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강간 #불법촬영 #무혐의” 등 "선정적 변호사 광고 규제 필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8일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부적절한 변호사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를 옹호하거나 피해자를 무시하는 광고 행태를 방지해 변호사 광고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성범죄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은 6...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를 옹호하거나 피해자를 무시하는 광고 행태를 방지해 변호사 광고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성범죄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은 6...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가족댓글단의 진상 전모를 밝히라고 밝혔다. 또한 명태균 씨 등 국정농단을 특검에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님, 이제 그만 가족댓글단의 전모를 밝히십시오. 한동훈 대표가 가족들을 동원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비방 댓글 756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 한참 지났습니다.스무 살 남짓한 딸 이름으로만 152개의 비방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그런데 이상한 것이한동안 대표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수 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
배달플랫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크가 국회에서 열렸다.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는 22일 국회 본관에서 제2차 정책토크 '요.아.정’을 개최하며,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 문제를 강도 높게 논의했다. 서왕진 의장은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과 상생협의체의 졸속 대책을 비판하며, “배달플랫폼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입법적 정비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토크에서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지난 12차 회의에서 발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폐지와 당선무효 기준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공직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마르코스 오렐라나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을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유엔플라스틱협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논의했다. 오렐라나 보고관은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유엔플라스틱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 참석차 방한했다.우 의장은 “지난해 제네바에서 특별보고관을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원전 오염수 방류는 장기간 환경영향평가 없이 강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인권인 환경권의 문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진행하며 한국의 재정 및 경제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AMRO는 한·중·일과 ASEAN 10개국이 설립한 국제기구로, 역내 거시경제 모니터링과 위기 방지를 목적으로 매년 회원국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한다.이번 회의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과 AMRO 수미오 이시카와 미션단장이 주요 논의에 참여했다. 양측은 ▲한국의 세수결손 문제와 대응 현황 ▲2024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쟁점 ▲2025년도 세수
김예지 의원이 22일, 공공 공연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3년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를 인용해, 전국 공공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이 44.1%에 불과하며, 특히 지방 공연장의 낮은 활용도가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문화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PF시장 악화와 건설 경기 둔화로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어왔던 파주메디컬클러스터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경기 파주시와 특수목적법인 PMC 민간사업자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과 1차 택지개발 사업인 ‘공동주택 2BL 신축공사’ 계약을 28일 체결했다.이번 계약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실착공일로부터 35개월간 아파트 29개 동에 2921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총 공사금액은 1조349억9200만 원이다.이후 이 사업으로 거둬들인 수익금 전액은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종
바디프랜드가 ‘2024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선수들에게 헬스케어로봇 ‘파라오네오 Audio Speakers by Bang&Olufsen’, ‘에덴’을 부상으로 수여했다.11월 2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는 윤이나 프로가 최저타수상을, 유현조 프로가 신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두 선수에게는 바디프랜드 하이엔드 헬스케어로봇 ‘파라오네오 Audio Speakers by Bang&Olufsen’과 마사지 체어베드 ‘에
‘경산토기’로 알려진 5세기경 얼굴모양 인면문 토기와 신라시대 목간 등 희귀 유물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기획전이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경산시립박물관은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와 일대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소개하는 2024년 특별기획전 ‘소월리, 풍요를 바라다’를 28일 개막한다고 밝혔다.이번 기획 전시는 얼굴모양토기와 98자의 글씨가 쓰여진 6세기 목간 등 137건 223점이 전시된다.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일대 유적은 지난 2019년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을 위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형성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 관련해 당사가 압수수색당한데 대해 28일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인 뒤 "앞으로 제2의 명태균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당 쇄신과 변화를 역설했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명태균씨 사건 관련해 당사가 압수수새강한 일을 언급하며 "과거에 명태균 씨 같은 정치 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수사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명
사단법인 강원경제인연합회 18개 시·군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강원경제인연합대회'를 갖는다. 29일 오후 6시, 동해시 소재지 뉴-동해관광호텔에서 사단법인 강원경제인연합회 18개 시·군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강원경제인연합대회'를 갖는다.2010년 창립된 강경련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발전위한 지역현안을 정부 기관에 건의, 청원, 촉구, 제안해 온 경제NGO 조직이다. 이들은 이날 영월-삼척동해 간 동서고속도로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효성이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급 인사를 전진 배치하는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효성은 28일 김태형 효성굿스프링스 대표이사를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신규 임원 8명을 선임하는 등 31명을 대상으로 한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효성 측은 "철저한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 극대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회사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사를 승진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부사장으로 승진한 김태형 효성굿스프링스 대표이사는 1964년생으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 도시계획과의 대도민 사기극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 복무해야 할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며 강력 비판했다.이어 "제주에 지하수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가. 절대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에서 지하수보전2등급지역을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개발 가능한 용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제주시 도시계획과의 주장은 참으로 한결같다"며 "도시계획 자체가 공공의 복리를 위해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행위임에도 도시계획과의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
이마트가 창립 31주년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대규모 할인 행사 ‘스타세일’을 한다.신선식품과 생필품을 중심으로 파격적인 할인을 제공한다. 국내산 삼겹살과 목심, 대광어회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40% 할인한다. 브랜드 한우는 행사카드로 결제 시 30% 할인 판매한다. 제철을 맞은 딸기는 29일부터 3일간 전 품목 5000원 할인한다.주말에는 주요 먹거리와 생필품을 최대 50% 할인하거나 1+1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다. 연말 준비를 위한 와인, 홈파티 먹거리, 난방용품, 캠핑용품 등도 할인 대상이다. 와인은 최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 국비지원 ‘전기내선공사’ 무료교육 모집
20년 전통의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가 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 및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관련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당 과정은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으로 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취업희망자를 비롯해 내일배움카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매월 교육생들에게 훈련 장학금도 지급되며, 화성 이외에 김포, 성남, 오산 등 타 지역 거주자를 위해서 별도 생활관을 운영하여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은 전기 사용 장소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
SKT,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
SK텔레콤은 전세계 우수 통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텔 어워드 2024’에서 ‘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이다.12회 글로텔 어워드는 글로벌 ICT 리서치 기관 ‘인포마’가 주관하며, 통신 서비스, 인프라, AI, 마케팅 등 총 24개 부문에서 혁신 기업을 선정했다.‘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 상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술을 통해 에너지 절감 등 우수한 친환경 활동을 펼친 제조사 또는 통신사에
횡성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화북의용소방대, 겨울철 화재발생 대비 소화전 일제점검 실시
화북19센터 와 화북 의용소방대 는 11월 한 달 동안 소화전 점검활동을 실시했다.화북의용소방대는 화북119센터와 화북·삼양·봉개 지역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발생 대비해 소화전 파손 여부 , 소화전을 개방, 출수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정리까지 실시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최신기사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역량강화 교육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의원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2024년 제2차 정례회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에 대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 소장을 초빙하여 진행됐다.첫째 날 교육의 주요 내용은 예산심사 기법 교육으로 구성됐다. 둘째 날 교육은 예산분석 실무 교육으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시장직 상실…집유 3년 확정
대법원 제2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김 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한 관례”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김 시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
인천시의회-중국 선전시 상무위원회, 정책 교류
중국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페이레이 부주임 등 9명의 대표단이 27일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해 이선옥 부의장을 예방하고, 양 도시 우호협력 관계 강화와 상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임춘원 위원장과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 등도 함께 참석해 다양한 정책 교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중국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단은 인천시의 응급 관리, 양로 서비스 분야의
경기 김진경 의장, 지방의회 발전방안 논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주요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과 본회의를 진행하며 주요 안건을 다뤘다.특히, 이번 회의에서 의장단은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에 따라 경기도의회 등에 3급 기구 설치하기로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아울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재정의 독립성 강
연천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
연천군의회는 11월 26일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였다운영위원회는 김미경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양희 의원이 당선되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인 의회 구조 속에서도 당을 넘어 협력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박양희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운영위원회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끌며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