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현행 군 사법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군 사법체계, 강군 육성 기반을 흔들고 있다.’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군사법원법이 대폭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성범죄, 군내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등이 민간으로 이관되었다. 법이 개정 이후 군 형사사건에서 군 사법기관과 민간의 관할 구분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서 그 문제점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성 아리셀 사고의 핵심 물질인 리튬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물질인지 파악하지도 않고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상 취급 주의 사항과 건강이나 물리적 위험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 대상 물질을 취급해 가공물을 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농협경제지주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 간 전국 604개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한우 더 내림, 더 드림!」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소비자 건강증진과 한우 수급안정 목적으로 특별 기획되었으며, ▲ 등심 △ 1++등급 9,260원 △1+등급 6,840원 △ 1등급 5,780원 ▲ 불고기·국거리 △ 1++등급 4,310원 △ 1+등급 3,990원 △ 1등급 3,790원 이하로 올해 실시한 할인행사 중 가장 최저가 수준으로 진행된다.특히, 불고기·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가 내달 1 일 오전 8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 핵무장 3 원칙 ,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핵무장 3 원칙 ’ 은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 평화를 위한 핵무장 ▲ 실천적 핵무장을 말한다 . 동맹국인 미국의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 영구한 핵무장이 아닌 북한의 핵군축을 위한 조건부 핵무장을 하되 그 실천은 지금부터 하자는 것이다 . 나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 이러한 3 원칙을 당론으로 정하

뇌물을 받고 양도세를 깎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 공무원 2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4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60만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인 피고인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561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세무서 직원인 김씨와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 박모씨의 청탁에 A씨의 양도소득세 약 2억원을 감면

분당시범1구역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지난 3일 분당 시범1구역 통합재건축 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날 개소식은 각 협력업체의 진행사항과 정보 공유를 위한 Kick off 미팅과 업무 개시를 알렸다.KB신탁의 종합적인 업무계획, 설계사 및 정비업체의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특히 동의서 징구를 위한 유의사항과 위원회가 선택과 집중을 하기위해 필요한 조건 등을 제시했다.위원회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서현문화의집 1층 강당에서 AMA 오픈강좌와 함께 동

가장 일반적인 주거형태인 아파트를 벗어난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이 오롯이 반영된 단독주택은 누구나 꿈꾸는 로망이다. 층간소음 때문에 까치발로 다녀야만 했던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실내와 마당, 자연을 누리며 작은 텃밭까지 가꿀 수 있는 삶이라면 더 바랄 게 없다. 그처럼 한적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집으로 단층주택을 준비하는 건 어떨까? 보통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을 염두에 둘 때 2층 구조를 당연시하지만, 최근에는 합리적인 단층집에 대한 수요와 설계가 확실하게 늘고 있는 추세다. 단층주택은 예산과 규모에 맞춰 보다 경제적인 보금

서귀포시는 최근 잦은 비와 이상 고온으로 산림병해충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지상방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에서 솔나방과 동백나무 차독나방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 솔나방은 소나무의 대표적인 해충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충이 잎을 식해하며 심한 피해를 받은 나무는 고사하기도 한다. 동백나무 차독나방은 독침이 있어 피부에 닿으면 심한 통증과 염증을 일으켜 심한 경우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동백나무는 근린공원, 관광지, 아파트 등 조경수로 심어져 있어 인근 주민과 관광객들의 차독나방 피

3고라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현실은 아니다. 기업 자율경영을 이중삼중 옭아매는 규제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적잖다. 글로벌 시대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해외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게 급선무다.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가 성큼 다가왔지만 여전히 1990년대에 머문 낡은 법과 제도, 유독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의미의 '갈라파고스 규제'가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다. 혁신적

경제협력개발기구가 3일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간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는 97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 2건 중 1건은 전자제품인 것으로 조사됐고 한국기업 위조상품의 대부분은 홍콩과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

마산무용단이 6일 오후 5시 마산 3.15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을 공연한다.1997년 설립해 창원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마산무용단은 무용 저변을 확대하고자 매년 다양한 공연과 학술 행사,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공연에서는 춤으로 하늘과 땅, 사람 이야기를 들려준다

김재우 구미시의원이 의회에서 괴한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4일 오전 11시 06분께 의회 건물 2층에서 집행부와 이어진 통로에서 괴한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넘어진 것을 동료의원이 발견하고 119 신고 및 응급처치 후 차병원으로 이송됐다.이날 김 의원은 제27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활용 사례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선구적인 데이터센터를 위한 전문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핵심 디지털 인프라 및 연속성 솔루션 전문 기업인 버티브는 이러한 지식의 간극과 정보 접근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버티브 AI 허브를 오픈했다. 파트너, 고객 및 기타 웹사이트 방문자는 전문가 정보, 레퍼런스 디자인 및 기타 리소스에 접속해 AI 지원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버티브 AI 허브는 백서, 연구 보고서, 도구, 업그레이드 및 신규 개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전력 및 냉각 포트폴리오

인천중구문화재단이 ‘중구 구립합창단’의 신규단원을 모집한다.‘어린이합창단’은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중구 소재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재학하는 어린이가 지원할 수 있다. ‘여성합창단’은 중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성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희망자는 지원서 등 필수 서류를 갖춰 인천중구문화재단 공연전시팀 구립합창단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3일부터 9일까지다.재단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후 면접·실기심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