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예정신고기한을 도과한 양도소득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있는지
- 대법원 2025.5.15. 선고 2022다26801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A는 2016.11.8. 자신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7.1.13.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2018.12.4. A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2019.1.21.에는 독촉장을 발송한 뒤, 2019.2.15. A 소유의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부동산 중 2/3 지분(...
피고는 2018.12.4. A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2019.1.21.에는 독촉장을 발송한 뒤, 2019.2.15. A 소유의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부동산 중 2/3 지분(...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효성중공업이 전력 인프라의 본고장 유럽에서 독보적 기술력으로 수주 영토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효성중공업은 이달 영국·스웨덴·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약 2300억원이 넘는 초고압 전력기기를 잇따라 수주했다. 조현준 회장의 ‘기술 경영’이 유럽 시장의 까다로운 진입 장벽을 뚫어낸 결과라는 평가다.효성중공업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 전력망 운영사 SPEN과 약 1200억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영국은 유럽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력기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실장급 신규 승진 및 전보를 포함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기조로 한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별 ‘최고의 적임자’를 전진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대내외 조정 능력을 갖춘 부서장들을 배치했다.특히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금융업권과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인사들을 선임 국장으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을 19일 개최했다.공정거래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기업의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공정위는 2006년부터 CP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의 우수업체에는 평가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역대 최다 실적인 78개사가 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CP 전문가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커머스 생태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 크리테오는 AX 전문기업 LG CNS와 글로벌 리테일 미디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협력은 양사가 그간 축적해 온 글로벌 이커머스 광고 운영 및 데이터·AI 기반 최적화 역량을 바탕으로, 플랫폼과 미디어 집행을 결합한 새로운 커머스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크리테오의 글로벌 커머스 미디어 플랫폼과 LG CNS의 AI 기반 마케팅 플랫폼 역량을 결합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확장 및 크
제34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가 5 대 1로 치러지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34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총 5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협중앙회장선거는 2026년 1월 7일 실시된다.과거 신협중앙회장선거는 대의원 간선제 방식이었으나 '신용협동조합법' 및 정관 개정으로 2021년 12월 22일 실시된 제33대 신협중앙회장선거부터 전체 신협이사장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다.선거 운동 기간은 12월 25일부
성탄절을 앞둔 24일 밤 제주도내 각 성당과 개신교 교회에서 미사와 예배가 거행됐다.이날 오후 9시 미사를 거행한 제주교구 김기량 성당에는 많은 신자들이 모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기뻐했다.이 성당에서는 미사에 앞서 성탄 예술제도 진행되며 예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당에는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가가 울려퍼졌다. 미사에 참례하는 신자들은 구유에 경배하며 예수의 탄생을 기념했다.천주교 제주교구장 문창우 비오 주교는 성탄절 사목서한을 통해 "하느님의 창조를 보존하고, 제주의 생태적 정체성을 지키며, 미
경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2026년 1월 15일까지 ‘2026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공모를 한다. 이와 함께 23일에는 동부권, 24일에는 서부권 설명회가 열린다.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도내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해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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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연세방문재활운동센터, 법인명 ‘무버힐’로 변경…“재활운동의 경험, 교육과 콘텐츠로 확장되다”
국내 방문재활운동 분야에서 현장 중심 서비스를 이어온 연세방문재활운동센터가 법인명을 ‘주식회사 무버힐’로 변경, 재활운동을 중심으로 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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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한파특보, 온종일 '꽁꽁'...서해안 대설
전홍선 기자 = 25일 성탄절은 매서운 한파가 온종일 기승을 부리겠다. 곳곳에서 많은 눈도 내려 쌓이겠다금요일 아침엔 영하...
함양군, 체류형 관광 콘텐츠 본격 추진
경남 함양군은 2026년부터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거창군, 새해 감악산 일출로 힘차게 출발하세요
경남 거창군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군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는 '제27회 감악산 해맞이 행사'를 2026년 1월 1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감악산 정상에서 ...
[인사] 신한투자증권
◇ 임원 승진▲CIB2그룹대표 김준태▲S&T그룹대표 김기동▲리서치본부장 윤창용▲ 신한Premier사업본부장 김노근 ▲ 신한Premier연금사업본부장 박세현 ▲ 신한Premier강남금융센터장 남형주 ▲ 기업금융2본부장 권혁준 ▲ 경영지원본부장 이규섭 ▲ 정보보호본부장 공병권◇ 임원 신규
세일즈AI 클레이 "B2B SaaS에 챗GPT는 기회"..왜?
오픈AI가 10월 챗GPT에서 외부 앱들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앱스 인 챗GPT를 공개한 이후 이를 지원하려는 앱 개발사들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일부 앱 개발사들 사이에선 앱 핵심 기능이 챗GPT 안으로 들어오면, 사용자가 앱을 직접 찾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기회로 보는 회사들도 적지 않다.디인포메이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세일즈AI를 주특기 하는 B2B 소프트웨어 기업 클레이도 챗GPT를 영토 확장을 위한 기회로 보고 있다.챗GPT 생태계에 참여해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