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문 닫기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SK를 만나면서 세계 최초 HBM 개발, 글로벌 D램 시장 1위, 시총 200조원 달성 등 도약을 이뤄냈다. 이 모든 과정은 SK의 과감한 투자,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덕분이었다.”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18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이천포럼 2025’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천포럼은 SK그룹의 대표 변화추진 플랫폼으로, 최태원 SK 회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 및 구성원들은 오는 20일까지 AI 혁신·디지털전환·SK고유 경영체계인 SKMS(SK Management System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삼일PwC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학자대회에 스폰서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삼일PwC는 자체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선보인다.세계경제학자대회는 세계계량경제학회가 5년에 한 번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학 학술대회다. 올해는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 등 62개국에서 경제 리더 2500여 명이 참석한다. 각종 강연, 키노트 세션, 학술 세션, 전시회, 공식 사교 행사 등을 비롯해 약 1800편의
국내 중고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중고 거래 전반에 대한 의제 매입 세입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7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의제 매입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중고품을 포함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총 3건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 대상을 중고 휴대폰, 전체 중고 물품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통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자신이 구입하면서 낸 세금을 빼고 공제한다.그런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상품을 공급받거나 농·축·수산물을
천안시는 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인구 70만 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7월 말 기준 천안시의 총인구는 70만 1,756명이다. 이는 총인구 70만 명을 넘어선 지난 5월 14일 당시의 인구보다 1,727명이 증가한 것으로 안정적인 인구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인구와 청년인구도 늘
충북 충주상공회의소는 21일 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에서 충주고용지청과 공동으로 ‘2025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잇따르는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업의 안전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초점을 맞췄다.이날 교육에는 기업 대표 및 임직원, 안전관리 책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충주고용지청 동재형 산재예방지도과장이 강사로 나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최근 사고 사례를 중심으
강원대학교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춘천캠퍼스에서 "2025 강원대학교 홍보대사 ‘가온’ 12·13기 연합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 맞춰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창의적인 소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12기 및 제13기 홍보대사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의 역량을 나누고, 대학 홍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기회를 가졌다.주요 프로그램은 ▲홍보대사 인수인계 ▲홍보 실적 발표 및 피드백 ▲레크리에이션과 네트워킹 ▲향후 홍보 전략 논의 등 성과 공유와 소통, 협력의 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올해 상반기에만 92억2400만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연간 총 보수액은 136억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회장 취임후 5년간 인상률은 수백%로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사측은 해마다 경영성과를 이유로 들지만 그룹 안팍에서는 과도하다는 반응이 더 많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 회장은 한진칼에서 43억2900만원, 대한항공에서 38억2300만원, 진에어에서 10억72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한항공과 한진칼에서 받은 64억5800만원
울산-양산-부산을 연결하는 부울경 광역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울산 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 확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생활 인구 증대, 도시 개발 탄력, 상권 활성화 등 울산 경제 전반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부산 노포역에서 KTX울산역까지 잇는 연장 48.8km의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조5475억 원에 달한다.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로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통합의 첫걸음이자,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단추를 끼우는 1호 핵심 사업이다.개통 시 이동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는 고속도로를 넘어 복잡한 도심 일반도로까지 자율주행 영역을 넓히며 완전한 허브 투 허브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한다.라이드플럭스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로지스틱스와 ‘제주삼다수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MOU는 제주도 내 자율주행 기반 화물운송 산업 육성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실증, 시범 운행, 사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 당사자들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이 12일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 정규강좌’ 개강을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강좌 운영 시 유의사항과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전자 출결앱 사용 방법 등이 안내됐다. 하반기 평생학습강좌에는 정규강사 76명과 특별강사 2명 등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과 모터보트가 충돌해 1명이 크게 다쳤다.16일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6분께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3t급 어선과 2.5t급 모터보트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A씨가 갈비뼈와 팔 통증 등을 호소해 사고 어선으로부터 구조된 뒤 소방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소방 당국은 A씨를 중상으로 분류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운항 중인 어선이 멈춰 있던 모터보트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김천시는 10월 25일부터 26까지 이틀간 열리는 ‘2025 김천김밥축제’의 사전 분위기 조성과 홍보를 위해 ‘김밥축제 캐릭터 꼬달이 이상형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축제 캐릭터 ‘꼬달이’의 첫돌을 기념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축제를 만들어가는 취지로 기획된 사전 이벤트이다. 참가 대상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김천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이며, 유치부·초등 저학년 및 고학년 총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5개 작품 총 15점을 최종 선정한다. 접수는 네이버 폼을 통해 진행되며, 다음
청도군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의 자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청구하여 법률의 범위 안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자치 법규를 제정하는 제도이다. 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해 지방의회에 조례안 발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도군의 경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1893명 이상이 발의를 청구할 수 있다. 방법은 주민e직접사
영덕군이 이달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위기브'와 국내 대표 숙박 플랫폼인 '여기어때'가 함께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고향사랑기부를 완료한 기부자에게 '1만원 감사 쿠폰'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쿠폰은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든 숙박 예약 시 사용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특산품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번 이벤트에 따르면 기부자는 기존의 세액공제 혜택과 3만원 상당의 답례품에 더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는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영유아 보육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토론회는 제주지역 영유아 보육 서비스 내실화를 주제로 열렸으며, 특히 ‘어린이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필요성’을 주요 화두로 토론회가 진행됐다.공병호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하향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며 “‘영유아의 발달권 보장’과 ‘교사의 전문성 실현’, ‘보육의 공공성 강화’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경주시립송화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독서 의욕을 높이고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 달간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북큐레이션 ‘나는 궁금한건 절대 못 참아’ △북큐레이션 ‘가을 밤에 든 책’ △그림책 원화전시 △너의 독서를 응원해 △어린이 독서퀴즈 △잡지 나눔 등 독서프로그램을 비롯해, △우드카빙, 나만의 도마 만들기 △달 토끼 탐험대 준비단 △보드게임 페스티벌 등 체험 활동으로 꾸려진다. 특히 어린이 대상 북큐레이션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을 선별해 전시하며, 체험 강좌는 송화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