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경기도가 수도권의 급격한 도시 발전과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도입 15년째를 맞은 '위임국도' 관리 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에 나섰다.경기도는 최근 완료된 '경기도 내 위임국도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광역교통 축의 기능을 수행 중인 노선의 일반국도 환원과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위임국도는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국비로 운영되나 관리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지역 내 통행 비중은 높지만 간선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디지털·AI 기반 의료혁신을 가속화하고 환자 중심 진료환경을 고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Voice ENR’을 3월부터 운영한다.Voice ENR은 간호사가 음성을 통해 전자간호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 기반 솔루션으로, 기존의 타이핑 중심 기록 방식에서 벗어나 병상 현장에서 즉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간호 업무 동선을 줄이고 실시간 기록 체계를 구현했다.특히 98%
안동시는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6학년도 초·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안동시에 주소를 둔 초·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으로, 관내·관외 학교 입학생 및 전입생 모두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10만 원, 중·고등학생 30만 원이며,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관내 학교 재학생은 학교에서 배부한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로 제출하면 되고, 관외 학교 재학생은 주민등록지 읍
여수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 대응에 즉시 착수했다.시는 실제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공약 반영을 위한 건의사업 준비에 나섰으며 부시장 주재로 대응과제 보고회를 갖는 등 특별법 시행에 따른 부서별 후속 대응과제 발굴과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특히, 여수시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과 대단위 지역 숙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이번 주까지 공약 반영 건의사업을 확정해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또한, 통합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상주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을 2026년부터 최대 30만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상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주경찰서 민원실, 시청 교통에너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2026년 인센티브 금액은 단순 면허 반납시에는 20만원,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며, 추가로 지급되는 10만원을 받기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10일 서울시는 '서울 우수한옥' 5곳을 소개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서울우수한옥인증제’에 ...
구직자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 작성이다. 하지만 기본 원리와 원칙을 이해하면 수월해진다. 나와 상대를 이해하고 상호 간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작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몇 가지 기술적인 요소만 갖추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다. 인사담당자를 사로잡기 위한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자. 1) 지원 직무와 나를 연결하기자기소개서 작성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왜일까? 글쓰기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자기소개서를 잘 쓰려면 근본적으로는 자신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한두 장의 문
농협충북본부는 11일 봄맞이 신상품인‘새봄N꿈을담아봄예금’ 출시를 기념해 청주농협에서 가입행사를 실시하는 등 상품 홍보에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이용선 충북농협 총괄본부장, 이화준 청주농협조합장, 이경래 농협청주시지부장 등이 참석해 신상품 출시를 알리고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선물을 나눠줬다.이화준 조합장은 충북 지역 1호 계약자로 가입했다. ‘새봄N꿈을담아봄예금’은 정기예탁금·복리식정기예탁금·만기자유정기예탁금 등 정기예탁금 3종 패키지로 구성돼 고객의 자금 운용 목적에 맞게 이자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농협상호금융은 신상품 「새봄N꿈을담아봄예금」을 출시하고, 고객 감사의 의미를 담은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출범 2주년을 기념해 출시했으며, 총 5,200명의 가입 고객에게 총 1억5천만원 상당의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새봄N꿈을담아봄예금」은 5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며,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전국 농·축협 영업점과 NH콕뱅크,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최소 500만원이며, 가입기간은 최소 6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신한금융지주 주주들에게 진옥동 회장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ISS는 최근 발간한 신한금융 관련 보고서에서 진옥동 회장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지난 임기 동안 보여준 경영 능력, 그룹의 전략적 방향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사 직무 수행을 제한할 만한 법적·도덕적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글래스루이스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진 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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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의협 한특위 "면허범위 일탈 조사해야"
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면허 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조사와 제도 점
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합천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공정위, 웹젠에 500만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웹젠이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에 대한 서비스 종료를 검토중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유행렬 청주시장 출마예정자 단식 11일만에 중단
‘미투’ 공방과 관련 단식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청주시장 출마예정자가 11일간의 단식을 끝냈다.유 출마예정자는 5일 “충북도당이 사고당으로 지정되면서 단체장 공천 업무가 중앙당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충북도당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단식 중단 이율ㄹ 밝혔다.이어 “단식 투쟁은 거짓 선동으로 공천 과정을 흔드는 정치공작 세력에 충북도당이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이제 중앙당의 공정한 자격심사를 믿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달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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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차기 사장, 원자력 분야 전문가 선임해야”
원자력정책연대가 차기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선임과 관련해 원자력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언급하며 원자력 산업은 고도의 기술과 안전 책임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최고경영자의 전문성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단법인 원자력정책연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한수원의 최고경영자는 반드시 원자력 산업과 기술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행정 경험이나 정치적 경력만으로는 원전 운영기관을 이끌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특별기고] 봄의 불청객이자 백두대간의 숨결, '양간지풍'
한반도의 척추인 백두대간이 긴 잠에서 깨어나 초록을 틔울 무렵, 강원 영동지방은 매년 찾아오는 두려운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 손님은 ‘양간지풍’이라는 거칠고 메마른 강한 바람으로, 새잎이 돋고 꽃이 피어나는 따스한 풍경의 이면에 도사리며 봄마다 강원도를 긴장감으로 가득 채운다.봄철에 남쪽으로는 고기압, 북쪽으로는 저기압이 위치하는‘남고북저형’의 기압 배치에서 서풍 또는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강원영동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양양-간성․고성 사이에서 분다고 해 예로부터‘양간지풍’이
동해항·동해상서 통합 항만방호훈련 실시…해군 1함대, 적 잠수함 침투 대응 훈련
해군 1함대사령부는 3월 11일, 동해항과 동해상 일대에서 ‘2026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통합 항만방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동해지역 유관부대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통합 항만방호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해군 1함대를 비롯해 육군 23경비여단, 동해해양경찰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동해경찰서, 동해세관, 동해어선안전조업국 등 군·경·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다.훈련은 동해 해상으로 적 잠수함이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해
걷고 머물고 맛보는 읍성에서의 하루
경북관광공사가 오래된 성곽의 동선을 현대의 생활공간과 결합해 지역 소비와 관광 체류시간을 동시에 늘리기 위해 읍성과 골목, 전통시장을 연결한 걷기형 관광 콘텐츠를 제시하며 체류형 여행 수요 확대에 나섰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월간 관광콘텐츠 프로젝트 ‘경북여행 MVTI’ 3월호 ‘읍성에는 시간이 쌓이고 골목에는 이야기가 흐른다’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고려·조선시대 고을을 둘러싸던 읍성의 선이 현재의 골목과 도로, 전통시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해 역사자원과 생활공간을 결합한 걷기형 관광코스를 제안한 것이 특징이다. 성곽을 따라 형
강원대 손길 해외봉사단,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우수상 선정
강원대학교는 손길 해외봉사단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2025년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상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각 대학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한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선정했다.이 가운데 강원대학교 손길 해외봉사단은 2등에 해당하는 우수상에 선정되어 오는 19일 서울역 세브란스빌딩에서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