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 상반기 출시…비급여 중증·비중증 구분, 자기부담 확대
올해 상반기 출시되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비급여 의료비가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뉘고, 비중증 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대폭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손보험을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중증 질환 중심의 보장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5세대 실손보험은 우선 급여 항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체계와 연동한다.
급여 통원 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적용해 정책 효과를 강...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손보험을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중증 질환 중심의 보장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5세대 실손보험은 우선 급여 항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체계와 연동한다.
급여 통원 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적용해 정책 효과를 강...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최종 처분은 민관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주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관합동 조사단이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그로 인해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이 피해를 충분히
국민의힘이 당 창당 이후 약 5년 5개월 만에 당 이름을 바꾸기로 하고 절차에 착수했다.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엄·탄핵 정국의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구상이다.국민의힘은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사흘간 당명 변경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 이상이 당명 개정에 찬성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장동혁 대표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이기는 변화’를 강조하며 당명 변경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요구
SRT 운영사 에스알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올해 예매 대상은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운행되는 열차로, 교통약자 우선예매와 전 국민 대상 예매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교통약자를 위한 우선예매는 26일과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로, 사전 등록을 마친 고객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매 가능하다. 사전 등록 기간은 오는 16일 정오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기존 등록자는 별도 등록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에너지와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전략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에너지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혼란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시점”이라며 “미래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국가 성장뿐 아니라 국가 운명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AI 산업과 관련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달려 있으며, AI 대전환은 이제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
미래에셋증권이 2026년 첫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을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미래에셋증권은 9일 총 1천400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만기별 발행 규모는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다.이번 발행분의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기준 누적 수익률은 5년물 19.01%, 10년물 53.93%, 20년물 146.42%(연평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찾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일본 방문이자,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첫 공식 방일이다.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일본 나라를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11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세 번째 만남이다.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에
인천시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완화’라는 이름으로 계획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인천광역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마련해 1월 5일부터 19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공람된 변경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번 변경이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정비기본계획의 법적 성격과 계획 행정의 원칙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법령 개정을 ‘계획 변경’으로 포장한
해양수산부는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33억3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돼 전년 대비 9.7%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2024년 30억3000만 달러였던 수산식품 수출은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에서도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며 수출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수출 1위 품목인 김은 11억3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3.7%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김은 조미김, 스낵형 제품 등 해외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제품 다변화와 한류 확산에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이 이사관으로 승진,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제주도는 19일자로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승진 161명·전보 395명·교류 108명·신규 임용 170명 등 총 878명의 인사명단을 15일 발표했다.안전건강실장에는 양제윤 공공정책연수원장이 직위 승진하며 자리를 꿰찼다. 경제활력국장에는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에 임홍철 부이사관이 임명됐다.교통항공국장에는 김삼용 교통정책과장, 농축산식품국장에는 김영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국장에는 김종수 수산정책과장이 각각 부이사관으로 승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 전용차로 우회전 차선을 도입하면서 함께 설치한 중앙차로 옆 안전지대로 인해 제주시 서광로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없애지는 못하고 개선하는 작업만 이뤄질 전망이다.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교통 관련 유관기관 현장 점검에서, 이 안전지대를 없앨 경우 차선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됐다.광양사거리 버스 전용차로에 우회전 차로가 신설되면서, 섬식정류장~광양사거리 구간 일반승용차 차선은 2개로 줄어들고 인도변에는 안전지대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변화됐다. 기존 우회
통일교 특검을 촉구하며 15일 국회에서 단식을 시작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정치 쇼'라고 조롱하듯 비하했다.국민의힘은 국민을 대신한 야당 대표의 절박한 결단마저 매도하냐며 민주당의 조롱을 '극악한 정치'라고 비난했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은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닌 비겁한 책임 회피용 정치쇼"라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벌이는 단식 퍼포먼스로는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했다.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정교유착이
창원시는 공영자전거 누비자 서비스가 24일 00시부터 24시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 중단은 KT 데이터 센터 김해지점 서비스 중단에 따라 누비자 서버 등 정보시스템 일체를 KT 서부산지점으로 이전하는 작업에 따른 것이다.누비자 서비스는 1월 24일 00시부터 모든 대여소의 대여·반납, 누비자 누리집, 모바일 앱 등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창원특례시는 이용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누비자·시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 콜센터 음원 송
충남도는 15일 도청에서 제25회 유관순상 및 유관순횃불상 수상 대상자 선발을 위한 제1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유관순상심사위원회 위원 및 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보고, 안건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심사위원회는 유관순상 및 횃불상 수상 대상자를 심사하는 기구로, 최종 선정 완료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위원장 추천 등 10명으로 구성한 이번 심사단은 공적 심사와 현장 실사, 활동 검증 등 종합 평가를 거쳐 다음달 중 유관순상 1명, 횃불상 25명 내외의 최종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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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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