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보유했던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7000여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 출연,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께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
산림청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지난 16일 발표했다.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5대 역점 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국가정상화 과제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과제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산사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림청은 지방정부가 선제적 대피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상황판단을 지원
의성군은 7월 20일 의성읍분회경로당을 시작으로 7월 31일까지 관내 경로당 13개소를 대상으로 어르신 맞춤형 「예술온기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경상북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고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를 통해 추진되며, 문화예술을 활용한 정서 지원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지역 트로트 가수와 함께하는 경로당 순회공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설계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특강 등으로 구성되어 어르신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와 정서적 치유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
부서 송별회식을 하던 식당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청주지검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도교육청 장학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올해 1∼2월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5년 동안 농가에 집행하지 못한 FTA 기금을 반납하지 않으면서 페널티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22일 제주도에 따르면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FTA 기금 중 정부에 반납하지 않은 금액은 2020년 1억2800만원, 2021년 6억4000만원, 2022년 6억3700만원, 2023년 40억원, 2024년 34억원 등 이자를 포함해 총 89억원이다.그런데 중간 집행과 최종 정산을 통해 실제 반납해야 할 액수는 60억원이다.농림축산식부와 기획예산처는 국비 60억원을 반납하지 않으면 올해 FTA 기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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