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소송 ‘승소’
충남 천안시가 성거일반산업단지 관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성거산단사업단 주식회사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시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은 시를 비롯해 전국의 지자...
31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성거산단사업단 주식회사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시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은 시를 비롯해 전국의 지자...
대전경찰청이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전 연인관계에 있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장재원 씨의 신상정보를 11일 공개했다.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장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장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쯤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검거됐다. 체포 직전 음독한 그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5일 퇴원한 뒤
대통령실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사면 관련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고 답했다.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충남 금산기적의도서관 20주년 기념 ‘정승각 화백과 강아지똥’ 특강이 지난 9일 도서관 교육실에서 성료했다.정승각 화백은 ‘강아지똥’, ‘오소리네 집 꽃밭’의 그림작가로 유명하며 지역 내 초교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날 ‘강아지똥’에 대한 북토크 및 정승각 화백의 ‘마음을 그려요’ 그림그리기 지도가 있었다.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아이들이 표현의 다양성과 연상 능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며“앞으로 계속 추진되는 개관 20주년 및 연계 행사와 10월 25일 열리는 기념식·책축제에도 많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8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범석 청주시장과 충북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협동조합·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와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정책제안이 있었다.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을 촉구했다.특히,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및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 등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신속한 현장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에 청주시는 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속에서 관
최근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정면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망과 중경상 등 많은 인명피해를 낳는다.1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117건이다.연도별로 봤을 때 2022년 375건, 2023년 381건, 2024년 361건이다. 해마다 하루에 한번 꼴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이날 오전에도 충주에서 7명의 사상자를 낸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했다.충주경찰서는 중앙선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는 지난 8일 충북 증평군 김득신 문학관에서 증평군,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와 에듀테크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에듀테크 기반 수업 실증 및 교실 적용 모델 연구, 지역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질·양적 자료수집 및 학습데이터 분석 기반 컨설팅, 에듀테크 기업 DB 구축, RISE 및 정부·지자체 재정지원사업 공동참여 등을 추진한다.한국교원대 융합교육연구소는 연구와 이론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 연수 콘텐
토스증권이 상반기 영업수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해외주식 위탁매매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세 지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작년 연간 실적을 상반기 만에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토스증권은 상반기 영업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354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52% 늘어난 1689억 원, 당기순이익은 283% 증가한 1314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영업수익과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산업 특화 생성형 AI 플랫폼 ‘가이아’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AI 로드맵을 14일 공개했다.회사는 가이아를 ‘반도체 업무 혁신의 토대’로 삼아 전사 업무 혁신과 스마트팩토리 구현까지 이어가는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번 로드맵은 ▲네이티브 RAG+LLM ▲에이전트·작업도구 ▲에이전틱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순으로 AI 기술 진화를 단계별로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가이아는 사내 보안망 안에서 부서별, 업무별 맞춤형 AI 에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2/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2.1%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7%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0.5%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5.4% 감소했다.중견기업은 수출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3.7%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4.3%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에서 모두 늘어 6.3% 증가, 수입액은 자
ipTIME 유무선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802.11ax를 지원하는 AX1500급 유무선 공유기 ipTIME AX2004T를 출시하였다. ipTIME AX2004T는 아이피타임 최초의 일체형 크래들 구조를 적용하여 별도의 스탠드 조립 없이 세로 거치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신제품 ipTIME AX2004T는 5GHz 대역에서 1201Mbps, 2.4GHz대역에서 300Mbps의 무선링크 속도를 지원하는 AX1500급 듀얼 밴드 유무선 공유
메가존클라우드의 관계사 메가존소프트가 AI 기반 확장현실 플랫폼 및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애니펜과 AI 기술 협력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양사는 과천 메가존산학연센터에서 양측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글 클라우드 기반의 AI 융합형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전개를 위한 업무협력’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메가존소프트의 AI·클라우드 기술력으로 애니펜의 AI 콘텐츠 제작 역량과 구글 클라우드의 강력한 클라우드 및 AI 솔루션을 결합해 AI 융합형 메타버스 플랫폼의 공동 개발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교육부 장관 지명을 깊이 환영하며, 이번 인사가 교육부가 현장의 다채로운 목소리를 심도 있게 수렴하고, 실질적이며 지속 가능한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현장 교사에서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40여 년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교육전문가이다.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교사를 비롯한 교육공동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왔다. 또한 오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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