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예정신고기한을 도과한 양도소득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있는지
- 대법원 2025.5.15. 선고 2022다26801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A는 2016.11.8. 자신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7.1.13.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2018.12.4. A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2019.1.21.에는 독촉장을 발송한 뒤, 2019.2.15. A 소유의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부동산 중 2/3 지분(...
피고는 2018.12.4. A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2019.1.21.에는 독촉장을 발송한 뒤, 2019.2.15. A 소유의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부동산 중 2/3 지분(...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지자체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 간 일관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금번 설명회는 18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개정 '대부업법' 및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을 소개했다.개정 '대부업법' 시행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으로 대부업권 관리·
2024년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 및 조사지원 직원이 총 206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대비 16명 증가한 수치다.또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관련 인원이 총 2065명으로, 조사인력이 1988명, 조사심의가 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지방국세청 조사인력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중부국세청이 조사 354명, 심의 16명 등 370명으로 17.9%를 차지해 두번째로 많았고, 그 다음으
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상화되고 인공지능이 기술 혁명 시대를 이끌면서 기업의 내부통제도 진화하고 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서는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 및 위험 평가와 연계하고, 전사적으로 통합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AI가 이끄는 내부통제 혁신’을 주제로 한 내부통제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세미나는 지난 6년간 내부회계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 참석했다.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우리나라는 ’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외국인 종합 금융 플랫폼 ‘한패스’에 ‘We-Check’를 제공해 외국인 고객을 위한 비대면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We-Check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각종 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는 쿠콘의 대표 서비스다. 이번 협업을 통해 한패스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고객이 앱 내에서 주요 공공문서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또한 쿠콘은 한패스의 글로벌 고객층을 고려해 18개 언어로 번역된 사용자 인
한국철강자원협회는 지난11일 KTX 천안아산역사 회의실 202호에서 ‘2025년 제2차 철강자원 상생포럼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한국철강협회와 공동 사무국 체제로 운영 중인 철자원 상생포럼의 실무위원회 회의로, 제강사·공급사 등 20명이 참석해 철스크랩 거래질서 개선, KS 규격 개정, 폐배터리 혼입 대응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황호정 한국철강자원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철자원 상생포럼이 한국철강협회와 공동 사무국 체제로 발족해 양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며,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오라2동 오라공립국민학교 터위치 ; 제주시 오라2동 3030-1번지시대 ; 대한민국유형 ; 교육기관 오라공립국민학교는 1946년 2월 1일 설립인가를 받아 오라동 3030번지에 5학급으로 개교했다. 다음 지도에는 오라2동 3038-2번지에 ‘오라국민학교옛터’라고 표시되어 있다.『제주4·3유적Ⅰ』에는 ‘현재 이 옛터 주변에는 오라2동 연미마을회관이 위치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마을회관은 3030-1번지이다.4·3 기간 오라교는 2,000평 부지에 목조 함석의 본관 1동, 화장실 1동, 목조 기와 향사 1동(4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 10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1분기 역대급 순익을 거둔 영향으로 반기 기준으로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하반기 들어 수익성 지표 감소가 예상되는데다, 이재명정부 들어 상생금융 역할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이재명정부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재원 중 4000억원을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야외활동이 늘어납니다. 산과 들, 공원이나 야외 작업장 등 다양한 곳에서 자연을 즐기거나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벌 쏘임 사고가 유독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는 7월부터 9월까지는 벌의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로,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벌에 쏘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벌에 쏘이면 대부분은 통증이나 붓기 같은 국소 반응으로 끝나지만, 일부는 전신적인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호흡 곤란, 어지럼증, 혈압 저하,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나며
우현의 예술 철학은 크게 두 개의 가닥으로 꼬여 있다. 하나의 가닥은 서양의 예술 철학이고, 다른 하나의 가닥은 동양의 예술 철학이다. 우현은 동양의 예술 철학에 대해서는 ‘철학 개론’, ‘강독 연습-『역대명화기』’, ‘중국미술사’, ‘일본 미술사’, ‘동양미술사’, ‘고고학’ 등을 수업한 바 있다. 서양의 예술 철학은 주로 담임 교수였던 우에노 나오테루의 교수가 강의하였는데, 우현은 나오테루 교수의 『미학 개론』을 비롯하여 콘라드 피들러의 논문집 강독을 수업하였다.이런 이유 때문인지 우현의 글에는 동양의 예술철학과 서양의 예술 철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라벨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제257회 정기연주회 ‘라벨, 라 발스’를 오는 7월 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선보인다. 격동의 시대를 관통한 베토벤과 라벨, 두 작곡가의 대표작을 통해 그들이 개척한 새로운 음악적 미학을 조명한다.공연의 포문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가 연다. 1809년 나폴레옹 전쟁의 포성이 울리던 오스트리아 빈에서 작곡된 이 작품은 기존 협주곡의 형식을 과감히 깨고, 도입부터 피아노 독주를 등장시켜 강렬
경기 안산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지난 22일 안산시와 인천 남동구, 서울 영등포구 60대 및 70대 축구 동호인들이 함께하는 ‘친선 축구 교류전’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교류전은 안산시 60대 축구 대표팀이 지난 4월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경기도어울림축구대회’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한 쾌거를 기념하고, 인근 도시와의 스포츠 교류를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며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개회식에는 안산시 이광종 체육회장과 김원덕 축구협회장, 서울 영등포구 오성식 체육회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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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2025 교육발전특구 토크콘서트' 열어
동해시가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교육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9일 오후 2시, 청소년센터 공연장에서 동해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동해시 교육발전특구’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이번 토크 콘서트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변화된 동해시 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현장의 당사자와 교육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또한, 진행을 맡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박주병 교수를 비롯해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남수경 소장
kt 밀리의서재, 서울국제도서전 참가…"AI 독서 체험·오리지널스 콘텐츠로 독자 접점 확대"
밀리의서재가 2025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해 ‘책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밀리투어’를 테마로 독자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AI
에몬스,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가구부문 8년 연속 1위
종합가구 브랜드 에몬스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25년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에서 가정용 가구 부문 8년 연속 1위를 수상하며, 웰빙 가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시상식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으며, 한국표준협회 문동민 회장을 비롯한 수상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국내 유일의 웰빙 소비 만
대신파이낸셜그룹, 故 양재봉 창업자 화보집 발간
대신파이낸셜그룹이 ‘큰 大 믿을 信’의 경영인, 故 양재봉 창업자의 탄생 100주년를 맞아 화보집을 발간한다.대신증권은 고 양재봉 창업자의 금융보국 신념과 ‘신뢰·혁신·상생’의 경영철학, 그리고 금융시장 개척에 앞장선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화보집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화보집은 고 양 창업자의 과거 발자취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를 담아 제작됐다. 빠르게 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원칙과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솔본인베스트먼트, 와이즈넛 주식 60만주 매도…지분율 9.96%로 감소
AI 에이전트 전문기업 와이즈넛의 주요주주 솔본인베스트먼트가 보유 지분을 대량 매도하며 지분율이 10% 아래로 낮아졌다.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솔본인베스트먼트는 18일 공시를 통해 와이즈넛 보통주 60만7688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밝혔다.이번 처분으로 보유 주식 수는 기존 191만2500주에서 130만4812주로 줄었고, 지분율은 14.64%에서 9.96%로 4.68%포인트 감소했다. 처분 단가는 주당 1만8778원이다.솔본인베스트먼트는 이번 매도 이후에도 와이즈넛의 주요주주 지위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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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이재명 정부, 원화 스테이블코인 육성한다
최근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재명 대통령의 암호화폐산업 활성화 공약과 관련해 민주당이 첫 번째 실행계획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다. 지난 10일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와 관련해 10억 원 이상의 자본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사업 규모를 생각한다면 사실상 진입장벽이 없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신뢰성 확보가 관건인 스테이블코인 사업에서 자본이 취약한 스타트업이 성공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무턱대고 대들었
키움증권, 펀드 판매보수 환급 '펀드 리워드 페스타' 이벤트
키움증권이 펀드 판매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는 '펀드 리워드 페스타' 이벤트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펀드 매수 시 발생하는 합성총보수 중 판매보수 부분에 대해 전액을 돌려주는 이벤트다. 이벤트 기간 매수한 모든 공모펀드가 대상이다. 사모펀드, 모집식, MMF는 제외한다.
밤사이 영천·포항·칠곡서 차량 잇단 화재…2명 사상
밤사이 경북지역에서 차량 화재가 잇따랐다. 2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9분쯤 경북 영천시 금호읍 호남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101.8㎞ 지점에서 살수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소방 장비 12대,인력 29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5시 46분 불을 완전히 껐다.이 불로 16t 살수차 1대가 전소되고 60대 운전자가 숨졌다. 앞서 전날 오후 10시 39분쯤 포항시 북구 대신동에서 도로를 주행하다가 신호를 받고 정차 주이던 쌍용 토레스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소방 당국
뉴케어, 단백질 보충 음료 올프로틴 신제품 2종 출시
대상웰라이프의 단백질 전문 브랜드 '뉴케어 올프로틴'이 신제품을 출시하고 단백질 제품군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에 발맞춰 운동 전후는 물론 일상에서도 손쉽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RTD 형태로 다양한 생활 패
양구군치매안심센터, '두뇌자극 및인지 훈련용 프로그램' 운영
양구군치매안심센터는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두뇌자극 및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두뇌 자극용 인지 훈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활용해 노년기 인지기능을 체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치매 예방은 물론, 자존감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특히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버튼 조작 방식의 ‘두들패드’와 주 6회 구성된 맞춤형 인지 훈련 콘텐츠를 통해 참여자의 수준에 맞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 이뤄질 예정이다.운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