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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헌법 위배 소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과거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도 헌법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가 이뤄졌으나, 모두 부결돼 폐기된 전례를 언급하며 위헌성 문제를 강조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별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신공항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대구시는 31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1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구시 주도의 공영 개발로 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도 범위를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사업 뿐 아니라 민간 공항도 대구시가 위탁해 건설하도록 민·군 공항 통합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또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조기 보상과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주택도시기
미국의 현재 118대 연방 의회가 평균적인 법안 통과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0개 미만의 법안을 처리했다.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30일 보도를 통해 118대 연방 의회가 지난 2년 동안 통과시킨 법안 갯수가 1980년대 이후 가장 적은 '비생산적 의회'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조지 H.W.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9년부터 시작된 101대 의회를 포함한 이전 17차례의 의회는 평균적으로 380개 이상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비교할 때, 118대 의회의 성과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법안 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오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50분쯤 공항에 도착해 유가족 대기실을 찾아 오열하는 한 여성 유가족의 손을 붙잡고 위로하고 직접 손수건을 건네는가 하면 희생자들의 조속한 신원 파악 요구 등 유가족들의 요구사항들을 직접 수첩에 메모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불편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고 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
총 179명의 희생자를 낸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해외 나들이에 나섰던 가족 단위 여행객과 동료 여행객들이 다수 탑승한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다.29일 전남 영광군에 따르면 군남면 주민 A 씨일가족 9명은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181명 탑승자 중 최연장자로 A씨와 자녀 등 4명은 영광에 거주하고 있다. 나머지 친인척 등 5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A씨 팔순 잔치를 위해 함께 태국 방콕 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인 3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정치권 인사들이 사고 현장인 전남 무안국제공항과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무안스포츠파크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애도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제주항공 여객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무안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조문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동행했다.최 대행은 조문록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적었다.이어서 우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푸른 뱀의 해인 2025년 새해 첫 일출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일 대구·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따라서 새해 첫 일출을 육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025년 새해 첫 일출 예상 시각은 △대구 오전 7시 36분 △영덕 장사 7시 34분 △울진 망양정 7시 36분 △포항 호미곶 7시 32분 △포항 내연산 7시 34분 △영천 보현산 7시 35분 △청송 주왕산 7시 35분 △봉화 청량산 7시 37분 △경주 토함산 7시 32분 △군위 팔공
한미는 6일 서울에서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한국의 정치혼란에도 흔들림없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한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오찬회담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 각종 현안 등을 협의한 뒤 오후에 공동기자회견을..
오산지역의 '한국 태생' 중증장애 외국인을 위기로 내몰아 문제화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최종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25년만이다. 앞서 법무부도 외국인 귀화 관련 제도 개정안을 발표한 만큼, 한국에 생활기반을 둔 취약계층 외국인이 '인도적 배려'를 받을 수 있
정선군은 진부역 KTX 운행시간 조정에 따라 ‘와와버스’ 운행시간을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운행시간 변경은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11시 20분 차량...
충북도교육청이 옛 청주 가덕중학교에 설치돼 있던 독립운동가 신홍식 선생의 흉상을 철거해 폐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가덕중은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공립 대안학교인 단재고등학교가 들어선다. 박진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주 가덕이 고향인 동오 신홍식 선생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신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 대표”라며 “지난해 가을까지 있던 흉상이 사라져 충북도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렸는 데 동오 선생의 흉상이 단재고의 교육비전과 맞지 않고 미관을 해친다는 이
김응수 신임 포항시 북구청장은 지난 2일 산불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김응수 북구청장은 용흥동 1호 산불감시탑을 비롯해 장성동 산불대응 센터 및 신광·기계·송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대기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겨울철 산불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불 감시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 개선 지시는 물론 산불진화대원 및 감시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포항 한 아파트 인근 야산서 산불이 발생했다.5일 포항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1분께 포항시 북구 우현동 한 아파트 옆 야산에 불이 났다.이 불은 출동 소방대원과 포항시 임차헬기 1대 등이 동원돼 30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으며 42분 만에 완진됐다.화재는 야산 초입부
진주시는 새해부터 바뀌거나 신설되는 5대 분야 83건의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2월부터 폭발·화재 등에 사망과 상해 후유 장애 보장 항목이 추가되고, 개 물림과 개 부딪힘 사고 진단비가 추가될 예정이다.올 상반기에는 저신용자
시프트업에서 개발하고 레벨인피니트가 서비스하는 '승리의 여신: 니케'가 연초 서브컬처 게임 격전지에서 우위를 점유하는 등 선전하고 있다.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레벨인피니트에서 서비스 중인 '니케'가 구글 플레이 매출 4위에 올라섰다. 새 캐릭터 출시 이후 순위가 10계단 이상 점프하는 등 최상위권 경쟁에 합류한 것이다.이 회사는 새해 첫날, 새 캐릭터 '라피 : 레드 후드'를 선보였다. 특히 기존 캐릭터의 파워업 버전에 해당하는 '오버스펙' 캐릭터 타입을 첫 도입하면서 큰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기존 '라피'는 서사의 핵심적 인
2시간전
제주한라대학교는 2024년 제52회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서 이 대학 임상병리과 응시자 37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5일 밝혔다.제주한라대학은 이로써 2022년부터 3년 연속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응시자 100%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김지로 학과장은 “전국 평균 합격률이 83.7%에 그친 것을 감안할 때 응시자 전원이 합격한 것은 학생들의 노력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 현장에서 인정받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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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박수진 ▲농업혁신정책실장 강형석 ▲식량정책실장 김종구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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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훈 영진 대표는 지난 27일 시티컨벤션에서 열린 제12회 울산농아인복지대회에서 울산시농아인협회에 농아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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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문연수 월곶파출소장이 26일 서울평화문화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일보・서울매일・도민일보・시사통신이 주관하는 ‘2024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국민치안공헌대상을 수상했다.문연수 소장은 깊은 사명감과 투철한 책임감으로 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탁월한 역량과 혁신으로 공공의 이익과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는 등 큰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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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함” 나눔의 날, 세대 간 소통의 따뜻한 시간
영덕군 창수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은 창수면의 마을회관 3곳에서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따뜻한 교감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먼저 학생들의 열정이 담긴 공연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안마 봉사, 흥겨운 윷놀이 등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전하며 교감의 시간을 가졌고, 어르신들은 학생들과의 소통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았다.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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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생존자는 기체 꼬리 부분에 있던 승무원 2명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범정부차원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다음달 4일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해 무안공항 현장과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3번째로 피해 수습·지원은 무안군 이외에도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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