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제도 최고세율 2%p 인하....조특법개정안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제도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실행 중으로, 최고세율 17%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실행 중으로, 최고세율 17%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정부는 매년 해오던 것처럼 지난 7월 31일자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지난 6월 대통령선거로 인해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상황에서 발표하는 것이라서 여느 해보다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힌 올해 세제개편의 방향을 보면 ‘진짜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과 ‘경제성장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인데,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과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서울비즈센터 3호점에서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방사선안전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25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의 해설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를
최근 전 세계에서 K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면세점 업황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1일 한국면세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면세점 매출액은 9천199억4천652만원으로, 작년 7월 1조65억268만원보다 8.6% 줄었다.같은 기간 구매 인원이 236만3천113명에서 258만339명으로 9.2% 증가한 것과 상반된다.이에 따라 매출액을 구매 인원수로 나눈 1인당 면세 구매액은 42만6천원에서 35만6천원으로 16.4% 감소했다.'다이궁' 매출 비중이 높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가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또한 이들 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파주시는 지역 주민들의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해 ‘연풍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연풍다함께돌봄센터는 유휴 공간을 활용해 조성된 초등돌봄시설로,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센터가 위치한 파주읍 연풍리는 신도시 지역과 달리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농촌지역 인구 유출 방지 및 교육·돌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액 시 예산으로 설치됐다.연풍다함께돌봄센터는 2024년부터 설치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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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가 조선 부문 안전 강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 투입에 나섰다.HD현대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5000억 원을 안전 예산으로 편성해 선진 안전 시스템 구축과 안전 시설물·설비 정비 및 확충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임직원의 안전 인식 개선과 협력사 안전 지원을 포함한 전사적 안전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다. HD현대는 이날 각 계열사 대표이사 주관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동시에 실시했으며,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임직원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경기 안산시는 노후 경유 차량 1만1000여 대에 대해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이번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부과 금액은 인구수와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대상기간 내 폐차나 명의이전을 했을 경우 변경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산정된다.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인 경우, 경
동해시의회 4일,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과 등 안전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통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안성준 의원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올해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만큼, 어르신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박주현 의원은 초록봉 산행로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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