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갭투자 의심 거래가 폭증하며 3월 기준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갭투자 급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을 둘러싼 정책 혼선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갭투자 의심 조건에 해당하는 서울시 주택 매매 건수가 2025년 3월 한 달간 1,394건에 달했다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천㎡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의 민주주의 협력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분단의 아픔을 지닌 핵심 우방국”이라며 “1960~7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를 통한 노동력 제공과 독일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 이어진 특별한 역사적 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비상계엄 직후 독일 외교부가 한국 민주주의에 지지를 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29일 밝혔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예결위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도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특히 2025년 들어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그 결과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학교급식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은 2일 학교급식실 산업재해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종사자 정의 신설 ▲교육부 장관의 3년 주기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학교급식종사자
영월진로진학지원센터는 청소년꿈터에서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한 ‘꿈틀라운지에서 간식 먹고 메이커스실에서 공부하자! ’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프로젝트는 1학기 시험 기간인 4월 25일부터 5월 1일, 그리고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되었고, 영월 관내 1,2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방문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한 고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공간에 대한 요청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꿈틀라운지에서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며
비트코인을 기업 재무 자산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기업 글래스노드의 수석 애널리스트 제임스 첵은 “비트코인 재무 전략이 예상보다 짧은 수명을 가질 것”이라며 “새로운 기업들에게는 이미 끝난 게임일 수도 있다”고 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제임스 첵은 “기업의 장기적인 비트코인 축적 전략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가 관건”이라며 “투자자들은 초기 진입 기업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이 성공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
울산시는 지난 4일 우호 협력 도시인 일본 구마모토시에서 ‘제14회 한일문화카라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한일문화카라반은 주일 한국대사관이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교류 확대를 위해 한국의 지자체와 함께 일본 전역을 순회하며 여는 행사다.올해는 주일한국대사관의 제안으로 울산시와 구마모토시가 공동 개최한다.울산시는 이번 행사에 울산학춤보존회의 울산학춤 공연을 선보이고 문화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했다.부스에서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울산 주요 관광지, 10월 개최 예정인 울산공업축제 등을 소개했다. 또 한일 전통 문화공연, 태권도 시
충북 청주시는 독창적이고 품격 있는 설계로 도시미관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는 ‘2025년 청주시 건축상’을 공모한다.응모는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등에 명시된 설계자·시공자·건축주가 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일까지다.시는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1점씩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공공건축물 설계·감리 추천, 건축 및 경관 관련 위원회 위촉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건축물 기념 명패도 제공한다.시상식은 10월 시민 표창의 날 때 하고, 수상작은 ‘2025 충청북도 건축
'3대 특검' 동시 수사라는 격랑의 한복판에 서 있다.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영부인을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 그리고 한 병사의 죽음에서 비롯된 권력의 수사 외압 의혹은 각각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묻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수렴된다. 본 지는 이 세 가지 특검의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해부하고, 각 사건의 본질과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조망한다.이 세 가지 특검은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연쇄적 위기라는
틱톡과 유튜브 쇼츠에서 '마라탕후루 챌린지'로 인기를 얻은 떠오른 크리에이터 겸 아티스트 ‘서이브’가 오는 7월 26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대원콘텐츠 라이브홀에서 첫 단독 팬미팅 '서이브의 파자마파티'를 연다.이번 팬미팅은 오후 1시와 5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기존의 형식을 벗어나 '파자마파티'라는 콘셉트로 보다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 속 소통을 추구한다. 게임, 토크, 무대 등 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소속사는 "서이브가 팬들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예천군이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군은 초등학교 인근 카페를 중심으로 일상 공간에 경각심을 심는 ‘생활 속 인식개선 실험’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2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주변 카페 20여 곳에 컵홀더 4000개, 냅킨 6만 장을 배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가락1차 재건축은 기존 514가구를 지하 4층∼지상 21층 866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4167억 원이다.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2천204평 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과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 사이에 있다. 도보권 학교로는 문정초, 문정중, 문정고가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인 보인고와도 가깝다.아파트 브랜드로는
더불어민주당의 8·2 전당대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은 5일 각각 영남과 호남을 찾아 당원과 민심 표심잡기에 나섰다. 정 의원는 '내란 종식'을 강조하면서 당심을 끌여들였고, 박 의원은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에서 주재한 핵심 당원 조찬 간담회에서 "개혁 입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키고 이재명 정부가 도로를 쌩쌩 달릴 수 있도록 이번 전당대회에서 뜻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은 교체됐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
제주에서 80대 여성이 자택 옆 밭에서 숨진채 발견됐다.5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9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의 한 주택 옆 밭에서 80대 ㄱ씨가 쓰러져 숨져 잇는 것을 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발견 당시 ㄱ씨는 숨진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으로 확인됐는데, 체온이 높고 얼굴 등에서 화상이 확인되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ㄱ씨가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해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이색 행사 ‘인천 댕댕 썸머 비치’가 5일 인천 중구 선녀바위 해수욕장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여름철 무더위를 맞아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해변에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형 축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해변 일대에서 운영됐다.행사장에서는 물놀이에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보름간 소규모 지진이 1300회 이상 계속되자 지진 원인과 종료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도카라 열도는 규슈섬 남쪽에 있는 유인도 7개, 무인도 5개를 가리킨다. 지난 2021냔 12월과 2023년 9월에도 각각 300회가 넘는 소규모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지진은 횟수가 훨씬 많고 기존보다 흔들림이 강한 지진도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도카라 열도에서는 지난 2일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고, 3일에는 규모 5.5 지진이 일어났다.특히, 3일 발생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