액 대비 집행률 120.5%을 기록하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책무 ▲예산 범위 내 경사로 설치 및 설치비용 지원 ▲신청·정산 절차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등이 포함됐다.정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영덕군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2030 영덕 군관리계획 재정비’ 공청회를 오는 29일 오후 4시 영덕군민회관에서 진행한다.군관리계획은 토지이용, 기반시설, 환경보전, 경관관리 등 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공청회는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설명하고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영덕군은 이번 공청회에서 대구한의대학교 권용일 교수, 한동대학교 김주일 교수, 계명대학교 신재용 교수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계획안에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안성휴게소가 경부고속도로 최고의 명소로 자리매김하며, 단일방향 매출 1위 및 다양한 편의시설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안성휴게소는 TV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 소개된 이후 전국적으로 알려지며 ‘국민 간식의 원조 휴게소’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소떡소떡, 수제 어묵, 특제 돈가스 등 독창적이고 품질 높은 메뉴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 먹거리로 자리잡았다.또한, 명품먹거리인 ‘
음성군은 금왕읍 무극교 하부에서 금왕읍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준공식이 열렸다고 23일 밝혔다.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상습침수, 급경사지, 산사태위험지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종합 정비하는 사업이다.이날 준공식은 기관·단체장과 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 및 사업 효과 보고, 테이프 커팅식, 현장 점검 순으로 간소화해 진행됐다.금왕읍 무극리 일대는 과거부터 호우 시 하천 범람 위기가 있었으며, 지난 2017년에는 시간당 60mm의
지난 9월 20일, 기본사회 수원본부가 주최한 영화 ‘초혼, 다시 부르는 노래’ 특별 상영회가 수원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팔달문 메가박스를 가득 채운 시민들은 영화가 전하는 깊은 울림에 눈시울을 붉혔으며, 상영 후 이어진 조정래 감독과 출연 배우들과의 대화에서는 ‘함께’와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진솔한 이야기가 오가며 의미를 더했다.상영회를 주관한 기본사회 수원본부 권혁우 상임대표는 “이번 상영회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는 양문석·김승수·조계원·이기헌·임오경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박정하 의원도 현장을 찾아 광고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다.이날 토론회는 황장선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의 발제와 박현우 이노레드 대표, 최지혜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원, 신원수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부회장의 토론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26일 센터 6층에서 ‘9월 트렌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한국엔젤투자협회 동남권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추석맞이 무료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과 오후 2개조로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시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평소 어려웠던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았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통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5일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창고 업체의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은 또 상시 근로자 7명인 A씨의 보세 창고업체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1일 인천시 중구 창고업체에서 사고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넥슨과 그라비티가 기대작들을 앞세우며 중국 게임시장 문을 활짝 열어 제쳤다.이번에 판호를 획득한 작품들은 신작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둬 온 작품이란 점에서 흥행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넥슨의 '데이브 더 다이버'와 '메이플스토리 IP 작품' 그리고 그라비티의 '선경전설: 몽상천공'에 각각 외자 판호를 발급했다.'데이브 더 다이버'는 넥슨 자회사 민트로켓에서 개발한 해양 하이브리드 게임이다. 드넓은 바다를 탐험하는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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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대청소 실시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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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한미 동맹현대화는 대미종속 심화"...국방부 앞 반대 기자회견
9월 23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
"고래와 함께 힐링여행"...노인맞춤돌봄 어르신에 특별한 하루 선사
문수실버복지관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에게 활력 넘치는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다.복지관은 26일 금요일, 서비스 대상 어르신 65명을 모시고 사회참여 프로그램 “고래와 함께 힐링여행”을 진행했다. 이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울산의 명소인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를 찾아 가을 바다를 만끽하며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울산 고래축제 현장으로 이동해 다채로운 행사 부스와 먹거리 체험에 참여하며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를 직접 경험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
동해시, 추석 명절 앞두고 '물가안정 특별대책' 본격 추진
동해시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석 맞이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대책은 오는 10월 9일까지 추진되며, 명절 성수품 가격 안정과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에 중점을 둔다.최근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일부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여 시민들의 장보기 부담은 여전하다.이에 시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농·축·임·수산물 등 명절
[현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발화점 오리무중
지난 25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의 리튬 배터리
119 문자·영상 신고 불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장애…119 문자·영상 신고 불가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31대와 소방관 101명이 투입됐다. 이 화재로 40대 남성 1명이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시스템 일부가 마비됐다. 소방청은 “119 전화 신고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문자·영상 신고와 구급스마트시스템 등 일부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와 2등급 58개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