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봐주고 수천만원 꿀꺽 공무원들…2심도 실형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했다.
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 2천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와 한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했다.
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 2천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와 한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오는 18일 선릉역 르비르모어 1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송년회를 개최한다.송년회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신규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 신고 제출서류’과 ‘국세청 세무조사 노하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미나도 열린다.이어 오후 6시부터는 송년회 공식행사가 열려 2025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게 된다.특히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회원에 대한 '올해의 봉사상' 시상이 예정돼 있다.송년회 공식 행사 후에는 만찬과 함께 소프라노 공연, 지역회별 장기자랑과 경품 추첨이 이어져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부적절하게 분류해 재무제표를 왜곡한 사례가 주요 지적으로 포함됐다.해당 사안은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가 특수관계자인 B사, C사와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한 가운데 B사 지분을 21% 보유하고도 이를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아닌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A사는 B사와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체결해 전체 지분 21% 중 5%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유효 지분율을 16%로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MBK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및 「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국내 회사라 하더라도 외국 자본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 있는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다.최근 일부 사모펀드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단기적인 투자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해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업가치를 현저히 하락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왔다.최근 대표적 사례로 과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 개편작업에 막판 속도가 붙고 있다.재정경제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에,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방점이 찍힌다.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장,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된다. 현행 기재부의 2차관·6실장 체제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광주본부세관은 1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김수연 주무관을 선정했다.김수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본·지사 간의 거래가격, 수입실적 및 외환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탈루세액 21억 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192억 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을 적발해 원산지표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광양세관 김혜민 주무관을 업무유공자로 선정했다.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한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한우 확인 검사’를 한 결과, 모두 한우가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이 검사는 한우로 표기돼 유통되는 소고기의 대립유전자로 검증해 실제 한우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이달 2일까지 구·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수거한 424건을 검사했다.또 판매업소에서 채취한 소고기 시료 101건을 도축단계에서 보관된 시료와 대조해 유전자가 동일한지 확인한 결과, 10건이 불일치하는 나타났다.연구원은 개체 이력 정보 관리 미흡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건립 중이던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해 총 4명이 매몰됐으며 13일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지난 12월 11일 오후 1시 58분경 발생했으며, 콘크리트 타설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지하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참변을 당했다. 사고 발생 경위와 구조 진행상황소방 당국에 따르면, 매몰자 중 60대 철근 작업자 고모 씨는 13일 오전 1시 3분께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30여 분 만에 수습됐다. 고씨
강릉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대중교통 버스)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 2024년 5월 1일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도입에 이어, 오는 12월 15일부터 ‘스마트 버스도착정보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본 서비스는 정류소에 부착된 큐알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해당 정류소를 경유하는 노선버스의 실시간 도착정보를 기존 버스정보안내기와 동일한 화면 구성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2025년 12월 기준, 관내 버스정류소는 총 1,034개소이며, 이 중 137개소에만 버스정보안
tags :#강릉시#스마트 버스도착정보 서비스
13일 대구시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한밤마을’의 고색창연하고 아름다운 돌담길이 마을 전체를 감싸며 4km 정도 이어지고 있다.미로 같은 돌담길 돌은 지름이 10㎝ 정도 되는 주먹 돌부터 80㎝ 정도 호박돌까지 매우 다양하다.‘내륙의 제주도’라 불리는 한방마을은 부림 홍 씨 집성촌으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교육부가 직제 개편을 단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교육부 기존 조직을 고등평생정책실과 학교정책실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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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뮤직장애인예술단, 2025 화성메세나 지원사업 성공리 종료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2025년 화성 메세나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역 기반 장애 예술 지원의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정규 1집 ‘HARMONY : 화성’을 발매하고 쇼케이스 공연을 진행했으며, 화성시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지원 속에서 장애 예술인의 음악을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창작-기록-공연-확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며 지역 문화예술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정규앨범 ‘HARMONY : 화성’은 장애 예술인의 음악성과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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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예술이 건넨 위로…감성 축제 ‘훈훈’
문화예술인과 관객을 위한 송년 행사 ‘예술이 건네는 위로, 마음의 풍경을 함께 걷다’가 8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갤러리EOS에서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홍예문 프로젝트 주최로 펼쳐졌다.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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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속가능한 봉사 생태계 강조
부산 연제구는 지난 10일 구청 구민홀에서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2025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진행된 본 행사에서는 연제구 관내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공동체를 위한 봉사 성과를 함께 돌아봤다.우수 자원봉사자 35명에게 기념배지와 표창장이 수여됐다. 표창 대상자들은 복지시
해수부, 수산계고 공동실습선 해누리호 취항
해양수산부는 12일 부산 영도 소재 부산해양경찰서 내 부두에서 3200톤급 수산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선 '해누리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해누리호는 국내 최초로 조난 대비 생존훈련장과 어군 탐지용 드론 교육시설을 갖추고 실제 상황과 같은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를 탑재한 스마트 어선 실습선이다.해수부는 2022년 교육부와 경북 경남 인천 전남 충남 등 5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년간 총 420억원을 투입해 해누리호를 새롭게 건조했다.해누리호는 총톤수 3206톤 선체 길이 90미터 폭 15미터 규모
해수부, 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폐지…대형선망·근해연승·근해채낚기 대상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현행 선복량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선복량은 어선의 부피를 의미하는 총톤수로 길이와 폭 깊이를 곱해 산출되는 지표다.해양수산부는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근해어선에 선복량 상한 제도를 적용해 왔다.이번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폐지한 조치다.개정 대상은 총허용어획량
[새얼굴] 추성호 인천대 경영대학원 CEO 총동문회장
“민·관 CEO의 리더십과 역량을 극대화하고 동문 간 튼튼한 네트워크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국립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CEO 과정 제19대 총동문회장에 취임한 추성호 회장의 일성.추 회장은 지난 12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국립인천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