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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대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 국비지원 ‘전기내선공사’ 무료교육 모집
20년 전통의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가 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 및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관련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당 과정은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으로 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취업희망자를 비롯해 내일배움카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매월 교육생들에게 훈련 장학금도 지급되며, 화성 이외에 김포, 성남, 오산 등 타 지역 거주자를 위해서 별도 생활관을 운영하여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은 전기 사용 장소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SKT,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
SK텔레콤은 전세계 우수 통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텔 어워드 2024’에서 ‘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이다.12회 글로텔 어워드는 글로벌 ICT 리서치 기관 ‘인포마’가 주관하며, 통신 서비스, 인프라, AI, 마케팅 등 총 24개 부문에서 혁신 기업을 선정했다.‘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 상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술을 통해 에너지 절감 등 우수한 친환경 활동을 펼친 제조사 또는 통신사에
춘천시, 수능 수험생 대상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 제공
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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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새마을회 사랑의 김장김치 취약계층에 전달
곡성군새마을회는 지난 21일과 22일 곡성읍 군민회관에서 새마을회원과 부녀회원 200여명이 김장김치를 담아 관내 취약계층 400여 세대에 전달했다
인천시 최초 ‘2024 인천갈등관리콘퍼런스’ 개최
인천광역시는 11월 28일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숙의시민단과 갈등관리 전문가, 전국 갈등관리 담당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전남도, 여성폭력 없는 사회 실천 공감대 확산 나서
전라남도는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28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폭력 없는 사회 실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여성폭력추
김영록 지사, 핵심현안·국고확보 건의 광폭행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허영 예결위 간사, 정태호·주철현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예산실 실국장
제주병무청, 2024년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제주지방병무청은 28일 2024년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주요 간부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병무행정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공유하며 발전방안 등을 토의했다.제주지방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민,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무행정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정책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김종원 청장은 “정책 회의를 통해 제시된 제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병역이행자들의 편익 개선을 위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국민을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