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칠곡군은 저출생 대응과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2026년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본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거주지 인근에서 1시간 이내에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주말·공휴일 연장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 접근성 개선과 지역 의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칠곡군은 2026년 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 신규 1개소, 지속 참여 1개소를 선정해 운영에 들어갔다.신규 참여 기관인 조은소아과의원은 3월부터 월·화·목요일
상주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을 2026년부터 최대 30만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상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주경찰서 민원실, 시청 교통에너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2026년 인센티브 금액은 단순 면허 반납시에는 20만원,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며, 추가로 지급되는 10만원을 받기
경기도가 수도권의 급격한 도시 발전과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도입 15년째를 맞은 '위임국도' 관리 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에 나섰다.경기도는 최근 완료된 '경기도 내 위임국도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광역교통 축의 기능을 수행 중인 노선의 일반국도 환원과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위임국도는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국비로 운영되나 관리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지역 내 통행 비중은 높지만 간선
의성군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최근 의성군에 기부 의사를 전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의성군에 따르면 조수미는 지난해 12월 의성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수미 크리스마스 콘서트 My Secret Christmas’를 통해 군민들과 만난 바 있다. 공연 이후 산불 피해로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 싶다며 기부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선생님께서 의성군을 기억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디지털·AI 기반 의료혁신을 가속화하고 환자 중심 진료환경을 고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Voice ENR’을 3월부터 운영한다.Voice ENR은 간호사가 음성을 통해 전자간호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 기반 솔루션으로, 기존의 타이핑 중심 기록 방식에서 벗어나 병상 현장에서 즉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간호 업무 동선을 줄이고 실시간 기록 체계를 구현했다.특히 98%
화성특례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일상을 보듬는 생활 밀착 추경’을 기조로 편성됐으며, 2026년 본예산 대비 1,902억 원을 증액한 총 3조 9,425억 원 규모다. 이는 본예산 대비 5.07% 증가한 수준이다.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화성도시공사 현금출자금 400억 원 ▲시민 현안사업 80억 원 ▲복지 등 민생안정 대응 165억 원 ▲도로 확충 및 재포장 115억 원 ▲2월 1일 개청한 4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 하안주공 10·11단지가 총회 부정선거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은 10일 광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 투표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는 것을 광명시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광명시청은 행정 권한의 한계를 이유로 소유주들의 정당한 민원을 외면했고, 그 결과 한국자산신탁은 부실한 투표관리를 노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광명시민에게 돌아가는데 광명시장이 한 일이 도대체 뭐냐”
부산영상위원회가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제작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창작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신설한 ‘2026 AI 창작자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교육은 지역 영화·영상 창작자를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3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의 교육 과정과 3개의 특강으로 운영되며,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영상산업센터, 부산아시아영화학교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교육 과정은 AI 기술을 영화·영상 제작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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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트리 서울, ‘반찬셰프 송하슬람’과 봄 미식 선봬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이 봄 시즌을 맞아 ‘반찬셰프’로 널리 알려진 송하슬람 셰프와 손
공정위, 웹젠에 500만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웹젠이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에 대한 서비스 종료를 검토중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합천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유행렬 청주시장 출마예정자 단식 11일만에 중단
‘미투’ 공방과 관련 단식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청주시장 출마예정자가 11일간의 단식을 끝냈다.유 출마예정자는 5일 “충북도당이 사고당으로 지정되면서 단체장 공천 업무가 중앙당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충북도당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단식 중단 이율ㄹ 밝혔다.이어 “단식 투쟁은 거짓 선동으로 공천 과정을 흔드는 정치공작 세력에 충북도당이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이제 중앙당의 공정한 자격심사를 믿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달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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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뷰카 치약,우리은행, 듀이셀, 블루투스 이어폰" 등 3월 11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총정리]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뷰카 프레쉬 민트 치약'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3월 11일 오후 9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뷰카 프레쉬 민트 치약
동부지방산림청, '2026년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 강화계획 발표
동부지방산림청은 최근 벌목 현장에서 벌도목에 깔리거나 부딪히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사업장의 사고를 근절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2026년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 강화계획’을 발표했다.동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전국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8건 가운데 5건이 기계톱을 이용한 벌목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삼척과 강릉 등지에서 벌목 작업 중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고위험 산림사업장과 소규모·
영덕전통시장상인회, 어려운 이웃 돕기 100만 원 기부
영덕전통시장상인회가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지난 9일 김광열 영덕군수를 만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상인회 구다남 회장은 “지난 21년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이 지역사회와 이웃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게 됐듯이 이제는 우리 상인회가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전하려 한다”며 뜻을 전했다.기탁된 성금은 영덕복지재단에 전달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한편, 영덕전통시장은 화재로 전소된 이후 5년 만에 최신 시설을 갖춘 전통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동해해경청,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온라인 홍보 확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방파제와 갯바위 등 연안 위험지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인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국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도 단위 광역 연안 위험예보제 온라인 홍보를 확대하고 해양안전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기상특보, 너울성 파도, 이안류 등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사전에 알리고 국민의 주의를 환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해 운영
동해항·동해상서 통합 항만방호훈련 실시…해군 1함대, 적 잠수함 침투 대응 훈련
해군 1함대사령부는 3월 11일, 동해항과 동해상 일대에서 ‘2026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통합 항만방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동해지역 유관부대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통합 항만방호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해군 1함대를 비롯해 육군 23경비여단, 동해해양경찰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동해경찰서, 동해세관, 동해어선안전조업국 등 군·경·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다.훈련은 동해 해상으로 적 잠수함이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