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삼쩜삼TA는무자격 세무대리가 본질”…"고발 계속할 것"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경찰이 삼쩜삼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TA서비스에 대해 불송치 결정 내린 것은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관한 입법취지와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세무사회는 해당 불송치 결정이 삼쩜삼TA의 서비스 구조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알선’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법리적･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세무사회는 경찰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라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삼쩜삼TA는 명칭과 외형만 광고형일 뿐 실제 구조는...
세무사회는 해당 불송치 결정이 삼쩜삼TA의 서비스 구조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알선’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법리적･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세무사회는 경찰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라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삼쩜삼TA는 명칭과 외형만 광고형일 뿐 실제 구조는...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점검을 실시한다.20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과 자기주식의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비재무사항을 중점 점검한다.재무사항 점검 결과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내용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 다수 확인했다.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➊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및 소각 등 향후 처리계획, ➋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내용 및 주주총회 논의
30일 한 언론이 “‘李정부’서 쿠팡 압박 느꼈나...공정위에 ‘끼워팔기’ 자진시정 신청” 제하의 기사에서,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피해 회복과 거래질서 개선, 점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발송 등 제재를 이어갈지 아니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할지 종합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자사 쇼핑 멤버십에 배달앱 및 OTT 서비스를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부인했다.
2025년 2차 추경안 중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지원 조건인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원 이하 채무자와 동일한 조건의 채무 상환자가 지난 6년여간 361만명 이상이나 되어 형평성 및 신용 질서 붕괴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밝혔다.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20년~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최근 세수부진과 관련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으며, 파이가 적은 데에서 세금을 걷으면 부족하다”면서 “혁신경제에 이은 초혁신 경제로 파이를 키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뒤 국민들께 드리겠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한국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지명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4년말 기준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는 1137개, 약정액은 153.6조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그러나 글로벌 경기둔화 및 M&A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24년중 투자 집행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기관투자자들의 대형GP 선호 경향, 신규 GP들의 지속적 시장 진입 등으로 GP업계 양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계의 시장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오는 8월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다.’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번째 열리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매년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청년 구직자에게 채용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권 최대 규모의 채용행사로 자리매김했다.이번 박람회에는 현재까지 금융권 77개사가 참가 의향을 밝혔으며, 참여 회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에 따른 산업 확장과 직무 다변화에 발맞춰 핀테크 기업도 새롭게 참가해 금융 新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지난 2일 파주문화체육센터에서 ‘제19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2025 파주’ 개최를 위한 제1차 대표자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오는 9월 12~13일 파주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인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31개 시군장애인체육회 및 종목별 경기단체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 대회 참가요강 ▲ 종목별 경기운영계획 ▲ 선수등록 및 신청 일정 등을 공유한 뒤 질의응답을 진행했다.특히, 올해부터 변경된 참가시스템 및 종목 운영 사항에 대한 설명이 중점적으로 이
챗GPT와 엑스 중 암호화폐 시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 더 좋은 도구는 무엇일까? 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우선 챗GPT는 프로토콜 비교, 개발자 활동 분석, 사용자 도입 추세 파악 등 체계적인 연구에 강하다. 예를 들어, '2025년 가장 유망한 크립토 트렌드는?' 같은 질문을 던지면, 챗GPT는 벤처 캐피털 투자 흐름과 생태계 성장을 분석해 '기관 인프라 & 거래소'가 가장 중요한 내러티브라고 답한다. 이는 바이낸스의 20억달러 대규모 투자와 기관의 안전한 거래 인
생명을 구하는‘3분의 기적’을 중학생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동해시에 위치한 광희중학교를 방문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중학생 눈높이에 맞춰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을 익히도록 구성됐으며, 단순 이론 설명을 넘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의 역할극 방식으로 진행됐다.특히,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습을 병행해 학생들이 위급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기르고, 생
6월 한 달동안 부진에 빠졌던 삼성이 다시 경기력을 되찾아가는 모양새다.삼성은 4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홈경기에서 LG트윈스를 4-1로 꺾고 어제 두산전에 이어 연승을 달렸다.이날 가장 빛난 삼성의 수훈 선수는 선발 등판한 좌완 이승현이었다. 이승현은 8⅓이닝 동안 1피안타 2볼넷 1실점의 눈부신 피칭을 펼쳤고 최고 140km대 중반의 직구에 슬라이더와 커브를 섞으며 LG 타선을 꽁꽁 묶었다.9회 1사까지 단 한 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은 이승현은 '노히트노런' 달성까지도 바라
2025년 농협이 발표한 ‘팔도 농협쌀 대표브랜드’ 평가 결과, 강원도 횡성쌀 ‘어사진미’가 전국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됐다.농협은 소비자 신뢰와 쌀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국 RPC 브랜드 중 매출 규모와 품질 기준을 충족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정밀 평가를 진행했다.특히 어사진미는 낮은 단백질 함량과 청정 환경에서의 재배 조건으로 뛰어난 밥맛을 인정받아 1위에 올랐다. 농협은 앞으로도 고품질 브랜드 육성과 쌀 소비 촉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농
국내 상장지수펀드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는 가운데 지난 3일 기준 KB자산운용이 한국투자신탁운용을 제치고 업계 3위에 올라섰다. 두 회사 간 점유율 격차는 불과 0.05%포인트에 그치며 3~4위 구도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국내 ETF 시장 순자산 기준 점유율은 KB자산운용이 7.83%, 한국투자신탁운용이 7.78%로 집계됐다. 지난 5월 말만 해도 한투운용 점유율은 8.10%로, KB운용을 0.35%포인트 앞섰지만 6월 말 격차가 0.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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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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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과기정통부는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AX로 확대되는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을 투입해 ▲공공 부문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 ▲제조업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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