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봐주고 수천만원 꿀꺽 공무원들…2심도 실형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했다.
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 2천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와 한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했다.
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 2천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와 한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
고등학교 선택과목 ‘금융과 경제생활’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돕고 수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 중 교사 연수 실시가 된다.연수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교사는 e-금융교육센터에서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중 신청하면 된다.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되어 내년부터 수업이 실시되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관련 담당 교사 수업역량 제고를 위해서 ‘25년 여름방학에 이어 금번 겨울방학에도 다양한 수업사례 제시 등 수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오는 18일 선릉역 르비르모어 1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송년회를 개최한다.송년회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신규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 신고 제출서류’과 ‘국세청 세무조사 노하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미나도 열린다.이어 오후 6시부터는 송년회 공식행사가 열려 2025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게 된다.특히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회원에 대한 '올해의 봉사상' 시상이 예정돼 있다.송년회 공식 행사 후에는 만찬과 함께 소프라노 공연, 지역회별 장기자랑과 경품 추첨이 이어져
광주본부세관은 1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김수연 주무관을 선정했다.김수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본·지사 간의 거래가격, 수입실적 및 외환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탈루세액 21억 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192억 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을 적발해 원산지표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광양세관 김혜민 주무관을 업무유공자로 선정했다.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MBK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및 「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국내 회사라 하더라도 외국 자본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 있는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다.최근 일부 사모펀드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단기적인 투자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해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업가치를 현저히 하락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왔다.최근 대표적 사례로 과도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자 개인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종전 지급된 최고 부패신고보상금은 약 11억 원으로 2015년 원가 자료를 허위로 부풀려 폭리를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했다.국민권익위는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도로 등 국·공유지의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8억 2천만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부적절하게 분류해 재무제표를 왜곡한 사례가 주요 지적으로 포함됐다.해당 사안은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가 특수관계자인 B사, C사와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한 가운데 B사 지분을 21% 보유하고도 이를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아닌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A사는 B사와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체결해 전체 지분 21% 중 5%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유효 지분율을 16%로
혁신 도정기술 인정받아, 도정시장 재편 기대원스톱 도정·건식 연미…품질·효율 다 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1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한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에서 세농테크가 고강도 세라믹 절삭날을 적용한 세라믹 절삭식 정미기 기술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상을 수상했다.올해 과학기술대전은 ‘미래농업, 내일을 열다’를 주제로 AI농업혁신, 리버스에이징, 디지털육종 등 다양한 주제의 최신 농식품 R&D 성과를 선보였으며, 세농테크의 신기술은 미래 도정산업의 변화를 견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도서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좋아 독서바람’ 자료를 제작해 도내 모든 학교에 보급했다.이번 자료는 큐알 코드와 내려받기 링크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과와 연계한 독서 수업 자료, 학교 도서관 운영을 돕는 안내서, 계기교육과 결합한 독서·인문 활동 자료, 수업 지도안, 학생 활동지 등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문해력을 높이고 삶의 가치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진주시는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8만5000건, 131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12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12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1년 세액을 연납한 차량, 6월 전액 부과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지역 복지 환경 개선 공로를 인정받았다.유종상 의원은 11일 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2025년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에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유종상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해 복지관 내 ‘희망플랜센터 희망띵소’ 리모델링을 이끌어냈고, 2024년에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 시설을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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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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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과 관객을 위한 송년 행사 ‘예술이 건네는 위로, 마음의 풍경을 함께 걷다’가 8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갤러리EOS에서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홍예문 프로젝트 주최로 펼쳐졌다.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
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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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군기누설 등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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