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1. 합병에 따른 감액 배당 감액 배당의 계산제1부 에 의하면 합병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0원,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준비금 10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 피합병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 20억원, 재평가적립금 15억원, 이익준비금 15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이다.합병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았다.따라서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게 되었다.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잉여금 2,250,000,000원(이익준비금 15억 + 이익잉여금 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세수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복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극심한 경기부진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세법개정안에 반영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단 법인세 인상 방향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또, 주식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구윤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으로서 앞으로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장 올 정부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인상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인하된 법인세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 이른바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세수 상황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빨리 검토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엘리엇은 구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어느새 여름휴가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무더위를 피하고 일상의 피로를 풀 수 있는 휴가지로 어디가 좋을까?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이번 여름엔 경북을 여행지로 추천한다.경북은 바다와 산, 역사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오감만족 힐링 스팟’의 보고다. 시원한 동해의 파도 소리부터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 울창한 숲에서의 치유까지, 다양한 매력을 두루 갖춘 경북은 가족, 연인, 친구 누구와 떠나도 후회 없는 여름 여행지를 선사한다.경북 곳곳에서는 여름 내내 다양한 지역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전통공예, 농촌 체험, 지역
토스는 오늘부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해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토스는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 시스템 개발을 거쳐 이번에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토스에서 발급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총 4종이며, 실명 인증,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전국 고용노동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전면 가동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발표한 종합 지시사항으로, 후진국형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김 장관은 회의 서두에서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은 이제 그만 벗어야 한다”며 “산업안전감독관부터 현장 노무관리 체계까지,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
이주희 변호사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민주당 임광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23일 민주당 17번 이주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임광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임명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궐원된 의원이 그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지난 22일 전남 나주 다도면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에서 ‘2025년도 제2차 빛가람 감사협의회’를 개최했다.빛가람 감사협의회는 광주·전남 지역 내 주요 공공기관들이 감사 분야 협력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이날 협의회에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기관별 자체감사 활동 우수사례 △2025년 하반기 감사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한전KPS 이성규 상임감사는 “감사의 본질은 단지 지적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광명 아파트 화재 최종 인명피해 65명… “화재 원인 조사중”
17일 오후 9시5분쯤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는 등 총 65명이 부상을 입었다.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9시13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 화재 발생 1시간 27분만인 오후 10시32분쯤 불을 완전히
광명 아파트 화재 피해 늘어나…인명피해 54명
17일 오후 9분쯤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난 불로 인명피해가 54명으로 늘어났다. 소방당국은 화재로 인명피해가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18일 오전 12시 15분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2차 브리핑을 통해 화재 현재까지 3차 인명검색을 3차까지 진행했다고
“약초로 여름 이긴다”…농협, 전국 하나로마트서 ‘이약치열’ 행사 개최
황기·당귀·오미자 등 국산 약초 최대 20% 할인…성남점 시음 이벤트도 농협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여름철 기력 회복에 좋은 국산 약초 할인행사에 나선다.농협 경제지주는 17일부터 7일간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 14개 점포에서 ‘이약치열, 약초로 여름을 이기자!’ 특별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행사는 서울 양재, 경기 고양·수원·양주·용인·성남·창동, 대구 달성, 전북 전주, 전남 목포, 충북 청주·분평, 부산, 대전 등 14개 하나로마트에서 동시에 열린다.할인 품목은 여
'특혜 제공 대가 뇌물수수' 김희수 진도군수 경찰 소환…"혐의 전면 부인"
경찰이 진도항 시설 사용허가 제공을 댓가로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희수 진도군수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7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 등에 따르면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김 군수와 함께 입건한 군청 소속 공무원과 김 군수에
대구 남구! 일사천리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대구 남구는 지난 7월 16일 경인라이온스클럽, 한아름봉사단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인 남구에서 임대인 소유 빌라들이 관리 부재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최
최신기사
울산 첫 경계선지능청년 자립 컨소시엄 협약 체결
울산에서 경계선지능청년의 자립을 위한 첫 민·관·공 협력 모델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동서발전과 함께만드는마을은 경계선지능청년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협약식은 이날 오후 2시 한국동서발전 울산 본사에서 열렸으며, 함께만드는마을 부설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좋은일자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창업일자리연구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법적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체계 구축이
고준호 의원 "기약 없는 3호선 연장, 파주시민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파주 3호선 연장을 10년 넘게 기다려온 파주시민들이 극심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3일 서울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사업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이번 간담회는 송파하남 연장 사업이 2032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되면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파주 3호선 연장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파주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책적 불균형
울주군시설관리공단, ESG 실천 위해 선바위공원 정화활동 전개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23일 울산 울주군 선바위공원 일대에서 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지방공기업 합동 ESG 캠페인 ‘Action-Flex’의 일환으로, 공단은 ESG 가치 실천과 지역사회 기여를 목표로 적극적인 참여에 나섰다.이날 정화활동에는 공단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약 2시간 동안 공원 곳곳을 돌며 페트병, 담배꽁초, 비닐 등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공단 측은 이번 활동이 관광객과 주민 모두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울주군시설관
광복 80주년 기념 '수원시민 대합창' 참여 시민 6000명 선착순 모집
경기 수원시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수원시민 대합창’에 참여할 시민 6000명을 모집한다.오는 8월 15일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사전 모집된 시민 합창단 2000명과 이번에 모집할 시민 6000명을 더해 총 8000명이 대합창을 선보일 예정이다.대합창에 앞서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재건사업, 민주화 운동,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공연들도 선보인다.공연에는 가수 장윤정, 장사익, 군조크루와 성악가 김동규를 비롯해 시립예술단, 시민합창단, 현대무용팀
상이군경회 울산지부, 폭염 속 원로회원·역대 지부장에 따뜻한 온정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울산지부는 23일 북구 명촌의 한 식당에서폭염에 지친 원로회원과 역대 지부장을 초청해 오찬 모임을 갖고 홍삼세트, 생활용품 등을 전달하고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