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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은행 공론화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자기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말 잘하는 사람, 패거리 대결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다.

유권자들과 당원들이 팬덤이나 혐오를 잣대로 `묻지 마 투표'를 하는 경우도 적잖지만 말이다.

어쨌든 22대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

얼굴이 모두 바뀐 청주의 초선 의원 네 사람은 어떤 입법 능력을 보여줄지 궁금하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1호 법안으로 이들의 내공을 가늠해 본다.

일단 꼭 필요한 법안을 내는지, 국민의 지지와 동료 의원들의 공감을 얻어 상정과 가결에 이를 수 있는지 잘 살펴...
나석영 충북지방조달청장은 27일 2024년도 상반기 지역 우수조달업체로 선정된 ㈜건승테크와 ㈜에스앤디인터내셔널에 조달청장 표창을 전수했다. ㈜건승테크는 청주시 소재 금속구조물 제조 기업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있으며, 디자인형울타리, 차양, 버스승강장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울타리 단체표준인증과 모듈타입 데크로드 장치 등 관련 특허 3가지를 보...
여관업주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의 숙소비가 초과 입금된 것처럼 속여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27일 상습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10분쯤 영동군 황간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70대 업주 B씨를 상대로 자신을 건설현장 직원으로 소개...
충북도교육청은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교육활동에 대한 상담 역량 향상을 위해 교사 가족 상담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의 심리정서적 소진을 예방하고 교사 개인의 정서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을 포함하는 심리 치유지원 서비스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간 의사소통 역량 향상, 자녀의 건강한 심리·정서 발달을 위한 점검, 아동·청소년 자녀 양육 관련 코칭...
경제계가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더 미뤄선 안 된다며 공동으로 자료집을 발간했다.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우리나라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집을 발간해 내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 관계 구분 없이 일률적인 세율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반면 OECD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나머지 23개국 중 절반 이상인 15개국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에는 과세를 면제하거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한국의 상속·증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항소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7일 충주시 봉방동 B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다른 동호회원 7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안 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 내륙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26월 제정됐다.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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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천안시와 지난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단체교섭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는 노사 양측 대표교섭 위원인 이영준 위원장과 박상돈 시장을 포함한 노사 양측 교섭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단체교섭 요구안은 △노동조합 조합활동 △근로 조건 개선 △행정문화 개선 등 전문과 본문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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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학교는 오는 9월6일까지 `제5회 총장배 뷰티크리에이터 대회' 참가자를 공모한다. 뷰티학과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뷰티 분야에서 끼와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해 뷰티 크리에이터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뷰티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전국의 고등학생 및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품 공모는 오는 9월6일까지 이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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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통솔루션 전문기업 에스트래픽은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스피드개집표기 개량 제작구매설치 2차 사업 관련 세계 최초 비접촉식 대중교통 결제 방식인 태그리스 시스템과 QR코드 기반 신결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에스트래픽은 70개 역사 174개 통로의 스피드개집표기 개량과 동시에 서울교통공사 4개 역사의 10개 통로에 블루투스와 UWB 기능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앱을 구현한 태그리스 시스템을 구현했다.에스트래픽이 독자 개발한 태그리스 기
경남지역 대학에 재학하는 여학생 10명 중 8명은 제조업 일자리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주력산업인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청년층 여성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못하면 인구유출 가속화뿐만 아니라 지역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여성 전문인력을 확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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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7당은 2일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ㆍ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의 조사범위로는 △위법적 2인 구조의 기형적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권의 불법ㆍ부당한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심의와 운영,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및 준 공영방송 장악 기도,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강행 추진 관련 전 김효재 전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의 월권행위와 절차적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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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국립대와 인위적 통합 원치 않아”“초등교육 양성 목적성 약화” 주장교대 정원 감축, 석·박사 과정 신설지역과 상생하는 대학 되도록 노력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총장은 “거점 국립대학교와 인위적인 통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제9대 총장으로 4년 임기를 시작한 김 총장 앞에는 정원 감축과 통합 논의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김 총장은 2일 경남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그 위치와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거점 국립대와의 통합이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견해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오는 6일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미술관 라이브’ 공연을 진행한다. 3일 대구문예회관에 따르면 ‘미술관 라이브’는 바쁜 일상 속에 미술관,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전시와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대구문예회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오는 6일 첫 공연에서는 1981년 창단 이후 130여 회 국내외 공연, 행사에 참여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과 듀엣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이어 국내 최초 국공립 현대무용 단체인 대구시립무용단이 대구 시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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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시대가 있었다. 법이 시민들의 울타리가 되기엔 무기력했고, 그 빈자리를 주먹과 무력이 장악했었다. 법이 권위를 회복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이뤄지면, 주먹의 시대는 끝나고 민주의 시대가 열리리라 기대했었다.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희생을 통해 우리는 민주의 시대를 쟁취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은 멀다.법은 일반 시민들의 울타리가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보호막이 되어 버렸다. 우리가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다. 민주화를 통한 법의 혜택은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몫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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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일 경주 본사에서 아동복지시설 대자원과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자립준비청년은 보호대상아동이 만 18세 직후 또는 보호기간 연장 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을 지칭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진로설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과 보호자 부재, 경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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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초, 장봉혜림원으로 봉사활동을 오는 온누리교회 분들이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해주고 싶다는 제안을 해와서 마을 엄마들과 상의했다. “온누리교회에서 원어민 선생님이 어린이 영어캠프를 해주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할까요?”“저 참여할래요?”“저두요”“당연히 참석이죠!”어느 가정 하나 빠진다는 집이 없었다. 이번에도 역시 아이들보다도 엄마들이 들떴다. 사실 아이들 캠핑을 함께 제안받았으나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엄마와 분리 숙박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 마을 엄마들은 다른 제안을 해왔다. 영어캠프를 하기 전날, 다함께 옹암해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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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50년 만에 파격 변신으로 '초코파이 하우스' 인기
오리온은 '초코파이情'에 초코잼와 딸기잼을 더한 마블링 크림으로 더욱 새로워진 '초코파이 하우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초코파이 하우스가 출시 4개월 만에 낱개 기준 2,40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 12개입 1박스 기준으로도 200만 개가 넘는 양으로, 신제품으로서는 이례적인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초코파이가 50년 넘은 장수 브랜드인 만큼 두터운 소비층을 갖고 있는 데다 원료부터 맛, 식감, 모양까지 파격적으로 변신해 '익숙함'과 '새로움' 두 마리 토끼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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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집중호우·강풍 사전점검 예찰 강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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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기재부에 국비 856억 지원 건의
박완수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비예산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경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번 국비예산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기에 맞춰 민선 8기 경남도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관, 도에서는 박완수 도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박 도지사는 “경남 미래산업이 도약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의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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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미국 루트 66을 자전거로 가다
이번 마국 '루트 66 자전거 횡단'에는 이것저것 많은 얘기들을 남기기 보다 사진을 찍어 마치 화보집의 형태로 남기고 싶다- 김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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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망)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 장맛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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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1년 이상 해외근무 거주 세대전원 출국...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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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핫이슈] 전기차 품질 "문제는 SW"…자율주행 규제 앞서가는 中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운전자의 불만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성능면에서는 이미 내연기관차의 수준을 넘어선 만큼, 전기차 품질 문제에 대한 지적은 소프트웨어 부분에 집중된 상황이다.시장조사기관인 JD 파워는 품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내연기관 차량 100대 당 약 180건의 품질 문제가 보고된 반면, 전기차는 100대 당 266건의 품질 문제가 지적됐다고 밝혔다. 일반 차량보다 전기차가 2배 가량 많은 품질 문제를 겪고 있다는 얘기다.⦁ 전기차 품질 문제 '성능' 아닌 'SW'가 대다수⦁ 美 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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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인도 돌진 참사, 급발진? 운전자 과실?
사상자 총 15명, 사망자 9명. 지난 1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시청역 차량 인도 돌진 사고 원인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운전자 A 씨는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장 일부 목격자 진술과 고령인 A 씨의 나이를 놓고 운전자의 실수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고령자 운전을 놓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재점화하는 분위기다.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7분쯤 A 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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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 2024년 상반기 소방관련업체 간담회 개최
경산소방서는 27일 오후 2시 본서 대회의실에서 소방시설 공사·감리의 부실을 예방하고 청렴도 제고 위한 소방관련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관내 소방관련업체 18개소가 참석해 소방관련업체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개선 건의사항 토론 등 소통의 창을 마련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 소방관련법령 개정사항, ▲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도급 등 관련사항, ▲ 청렴도 향상 관련 추진대책, ▲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주요 현안 사항들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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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안동 공무원 노조 공동행동 본격화, 용혜인 의원과 면담 예정
반민노연대로 뭉친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과 경북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 지역공직자 복리 개선을 위해 공동행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2일 원공노에 따르면 원공노와 안공노는 오는 12일 서울 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지방공무원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조항 신설 △선출직공무원 부당지시 거부입법 △지방재정 신속집행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다.특히 주목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