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로펌스토리] 재계약이면 다시 2년 보장될까… 2+2 이후 전세계약 혼란 정리

7시간전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하는 ‘로펌스토리’.이번 Q&A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한 차례 사용한 이후, 전·월세 계약을 어떻게 연장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2020년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5년이 지나면서, 최초 2년과 갱신 2년을 모...
인천도시공사가 명승부 끝에 충남도청에 1골 차 승리를 거두며 7연승과 함께 선두 자리를 지켰다. 인천도시공사는 20일 오후 7시 충청북도 청주시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2라운드 충남도청과 대결에서 31대 30으로 승리했다. 이로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17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및 미래 물 관리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 하수처리 및 인공지능 기반 수질 예측’ 전문가 초빙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하수처리 시설에 접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데
인천시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인천 구간에 ‘청학역’을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을 공식 확정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2일 오전 연수구 GTX-B 인천대입구역 공사 현장과 청학사거리 일대를 방문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추가 정거장 신설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를 최종 통보받았다
가천대학교 행정학과와 성남시의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청년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14개 정책 제안을 성과로 내놨다.가천대는 19일 글로벌 캠퍼스 내 글로벌센터 국제홀에서 ‘성남시의회 X 가천대: 성남시 정책제안 최종발표회’를 열었다.이날 발표회는 가천대 행정학과 3학
대한체육회 한국체육박물관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대회를 앞두고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도전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특별전시 「It‘s Our Vibe」를 2026년 2월 22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특별 전시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 1층, 상설 전시는 2층에서 이뤄지며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경상북도는 25일 제37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첫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경북 포항이 최종적으로 지정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2월 가이드라인 및 지침이 확정되고, 4월에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지난 5월 21일 실무위원회 평가를 통해 경북 포항을 비롯한 7개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지난 11월 5일 제36차 에너지위원회 심의에서 포항을 비롯한 3개 사업이 추가 논의 필요에 따라 재심의하기로 결정
1시간전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성탄절인 25일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해인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고 김남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교회에 도착해 이준모·김영선 목사 부부와 환담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닌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에 두 목사는 이 대통령에게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보듬는 대통령이 돼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이 대통령은
충남도는 2026년 상반기 4급 이상 정기인사를 1월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8기 도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도정 성과를 안정적으로 완성하고, 차기 도정으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과 직무역량, 청렴도, 직위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인사 규모는 승진자 27명, 전보·장기교육 등 45명으로 총 72명이다. 이번 인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민선8기 핵심과제 성과자 우대, ‘말이 아닌 결과로 평가’ 이번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서부 산불로 인한 배출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온난화 ] ] 지구 온난화로 인해 미국 서부에서 점점 더 큰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서부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거의 절반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2가 지구 온난화 때문으로 나타났다.지구 온난화는 더욱
25일 서울시는 “서울에서 만난,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순간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서울의 겨울 밤처럼 빛나는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
2시간전
저출생·고령화를 비롯해 UN데이 공휴일 재지정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이 시니어 금융 복지의 새 장을 연다.대한노인회는 지난 24일 부영태평빌딩에서 하나금융그룹과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니어 금융 업무 전반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노인회 회원 전용 제휴카드 출시 ▲공적연금과 연계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시니어 금융 상담·정보 제공 확대 ▲대한노인회
2시간전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은 24일 당진시청 7층 접견실에서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과 장학금 500만 원을 당진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박경일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번 기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당진시 전용 계좌를 통한 이웃돕기 성금
2시간전
찬바람 살며시문 앞을 지나가는 겨울밤이면고향집 감나무가 생각이 난다까치밥 하나에행복했던 그 시절…
2시간전
25일부터 경기도 전역에 강추위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인명피해 예방과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한파 초기대응 합동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기상청은 25일 밤부터 도내 다수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으며, 26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영하 11도 분포를 보이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25일 오전부터 합동전담팀을 가동하고, 상황총괄·복지·상수도 등 7개 반 12개 부서가 참여하는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도는 시군과 함께 한파특보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은 12월 22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고려인 주민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행정과 현장 사이의 간격을 좁혀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경상남도와 양산시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양산고려인 통합지원센터, 김해글로벌 청소년센터, 영진코리아센터 등 민간 지원기관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해 고려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최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고려인 동포들은 우리 민족 격동기의 주인공이자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Generic placeholder image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Generic placeholder image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Generic placeholder image
장성수 Expert, 노을 주식회사 주식 보유 변동
AI 헬스케어 기업 노을의 장성수 Expert가 2025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주식 보유 상황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장성수는 노을 주식회사의 보통주 9088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0.02%의 지분율에 해당한다.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7일에는 62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이번 주식 보유 변동은 2025년 12월 13일 유상신주취득에 따른 것이다. 장성수는 구주주 청약을 통해 2407주를 취득했으며, 구주주 초과청약 배정을 통해 추가로 481주를 취득했다. 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교육청, 작은 학교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경북교육청은 24일 안동시에 있는 안동교육지원청 학교교육지원센터에서 ‘2025학년도 작은 학교 운영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작은 학교 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작은 학교 운영 사업’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력 강화를 위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작은 학교 가꾸기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작은 학교 운영 사업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작은 학교 사업 추진 실적 및 2026년 추진 계획 보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동구의회 원창희 윤리특별위원장 상일1동 골목형상점가 신청지역 현장 점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원창희 윤리특별위원장 이 최근 상일1동 골목형상점가 신청지역을 방문해 상인 의견을 듣고 추진 상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에 따라 골목상권 지원 방안 검토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또한 올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참여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뒷받침해 왔다.원창희 위원장은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며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한대학교, 산학 ESG 업무협약 체결
신한대학교와 주식회사 그래미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한 ESG 공동 실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신한대학교 ESG혁신단과 ㈜그래미는 지난 19일, 강원도 철원 소재 주식회사 그래미 본사에서 산학 ESG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식에는 그래미의 남종현 회장, 김명진이사 등과 신한대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ESG 가치 확산을 중심으로 한 교육·연구·사회공헌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Generic placeholder image
관악구의회 이종윤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평가’ 전체 1위 선정
관악구의회 이종윤 의원이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평가에서 전체 관악구의회 의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다.관악공동행동 시민주권위원회와 제10기 주민의정평가단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종윤 의원을 보건복지위원회 우수의원이자 전체 평가 1위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18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성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소설가협회, 소설21세기 출판기념회
울산소설가협회는 지난 23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내 토스카에서 소설21세기와 앤솔러지 울산이야기꽃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