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검사도 통과했는데 불법 개조?”… 오토바이 차주 과태료 처분 ‘부당’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확장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 경음기를 개조한 것을 단속한 경찰관이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하자 ‘추가 부착’한 것으로 확장해석해 적발·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2024년 6월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상대방이, 배달업을 하는 ㄱ씨의 이륜차 경음기 소리가 크다며 단속을 요구하자 단속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륜차 경음기를 눌러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 경음기를 개조한 것을 단속한 경찰관이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하자 ‘추가 부착’한 것으로 확장해석해 적발·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2024년 6월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상대방이, 배달업을 하는 ㄱ씨의 이륜차 경음기 소리가 크다며 단속을 요구하자 단속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륜차 경음기를 눌러보...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점검을 실시한다.20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과 자기주식의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비재무사항을 중점 점검한다.재무사항 점검 결과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내용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 다수 확인했다.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➊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및 소각 등 향후 처리계획, ➋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내용 및 주주총회 논의
30일 한 언론이 “‘李정부’서 쿠팡 압박 느꼈나...공정위에 ‘끼워팔기’ 자진시정 신청” 제하의 기사에서,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피해 회복과 거래질서 개선, 점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발송 등 제재를 이어갈지 아니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할지 종합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자사 쇼핑 멤버십에 배달앱 및 OTT 서비스를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부인했다.
2025년 2차 추경안 중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지원 조건인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원 이하 채무자와 동일한 조건의 채무 상환자가 지난 6년여간 361만명 이상이나 되어 형평성 및 신용 질서 붕괴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밝혔다.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20년~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6개 부처의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다.이와 함께 장관급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구윤철 기재부 장관
비방 유인물이 난무하고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2025년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 역시 과거의 세무사회 선거와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30일 세무사회 정기총회장에서 신목근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에 앞서 이런 고질적 선거풍토를 지적하며 선거문화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는 쓴소리를 쏟아냈다.신 위원장은 “공명정대하고 중립적 자세로 임했음에도 후보자 간 90여건에 달하는 고발과 일부 회원의 불법유인물 팩스, 카카오톡, 문자 등을 발송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위원회 업무가 어려웠다”고 운을 뗐다.그는 “특히 사무처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로
금융위원회는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20.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25.5월말까지 약 16.4만건, 1조370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경찰이 삼쩜삼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TA서비스에 대해 불송치 결정 내린 것은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관한 입법취지와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세무사회는 해당 불송치 결정이 삼쩜삼TA의 서비스 구조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알선’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법리적･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세무사회는 경찰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라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삼쩜삼TA는 명칭과 외형만 광고형일 뿐 실제 구조는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기 시작한 '오징어게임' 시즌 3가 6일 연속 전 세계 93개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넥슨이 '서든어택'에서 '오징어게임'과의 협업을 추진,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최근 온라인게임 '서든어택' 업데이트를 통해 오징어게임 컬래버 콘텐츠를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를통해 '오징어게임' 속 공간을 오마주해 구현한 '미로 계단' 전장을 새로 선보였다. 이는 '관리자'와 '참가자' 두 팀으로 나눠 팀데스매치 대결을 의미한다.각 팀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파진흥협회는 AWS코리아와 협력해 클라우드, 컨테이너, 딥러닝 기술을 통합해 AI 서비스를 기획, 개발, 배포, 운영하는 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AWS AI 스쿨’을 개소했다고 밝혔다.‘AWS AI 스쿨’에서는 네트워크, 리눅스, 백엔드/프론트엔드 등 IT 인프라 기초부터 시작해 컨테이너, CI/CD 자동화와 같은 클라우드 환경의 핵심 기술을 탄탄하게 다룬다. 이를 기반으로 자연어 처리, 거대언어모델을 포함한 최신 딥러닝 기술과 벡터 임베딩, 검색증강생성(R
금천구는 구청 청사 광장과 공원에 구 대표 캐릭터인 금나래 조형물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밝혔다.금나래 조형물은 구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구민들이 금천구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의 구 캐릭터를 만나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치됐다. 특히, 금나래 캐릭터를 활용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주민 제안이 반영됐다.금나래는 첨단산업과 패션산업을 이끄는 로봇 요정을 형상화한 구 대표 캐릭터로, 지난해 생동감 있는 표정과 동작으로 새롭게 단장해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오늘 오후 4시 46분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소래터널 일산방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터널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소내터널 내 차량화재 발생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한국도로공사는 재난문자를 통해 “금일 16시 37분부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소래터널 일산방향 터널 내 차량화재로 인해 전면통제 중”이라며 “인근도로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인명 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정부가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고에 대해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리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날 SKT는 긴급 이사회 및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위약금 면제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민관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히, SK텔레콤 약관 제43조에 따라,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해지 시 위약금 면제가 가
1885년 ‘인천객주회’로 출발한 인천상공회의소가 창립 140주년을 맞아 지난 3일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기념식 및 제43회 상공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인천상의 140주년은 대한상공회의소 창립 141년에 이어 두 번째이며 지역 상공회의소 중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인천상공회의소 박주봉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인천상공인과 함께 한 140년의 역사는 도전의 역사이며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100년을 향한 출발점”이라며 “우리 앞에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글로벌 탄소 중립의 시대’, ‘세계 무역질서의 재편 시대
제주시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제주시의 지원을 받는 가족복지기관으로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열흘 간 초등생 3~4학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단기돌봄 프로그램을 운영,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2주 간의 주중 단기 돌봄 프로그램으로, 매년 다양한 활동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올해는 제주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 및 디지털배움터와 협력하여 인문학 이야기책 만들기, 드론 교육, 챗GPT를 활용한 나만의 이모지 스티커 만들기 등 다채롭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25년 대형산불 대응 과정에서 심신이 소진된 산불 대응인력과 그 가족을 위한 산림치유캠프 ‘리포레스트’를 오는 10월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올해 3월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의 진화 과정에 참여한 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완화와 심신의 피로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장기간 지속된 산불로 인한 현장 출동과 고강도 업무로 지친 대응 인력과 가족 약 600여 명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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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변우석·아이유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로 뽑혀
배우 변우석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들이 광고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설문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 부문 1위에 올랐다.본 설문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제 행사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 마케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광고 실무 최전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인 만큼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아 실제 광고모델 기용 시 광고주와
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포항시, 과기부 ‘양자과학기술 글로벌 선도대학’ 공모 선정…237억 투입
하버드와 공동연구소 설립…양자 기술 기반의 지역 산업 대전환 기대 바이오·이차전지·수소 등 전략산업과 양자 기술 융합으로 미래 성장 견인 경북 포항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제주도, 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에서 직접 감귤의 당도를 측정해 달콤한 감귤만 골라 출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제주도는 ‘2025년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 총 1억 1700만원을 투입한다.참여 희망 농가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농·감협에 신청하면 된다.신청 자격은 △2019년 이전에 조성된 노지온주 과원으로 △계통출하 실적이 있고 △원지정비사업이 완료된 지 3년차 이상인 과원 또는 최근 5년 이내 1/2 간벌 참여 과원으로 모든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선정된 농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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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도내 학생들의 안전·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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