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영업점 방문 없이 가입 가능
비과세종합저축계좌는 장애인 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세제지원 상품이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 대부분이 영업점 방문 가입만 허용하고 있어 장애인 등의 불편 민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증권업권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했고, 증권사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대면 가입절차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점 방문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입을 우선 허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대상 확대, 공공마이데이터...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 대부분이 영업점 방문 가입만 허용하고 있어 장애인 등의 불편 민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증권업권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했고, 증권사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대면 가입절차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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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제도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실행 중으로, 최고세율 17%를 적용하고 있다.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국내 5대 금융지주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과 접축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차원의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제적 준비 차원에서 사업 기회와 협력 가능성 타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테더 마르코 달 라고 부사장, 퀸 르 아시아·태평양 총괄, 안드레 킴 중남미 매니저 등과 스테이블코인 동향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제로 환담했다. 테더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다.진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는 지난 4일~5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월드, 불국사, 황리단길 등 경주 일대에서 발달장애인 20여 명을 대상으로 “동백테마기행 보GO 즐기GO” 도외나들이를 진행했다.이번 나들이는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과 사회성 향상을 목표로 기획되었으며, 놀이공원 체험, 역사문화유적 관람 등을 통해 풍성한 경험을 제공했다. 참여자들은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경주의 전통문화와 세계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새로운 시각을 넓힐 수 있었다.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장민기 원장은 "발달
8일 제주시 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주변에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해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민주당이 성 비위 사건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8일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부터 확립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국혁신당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피해자 보호 의무가 외면된 채 원칙에 맞지 않게 처리된 상황은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터무니없는 발언으로 국민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다"며 "해당 발언은 대화의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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