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소송 ‘승소’
충남 천안시가 성거일반산업단지 관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성거산단사업단 주식회사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시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은 시를 비롯해 전국의 지자...
31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성거산단사업단 주식회사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시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은 시를 비롯해 전국의 지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8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범석 청주시장과 충북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협동조합·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와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정책제안이 있었다.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을 촉구했다.특히,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및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 등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신속한 현장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에 청주시는 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속에서 관
최근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정면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망과 중경상 등 많은 인명피해를 낳는다.1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117건이다.연도별로 봤을 때 2022년 375건, 2023년 381건, 2024년 361건이다. 해마다 하루에 한번 꼴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이날 오전에도 충주에서 7명의 사상자를 낸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했다.충주경찰서는 중앙선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는 지난 8일 충북 증평군 김득신 문학관에서 증평군,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와 에듀테크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에듀테크 기반 수업 실증 및 교실 적용 모델 연구, 지역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질·양적 자료수집 및 학습데이터 분석 기반 컨설팅, 에듀테크 기업 DB 구축, RISE 및 정부·지자체 재정지원사업 공동참여 등을 추진한다.한국교원대 융합교육연구소는 연구와 이론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 연수 콘텐
대전경찰청이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전 연인관계에 있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장재원 씨의 신상정보를 11일 공개했다.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장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장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쯤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검거됐다. 체포 직전 음독한 그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5일 퇴원한 뒤
충남 금산기적의도서관 20주년 기념 ‘정승각 화백과 강아지똥’ 특강이 지난 9일 도서관 교육실에서 성료했다.정승각 화백은 ‘강아지똥’, ‘오소리네 집 꽃밭’의 그림작가로 유명하며 지역 내 초교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날 ‘강아지똥’에 대한 북토크 및 정승각 화백의 ‘마음을 그려요’ 그림그리기 지도가 있었다.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아이들이 표현의 다양성과 연상 능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며“앞으로 계속 추진되는 개관 20주년 및 연계 행사와 10월 25일 열리는 기념식·책축제에도 많은
충남 아산시 아산문화재단이 주관한 제65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종합홍보물 제작 사업에서, 응찰 업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전격 취소하고 불과 사흘 만에 특정 D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지역 업계와 시민사회는 “공정경쟁 원칙을 무너뜨린 행정 전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 사업은 지난 2월 28일 입찰 등록을 마치고, 3월 7일 개찰 일정으로 공고됐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개찰 당일 “기초금액 산정 오류”를 이유로 입찰을 전격 취소했다. 문제는 당시 이미 3개 업체가 정식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논란’과 관련해 발언한 유시민 작가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작가의 발언은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앞서 유 작가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시민낚시아카데미’에서 강 의원에게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보좌관에 대해 “한두 명이 사고를 치고 일도 잘못해서 잘렸는데, 익명으로 숨어 갑질한 것처럼 주장한 것”이라고 발언했
서부지방산림청은 7월 중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한 경상남도 산청・함양군 일대 응급복구 현장에 대해 지난 12일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수해복구 사업은 극한호우로 발생한 산림피해지 중 민가 및 주요시설물이 밀집한 지역을 우선으로 방수포 덮기, 마대 쌓기 및 흙막이 등 현장여건에 맞는 응급복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차 피해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서부지방산림청은 산청군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발생한 관내 산림피해 현장에 대해 자체 가용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필요시 예산 및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메가존클라우드의 관계사 메가존소프트가 AI 기반 확장현실 플랫폼 및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애니펜과 AI 기술 협력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양사는 과천 메가존산학연센터에서 양측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글 클라우드 기반의 AI 융합형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전개를 위한 업무협력’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메가존소프트의 AI·클라우드 기술력으로 애니펜의 AI 콘텐츠 제작 역량과 구글 클라우드의 강력한 클라우드 및 AI 솔루션을 결합해 AI 융합형 메타버스 플랫폼의 공동 개발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무산될 경우 막대한 혈세와 행정력이 허공에 소모된 부분을 반드시 그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재명 정부의 제주지역 공약·과제에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지면서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7개 시·도별 공약 및 추진과제를 확인한 결과 제주 7대 공약·15대 추진과제에 제주도가 중점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아예 제외됐다.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으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시 행정구
지난 9일 열린 울산HD와 제주SK의 K리그1 경기에서 울산 루빅손의 득점이 인정된 것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가 이 판정이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프로평가패널 회의를 열고, 지난 주말 열린 주요 판정에 대해 되짚었다.9일 울산HD와 제주SK 경기에서 루빅손의 득점이 인정 된 것, 10일 K리그2 전남과 천안의 경기 민준영의 득점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제주와 전남은 대한축구협회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대한축구협회는 회의
롯데장학재단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과 함께 중국 주요 지역을 탐방했다.롯데장학재단은 중국 항저우, 상하이, 충칭 등에서 ‘2025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 해외역사탐방’을 3박 4일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탐방에는 지난 4월 장학생으로 선발된 독립유공자 후손 23명이 참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지를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각 조별로 탐방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해 롯데장학재단 SNS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롯데장학재단은 독립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그 후손들이 미래를
지난 2분기 게임 상장사들이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넥써쓰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게임업체가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각 업체의 부진한 실적 이유로는 흥행 신작 부재가 꼽혔다.넥슨은 올 2분기에도 게임업계 매출 1위 타이틀을 유지했다. 매출 1조 1494억원, 영업이익 364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3%, 영업이익은 17% 감소한 수치다.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등 기존 작품이 견조한 인기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마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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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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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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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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