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도 예외 없어…‘혐오·비방성’ 금지광고물 걸러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 도입을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법 적용이 배제되는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 등도 이러한 내용을 담으면 금지광고물 판단 대...
제주도는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 도입을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법 적용이 배제되는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 등도 이러한 내용을 담으면 금지광고물 판단 대...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제주지역 경관정책의 기준이 될 밑그림이 그려졌다.해발 200m 미만 도시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묶는 도심경관권역을 신설하고, 읍·면 중심지 경관 거점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제주도는 향후 5년간의 도내 경관정책 기본방향과 관리 기준을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을 12일 공개했다.재정비 안은 기존 ‘제주 고유의 서사적 풍경’인 경관계획의 미래상을 ‘제주 고유 서사를 담은 자연과 사람의 경관’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연환경 중심의 기존 관점을 생활환경과 문화적 요소까지 포괄하는 방향
제주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서 파장이 이는 가운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급하게 제주를 찾아 진화에 나섰다.권오을 장관은 이날 오후 제주에 도착한 뒤 곧바로 제주4·3평화공원으로 이동해 참배를 했다.권 장관은 방명록에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과 억울함을 해소하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글을 남겼다.이후 권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오랜 세월 아픔과 억울함을 국가가 해소해야 하는데,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척박한 제주의 땅에서 감귤이 자라듯이, 제 핏줄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하고 근면한 유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김신숙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은 대한민국 260만 예비군을 책임지고 있다. 과거 육군 소장이 맡았던 보직이었지만 국방개혁에 따른 문민화로 2급 고위공무원인 김 정책관이 자리에 올랐다.그는 2011년 서기관, 2018년 부이사관, 2022년 초 이사관으로 승진한 이래 2024년 1월부터 예비전력정책관으로 재직 중이다.대한민국의 모든 국방·군사·안보를 담당하고 육해공 3군을 총괄하
예비전력은 정규군이 아니지만 유사시에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전쟁사에서 예비전력은 정규군의 보조 역할이 아닌 전쟁의 흐름을 바꿔 놓았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전력으로 떠올랐다.4년차에 접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상비군의 열세에도 예비전력과 항전 의지로 러시아군을 막아냈다.대한민국 260만 예비군의 편성·훈련·동원 등 예비전력 업무 전반은 제주 출신 김신숙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이 총괄하고 있다. 그는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비상상황에 대비, 예비전력의 정예화와 현대화에
제주시는 애월읍 유수암리 소재 노꼬메오름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한다고 11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는다.시는 총 18억원을 들여 궷물오름~족은노꼬메오름~큰노꼬메오름을 잇는 9.43㎞ 구간을 국가생태탐방로로 정비한다.이를 위해 타이어매트를 철거하고 보행매트 정비한다. 아울러 침목계단 762개 정비와 벤치형 포토존, 종합안내판과 방향표지판을 설치한다.제주시는 지난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신금록 제주시 기후환경과장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대비해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공정선거지원단은 정치관계법 안내와 선거범죄 예방·단속 활동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모집인원은 제주도선관위 8명, 제주시선관위 9명, 서귀포시선관위 9명 등 모두 26명이다.지원서는 근무 희망 선관위에 직접 또는 이메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극한의 더위와 토지 이용 변화로 약 8,000종의 동물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옥스퍼드 대학교 지리 환경학과 레우트 바르디 박사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폭염과 인간의 토지 이용 변화가 상호 작용하여 서식지 전반에 걸쳐 점점 더 부적합한 환경을 조성함에 따라, 이번 세기말까지 거의 8,000종
어수선하게 시작됐던 2025년이 벌써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다. 수원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대전환’을 키워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 노력했다. 특히 새빛 시리즈 정책들이 수원 시민의 생활의 변화를 이끄는 첨병 역할을 했다. 지난 1년간 성과 중 새빛민원실, 새빛톡톡, 새빛하우스, 새빛돌봄, 새빛펀드 등 새빛 정책들의 발자취를 확인해본다.◇‘새빛민원실’ 원스톱 민원 해결 으뜸수원시청 로비에 들어서는 방문객을 가장 먼저 맞는 새빛민원실은 2025년에도 민원 처리 혁신 스토리를 지속적으로
김만식 기자 =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은 12월 9일 국립경국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통해 운영한 대학생 서포터즈단의 최종 발표회를 개최하고, 약 4개월간의
시립망우청소년센터는 지난 12월 13일 ‘제2회 회원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원의 밤’은 망우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과 회원들이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성과를 공연과 발표 형식으로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 보호자, 지역 주민 등 총 48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행사는 센터의 2025년 주요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연이 펼쳐졌다. 공연 무대로는 청소년자치조직동아리 초등밴드 ‘네메시스’의 밴드 공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는 1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다가, 오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오후부터 전라권과 경남권은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오전 사이 제주도 해안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전에 1,500m 이상의 높은 산지에는 영하의 낮은 기온으로 인해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점차 회복되면서 평년보다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0~12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 협정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현지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추가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호주가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적용받아 별도 협정을 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역시 유사한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가능성을 미측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 권한
강릉시는 최근 지속된 고파랑 및 너울성 파도로 인해 연곡 해변에서 침식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 안전 확보와 해안 환경 보전을 위해 지난 12월 9일부터 순환양빈 작업을 즉시 실시하여 현재 복구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순환양빈 작업은 모래 유실이 심한 연곡해변 전면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2월 18일 작업 완료를 목표로 장비를 투입하여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릉시는 현장 여건과 파랑 상황을 고려해 작업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복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정별 진행에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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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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