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헌법 위배 소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과거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도 헌법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가 이뤄졌으나, 모두 부결돼 폐기된 전례를 언급하며 위헌성 문제를 강조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별검...
최상목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과거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도 헌법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가 이뤄졌으나, 모두 부결돼 폐기된 전례를 언급하며 위헌성 문제를 강조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별검...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푸른 뱀의 해인 2025년 새해 첫 일출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일 대구·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따라서 새해 첫 일출을 육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025년 새해 첫 일출 예상 시각은 △대구 오전 7시 36분 △영덕 장사 7시 34분 △울진 망양정 7시 36분 △포항 호미곶 7시 32분 △포항 내연산 7시 34분 △영천 보현산 7시 35분 △청송 주왕산 7시 35분 △봉화 청량산 7시 37분 △경주 토함산 7시 32분 △군위 팔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인 3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정치권 인사들이 사고 현장인 전남 무안국제공항과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무안스포츠파크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애도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제주항공 여객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무안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조문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동행했다.최 대행은 조문록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적었다.이어서 우
총 179명의 희생자를 낸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해외 나들이에 나섰던 가족 단위 여행객과 동료 여행객들이 다수 탑승한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다.29일 전남 영광군에 따르면 군남면 주민 A 씨일가족 9명은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181명 탑승자 중 최연장자로 A씨와 자녀 등 4명은 영광에 거주하고 있다. 나머지 친인척 등 5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A씨 팔순 잔치를 위해 함께 태국 방콕 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신공항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대구시는 31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1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구시 주도의 공영 개발로 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도 범위를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사업 뿐 아니라 민간 공항도 대구시가 위탁해 건설하도록 민·군 공항 통합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또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조기 보상과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주택도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오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50분쯤 공항에 도착해 유가족 대기실을 찾아 오열하는 한 여성 유가족의 손을 붙잡고 위로하고 직접 손수건을 건네는가 하면 희생자들의 조속한 신원 파악 요구 등 유가족들의 요구사항들을 직접 수첩에 메모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불편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고 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
미국의 현재 118대 연방 의회가 평균적인 법안 통과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0개 미만의 법안을 처리했다.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30일 보도를 통해 118대 연방 의회가 지난 2년 동안 통과시킨 법안 갯수가 1980년대 이후 가장 적은 '비생산적 의회'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조지 H.W.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9년부터 시작된 101대 의회를 포함한 이전 17차례의 의회는 평균적으로 380개 이상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비교할 때, 118대 의회의 성과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법안 통
2024년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산된 결제 규모가 19조달러 이상에 달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4일 보도했다.이2023년 8조7000억달러 대비 두 배 이상 수준이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 규모는 2021년 이후 2년간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대폭 증가했다.라이엇 플랫폼스 연구 부사장 피에르 로샤드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량은 2021년 강세장속에서 47조달러 규모로 정점을 찍었고 2022년과 2023년에 크게 감소했다.이런 가운데 2024년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남해군 어업인의 안녕과 수산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2025년 초매식이 2일 관내 각 지역수협 위판장에서 개최됐다.이날 이른 아침 미조 본소 활어위판장을 비롯해 창선 단항·이동 원천 활어위판장에서는 올해 첫 수산물 경매가 진행됐다.미조면 본소 활어위판장 초매식에는 장충남 남해군수와 지역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한해의 풍어와 어업인의 안전을 바라는 기원제를 봉행했다.장충남 남해군수는 어업인의 무사 안녕과 만선 풍어를 기원하며 ”2025년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어민들의 소득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될 전망입니다.문제는 그 여파가 한국 반도체산업을 정면으로 덮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시장 중심의 수출 구조, 미국 기술에 대한 높은 의존성, 글로벌 수출 규제라는 구조적 한계가 두 나라 간 갈등으로 인해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D램, MCP와 같은 핵심 품목의 대중국 수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과 최고경영자들이 오는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를 찾을 전망이다.이들은 인공지능 등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는 한편, 글로벌 고객사와의 미팅 등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5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CES를 찾는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7조원으로,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었고,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도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어음대체결제수단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등이고, 상생결제는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해 대금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지급
올해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이후 약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 특히 입주 물량 감소와 더불어 분양까지 쪼그라들면서 주택 공급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동문건설의 '파주 문산역 3차 동문 디 이스트 센트럴'이 임의공급에 나서 눈길이다.지난달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은 8만5,840가구로 집계
정선군은 2024년도 재활용 및 1회용품 저감 분야 시군 평가에서 1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2월 31일, 2024년 자원재활용 유공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정선군은 인구 1인당 재활용품 수거량, 1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 부문에서 우수 성과를 인정받았다. ‘투명페트병 150톤 수거·처리부터 제49회 정선아리랑제 다회용기 대여 및 자원순환 체험 홍보부스 그리고 공공주택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도입’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행했다.아울러, 지난 2023년 11월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1990년대 초, 퇴근시간이 훨씬 지난 밤 9시쯤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를 반복해도 상대는 말이 없다. 잘못 걸려 온 전화인가 싶어 “끊겠습니다”고 하자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 됩니까?” “네?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혼녀여도 됩니까?” 순간 상황이 파악됐다. 이혼한 여성이 상담전화를 한 것이다.“물론입니다.”“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혼녀는 자격이 없을까 봐요.”“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 뵙고 설명해 드릴게요.”다음날
이해민 의원은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항공 사고의 조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서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콘크리트 구조물은 항공기 착륙 유도장치인 로컬라이저를 지지하는 설치물로, 항공기의 충돌로 피해를 키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공항 내 설치물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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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은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제주도는 지분 3.18%를 보유한 4대 주주다.
이날 회의에는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도 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자치행정국, 관광국 등 실무부서와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도내 공항 안전 강화 대책과 함께 사고대책 수
중랑청소년영화학교, 2025년 참가자 모집… 내 손으로 직접 찍으며 배운다
시립중랑청소년센터가 2025년 1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2025년 중랑청소년영화학교’ 참가 청소년을 모집한다.중랑청소년영화학교는 중랑구청과 중랑미래교육지구가 민·관·학 협력 체계 아래 중랑구 청소년에게 영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시립중랑청소년센터는 올해 처음으로 2024년 중랑청소년영화학교 사업에 참여해 민·관·학 협의체와 의견을 조율하며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오는 2025년 중랑청소년영화학교 운영도 맡아 참가 청소년을 모집한다.2025년 중랑청소년영화학교에
김포경찰서 문연수 경감, 2024 서울평화문화대상 '국민치안공헌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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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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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2500억원 늘었다.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 1조800억원, 특화지원자금 1000억원, 특별경영자금 120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경영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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