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위반으로 판단한 이래 33년 만에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429회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을 포함한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미용·예술적 목적이고, 실제 시술하는 사람도 의...
이로서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위반으로 판단한 이래 33년 만에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429회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을 포함한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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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책무 ▲예산 범위 내 경사로 설치 및 설치비용 지원 ▲신청·정산 절차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등이 포함됐다.정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창녕군은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80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창녕군은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2,329억 원 대비 435억 원을 초과한 2,764억 원을 집행, 목표액 대비 집행률 118.7%를 달성하여,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특히 소비·투자 분야에서는 목표액 795억 원 대비 163억 원 초과한 958억 원을 집행, 목표액 대비 집행률 120.5%을 기록하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
영덕군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2030 영덕 군관리계획 재정비’ 공청회를 오는 29일 오후 4시 영덕군민회관에서 진행한다.군관리계획은 토지이용, 기반시설, 환경보전, 경관관리 등 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공청회는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설명하고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영덕군은 이번 공청회에서 대구한의대학교 권용일 교수, 한동대학교 김주일 교수, 계명대학교 신재용 교수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계획안에
경기도의회는 19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ISP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김호겸 위원장, 문승호 부위원장, 정동혁 위원과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이 참석했다.최종보고회는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워크숍, 중간보고회, ‘디지털 의정 비전 선포식’을 거쳐 마련된 최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의원과 실무진, 외부 전문가 등 약 50여명이 함께했다.이번 종합계획은 ‘AI
음성군은 금왕읍 무극교 하부에서 금왕읍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준공식이 열렸다고 23일 밝혔다.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상습침수, 급경사지, 산사태위험지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종합 정비하는 사업이다.이날 준공식은 기관·단체장과 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 및 사업 효과 보고, 테이프 커팅식, 현장 점검 순으로 간소화해 진행됐다.금왕읍 무극리 일대는 과거부터 호우 시 하천 범람 위기가 있었으며, 지난 2017년에는 시간당 60mm의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어린이 안전교육」이 도서산간 및 인구소멸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체험 취약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새마을금고 재단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협업하여 지난 7월, 어린이 전문기관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취약지역과 실습교육의 기회 등에서 지원이 필요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총 10회의 교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 인테리어리모델링과 1학년 김리후 학생이 ‘2025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건축․목재 분과‘목공예 직종’ 금메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목공예 부문 금메달 수상은 학교 개교 이래 최초다.‘2025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는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최하에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6개 경기장에서 7일간 열렸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산업용드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썹 코리아 2025’를 열고, 케이-푸드의 글로벌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전략을 논의했다.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식품 산업계, 학계, 소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0년간 해썹 제도와 함께 발전해 온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국제적 도약을 위해 ‘글로벌 해썹’ 제도 시행, 식품 안전 관리 고도화 방안, 수출 활성화 전략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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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서 113명 사망… 건설 현장 '안전 공백'
최근 5년간 국내 민간 건설사에서 하루 평균 1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10대 대형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정준호 의원이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총 2만94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사망자는 21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90건 △2022년 3633건
카카오게임즈, 실적ㆍ주가 두마리 토끼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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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6년 9
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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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장애…119 문자·영상 신고 불가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31대와 소방관 101명이 투입됐다. 이 화재로 40대 남성 1명이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시스템 일부가 마비됐다. 소방청은 “119 전화 신고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문자·영상 신고와 구급스마트시스템 등 일부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와 2등급 58개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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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로 70여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경보를 발령했다.행정안전부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서비스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 윤호중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했다고 밝혔다.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위기상황대응본부가 가동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경계'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소관 주요 행정 시스템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 매뉴얼에 따라 긴급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