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연대, "비상설 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조례 독소조항 삭제해야"
제주도가 지난 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의견서를 내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저해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회의록 공개 예외조항의 삭제를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 신규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신규 설치가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그렇다면 향후 신설 운영되는 위원...
참여환경연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 신규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신규 설치가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그렇다면 향후 신설 운영되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상반기 후계농육성자금 추가 배정 결정에 따라 상반기 육성자금 탈락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2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은 탈락자 133명이다.농식품부는 2024년까지 선착순으로 배정하던 방식을 개선해 2025년 상반기부터는 신청자의 경영역량 등 지표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자금을 배정하고 있다.상반기 육성자금 배정률이 최소 0.2%에서 최대 17.7%에 그치면서 전국의 후계농과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2000년대 초반,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는 대규모 홍수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은 공공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의 비리였다. 부패로 인해 배수 시설의 설계와 시공이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이는 결국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국내에서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그 피해는 시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이처럼 공직자의 비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시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직결된다.공무원의 청렴은
애월농협고향주부모임회원 일동은 17일 애월읍사무소를 방문, 어려운 이웃 돕기 100만원 상당 식료품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식료품들은 민관협력 십시일반 365일 주민돌봄 창구인 ‘애월고팡과 나눔냉장고’를 통해 애월읍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질 예정이다.
앞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통합관리한다.산림청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오는 1월 3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서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삶과 산림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현재 산림재난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법 조항이 산림보호를 중심으로 제
서귀포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작업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조사대상 필지는 3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번 조사는 서귀포시 내 약 238,000필지를 대상으로 진행, 토지의 물리적·입지적 특성을 조사해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확보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4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개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패소했다.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및 부정경쟁행위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 비용을 원고측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4월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엑스엘게임즈에서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가 엔씨의 ‘리니지2M’을 다수 모방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구체적인 모방 부문으로는 UI, 게임 구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3일 "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발언은 1978년 중국 공산당의 최고 실력자 등소평이 설파한 실용주의 노선인 흑묘백묘론에서 따온 것이다. 등소평은 당시 공산주의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인민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최고라고 주장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23일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으로 포함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국민소환제 적용 대상이지만, 국회의원은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직무 남용이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광희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포항북부경찰서는 23일 설 명절 대비 ‘포항역’ 범죄예방을 위한 무지개 공동체 치안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범죄예방 활동은 포항북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흥해파출소와 경북청 기동순찰대, 흥해여성자율방범대, 포항역 관계자 등 7개 부서와 단체가 협력해 진행됐다. 북부서는 이날 설 명절 △범죄예방 수칙 안내 △교통안전교육 △성범죄 근절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합동 캠페인과 포항역 공중화장실 비상벨·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병행했다. 또한, 전광판 범죄예방 동영상 송출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포북서 실제 경찰관
여론조사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민심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조사 방식의 신뢰성과 결과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정 정치 성향의 과다표집, 조사 설계의 한계, 결과 해석의 편향성 등은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위협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여론조사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특정 정치 성향의 비율이 조사마다 지나치게 변동한다는 점이다. 이는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예컨대, 보수 성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설 연휴를 맞아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국도 졸음쉼터 등 영남권 5개 지점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교통량이 급증하는 명절 기간 동안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귀성객들에게 졸음운전 예방,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운전 수칙을 안내하고, 물티슈, 졸음방지껌 등 홍보물품을 배포했다. 차량 무상점검도 일부 실시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특히
티피링크의 엔터프라이즈용 클라우드 네트워킹 솔루션 오마다는 100G/40GBASE-SR4 고성능 850nm 멀티 모드 QSFP28 광트랜시버 ‘SM9110-SR4’를 선보였다.초고속 이더넷 연결을 기반으로 전송 거리를 확장하도록 설계된 신제품은 최대 100m 또는 150m까지 100G 이더넷을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진단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실시간 상태 진단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장치 상태와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핫 플러그 기능도 지원해 장치 전원을 끄지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설 명절을 맞아 23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 ‘사랑의 빨간 밥차’를 찾아 어려운 어르신에게 따뜻한 한끼를 제공하는 배식 봉사를 펼쳤다.또 인천지방회는 이날 어려운 이웃들이 설명절을 따뜻하게 보내는 데 써달라며 회원들의 정성을 담은 후원금 200만원도 전달했다.인천지방회 김명진 회장은 후원금 전달 자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르신에게 설맞이 배식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추운 날씨에도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 한끼를 대접하고 정을 나눠드릴 수 있어 매우 보람을 느낀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KB국민은행, DC·IRP 퇴직연금 적립금 1위 달성
KB국민은행이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중 최초로 확정기여형 18년, 개인형 퇴직연금 15년 연속으로 적립금 규모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고객이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DC/IRP 분야에서 전체 사업자 중 유일하게 적립금 규모에서 한해도 빠짐없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퇴직연금 DC형는 18년 연속, 개인형 IRP 시장에서도 15년 연속으로 적립
1월 19일 오후 7시 "동국제약" 시럽 타임어택 퀴즈 문제+정답![단독]
시럽 타임어택 퀴즈에서 "동국제약"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1월 19일 오후 7시경 제시된 '동국제약'관련 문제는 "'동국제약 설 선물대첩 스페셜 라이브!
'경기도 360deg; 스마트 영상센터' 본격 가동…CCTV 17만대 연계
경기도는 각 지역의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구축하고, 이번 겨울철 재난상황관리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19일 도에 따...
日 후지쯔, AI 에이전트 도입…고객 만족도 향상
일본 정보통신기술 기업 후지쯔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도입한다.22일 IT미디어에 따르면 후지쯔는 고객 문의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세일즈포스의 AI 에이전트 '에이전트포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앞서 후지쯔는 증가하는 고객 문의 등으로 고품질 고객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후지쯔는 AI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했으며, 서비스 클라우드와 아인슈타인 서비스를 활용해 콘택트 센터의
[내일 날씨] 중부지방 흐림, 남부지방 구름 많음...이번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20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남부지방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5~7도, 낮 최고기온은 12~14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화요일인 21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최신기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에 지역 업체와 단체 장비 활용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첫 번째 생산라인 공사현장에 필요한 장비를 지역 내 업체와 단체에서 공급받는다고 23일 밝혔다.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반도체 생산라인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협의해, 올해 3월 시작하는 공사에 필요한 장비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2월 13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개최한다고 이날 공고했다.시는 SK하이닉스와 ‘생산라인 조기착공 및 지역건설산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역 자원 활용 계획을 세워 지역 경
채널A 티처스 시즌2] ‘팩폭 머신’ 조정식,더 독해져서 돌아온다! ... “인간 개조시킬 것” 필살 솔루션 예고!
성적이 고민인 학생과 가족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채널A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2’의 ‘영어 1타’ 조정식이 “인간 개조시킬 것”이라는 다짐을 전했다.다시 돌아오는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2’의 티저 영상에서는 조정식이 “지난 시즌을 보면서 아쉬웠다. 내가 너무 착했다”는 놀라운 소회를 전했다. 그러나 지난 시즌에 너무 착했다던 조정식은 이미 “너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 사람”, “집중 언제 되는데?”, “리셋 한다고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등등의 충격 발언들로 도전학생들에게 ‘팩폭’을 날려
용인특례시, 전국 최초 플라워 카페 형태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새단장
용인특례시는 죽전휴게소에 있는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전국 최초 플라워 카페 형태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23일 밝혔다.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지역 내 특산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죽전휴게소에 마련됐다.시는 판매소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가 쌓인 방문객들이 아늑한 공간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플라워 카페 형태의 로컬푸드와 화훼테마 공간으로 꾸몄다.또,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신선한 농산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와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연결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2025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 ... 쇼트트랙 남녀 500m 김태성, 김길리 동반우승,
2025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 쇼트트랙 남녀 500m 종목 결승에서 김태성과 김길리가 1위를 차지하며 동반우승을 달성했다.23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개최된 2025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 여자부 500m 결승에 출전한 김길리는 44초717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2위의 자리에서 레이스를 시작한 김길리는 기회를 엿보다 2바퀴를 남기고 1위를 달리던 중국의 하오웨이잉의 인 코스를 치고나가 역전에 성공하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함께 출전한 서휘민은 김길리와 하오웨이잉(
용인특례시, 설 명절 기간 동안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 위한 ‘특별교통대책’ 수립
용인특례시는 설 연휴기간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이 계획은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24일부터 연휴의 마지막 날인 2월 2일까지 10일 동안 진행한다. 시는 이 기간에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지역 내 교통상황을 점검한다. 사고나 시설물 파손 등의 긴급 상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중요사항을 접수하면 즉시 경기도 대책 본부에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취한다.이와 함께 귀성과 귀경길에 오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