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개미투자자 보호·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시민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5일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변호 경력으로는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즉각 해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2019년 발생한 버닝썬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것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전 비서관은 이 사건 변호에서 "피해 여성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했고 사건 발생 3년 뒤에야 고소했다"는 논리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삼고 고소 의도를 의심하는 전략을 취
LG화학이 식물성 원료 기반의 친환경 바이오 오일 공장 건설에 나섰다.LG화학의 자회사 엘지에니바이오리파이닝은 충남 서산시에서 HVO공장 착공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장은 국내 최초의 HVO 공장으로 2027년까지 연간 30만 톤 생산 규모로 건설된다.HVO는 폐식용유 등 재생 가능한 식물성 오일에 수소를 첨가해 만든 친환경 제품이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크고 저온에서도 얼지 않는 특성으로 지속가능항공유, 바이오 디젤, 바이오 납
고양시는 수년째 공실로 비어 있는 백석 업무빌딩을 시의회 의결에 따라 합리적으로 활용을 위해 지난 7월 14일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시는 "이번 조치는 2018년 고양시의회가 원안 가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이며 정해진 용도에 맞게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시민세금을 아끼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는 백석 업무빌딩을 벤처타운 및 공공청사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 보강, 전기 용량 증설 등이 포함된 계획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해 시민들을 맞이하고 축사를 통해 전시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특별전은 안동시와의 교류 협력 전시로 안동 출신 독립운동가 이상룡 선생의 생애와 만주 무장독립운동의 의미, 임청각의 역사와 어록, 서예 작품을 전시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서울 시민들이 80년간 광복절을 기억해 온 방식을 문학,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 자료를 통해 재조명하는 전시가 동시에 진행된다.이숙자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상룡
광명시가 폭염 저감 시절 '쿨링포그'를 운영하면서 도심 열섬 저감에 나선다.광명시는 여름철 폭염에도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산상업지구 로데오거리에 폭염 저감 시설 '쿨링포그'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쿨링포그는 정수 처리한 수돗물을 특수 노즐을 사용해 빗방울의 약 1000만분의 1 크기의 미세 안개로 분사하는 장치다. 분사된 안개가 더운 공기와 만나 기화하면서 주위 온도를 약 3~5℃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을 준다.이번 쿨링포그 설치는 광명시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8일 한중인문교류협회와 한·중 인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기반 조성과 국제 교류 협력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양국 간 인문학적 소통 및 문화 이해 증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왕천천 한중인문교류협회장은 “한중 간의 깊은 인문적 연결을 토대로, 제주가 교육과 교류의 거점으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진희종 제주
한국목조건축협회는 7일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진주시건축사회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주시청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은 상호 업무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목조건축 활성화와 미래 지향적인 공동의 발전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에는 강승희 한국목조건축협회장을 비롯해 조규일 진주시장, 이성갑 경상국립대 부총장, 박상식 진주시건축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목조건축 관련 정책 추진 및 사업 대상지 발굴 △목조건축관련 학술 연구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목조건축
국립중앙과학관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과학관-지역사회 연계 AI 해커톤’을 개최한다. 참가 접수는 오는 25일 밤 11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지역·전공·연령 제한 없이 4인 1팀으로 지원할 수 있다.사전 심사를 거쳐 선발된 6개 팀은 내달 11~12일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세미나실에서 본선 경연을 펼친다. 대회 과제는 ▲생성형 AI와 지역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영상·이미지 콘텐츠 제작 ▲전시·체험 프로그램 기획 ▲지역 기업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은 8일, 반복적인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현행법의 주요 조항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포스코이
지제역 고덕 삼성전자 생활권, 초품아 단지, 아주대병원 직접수혜, 합리적 분양가, 평택 최고 입지. 이 모든 조건을 갖춘 '브레인시티 한신더휴'가 최근 경기도 아파트 분양에서 놀라운 속도를 보이고 있다.현재 기준 80% 이상의 분양률을 보이며, 평택 브레인시티 내 분양 단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마감이 임박했다는 소식이다.평택 브레인시티, 지금은 '한신더휴 전성시대''한신더휴 브레인시티'는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일대 브레인시티 7블럭에 위치. 총 991세대, 지하 2층~지상 35층, 전용 59㎡•74㎡•84㎡ 타입 구성의 대단지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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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안철수·주진우 후보가 후보 등록 마감 후 첫 주말인 2일 대구를 방문해 표심 공략에 나섰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대구 달성공원 새벽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동대구역과 동성로 지하상가를 차례로 찾아 시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듣는 연속 캠페인인 ‘철수형은 듣고 싶어서’를 진행했다.안 후보는 동대구역에서 기자들을 만나 “개헌 저지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경태 후보가 제시한 전면적 인적 쇄신안에 선을 긋고, 특히 내란 관련자 의원직 박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안 후보는 “비상계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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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과정 중 실제 경작면적을 인정받지 못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생활대책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한 주민은 “농작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한 햇빛을 피해야 하는 도라지, 더덕과 같은 작물을 벚나무 아래에서 재배해 왔는데 항공촬영사진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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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심야 시간대 치안 강화를 위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 ‘5조 3교대’ 근무 체계가 일선 현장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대응력 향상과 근무 부담 완화 취지로 도입했지만 관할 특성과 휴가철이 맞물리며 인력 분산으로 인해 오히려 업무가 가중됐다는 지적이다.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