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구글・애플의 강제인앱결제로 인해 국내 중・소규모 기업들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부당한 행태를 바로 잡고 최민희 국회의원 대표발의인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을 대안으로 한 정책토론회를 기반으로 피해기업 및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방효창 정책위원장은 “최근 한・미간...
이번 토론회는 구글・애플의 강제인앱결제로 인해 국내 중・소규모 기업들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부당한 행태를 바로 잡고 최민희 국회의원 대표발의인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을 대안으로 한 정책토론회를 기반으로 피해기업 및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방효창 정책위원장은 “최근 한・미간...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SPC그룹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특성을 살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힘쓰고 있다.SPC는 허영인 회장이 강조한 지속가능 경영 실천을 위해 우리 농가를 돕는 ‘행복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SPC그룹은 고품질 우리 농산물 사용을 대폭 늘리며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나아가 우리 농가에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허영인 회장은 농산물 구매를 넘어,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을 개발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꾸준한 소비에 기여하기 위한 상생경영 모델 구축을 강조해 왔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정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현재 도의원은 ▲지역구 32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8명 등 총 45명이다.일몰제가 적용돼 내년 선거에서 5명의 교육의원을 뽑지 않는 대신 도와 의회는 2~3명의 지역구 의원 증원을 검토 중이다.9일 제주도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근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교육의원 5명을 제외해 도의원 정수는 40명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의원 증원이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이에 도와 의회는 2014년 제주를 제외해 전국 광역 시·도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도시제조허브가 볼트앤너트와 함께 기술창작실을 일반에 개방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기술창작실 개방을 통해 서울도시제조허브와 볼트앤너트는 소공인·스타트업·예비 창업자·일반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첨단 제조 장비를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 아울러 창업을 고민하거나 제품화를 고민하고 있는 예비 및 기존 창업자에게 관련 안내까지 함께 제공한다.기술창작실은 기계금속, 주얼리, 인쇄, 수제화, 의류봉제 등 서울 주요 도시제조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전문 제작 공간이다.
양곡관리법 통과에도 농민 불신 여전정부, 쌀 80kg 24만 원 보장해야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제10회 한국쌀전업농경북도연합회 회원대회를 앞두고 만난 허일용 회장은 “이번 대회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우리 쌀 산업이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농민과 정부, 소비자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농민의 단합을 다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쌀 산업을 국가의 식량 안보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9일 서울안보대화 참석 차 방한한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위원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나토 간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탈리아 해군 대장 출신인 드라고네 위원장은 나토 군사조직의 최고 선임자로, 안 장관과의 회담에서 "사이버, 우주,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나토의 실질적인 협력이 심화·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서울안보대화 본회의에서 "나토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언급했다.안 장
배우 고현정이 지난해 드라마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촬영 도중 6살 아역배우를 구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9일 방송가에 따르면 아역배우 조세웅의 어머니는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지난해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드라마를 촬영하던 중 자신의 아이가 파도에 휩쓸릴 뻔 하자 고현정이 몸을 던져 구했다고 밝혔다.그는 "세웅이 생명의 은인 고현정 배우님"이라며 " 바다 보자마자 달려가는데 잔잔했던 파도가 갑자기 세웅이를 덮치려던 순간 고현정 배우님께서 저 멀리서 제일 먼저 번개같이 달려오셔서
BNK금융그룹은 ‘Play on BNK’ 9월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9월 문화행사는 17일, 20일 2회에 걸쳐 열린다.‘Play on BNK’는 BNK금융그룹이 지역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무료 예술 프로그램으로 클래식, 국악, 코미디, 강연,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매달 선보이고 있다.16회를 맞이한 ‘Play on Busan’ 문화공연은 부산마루국제음악제와 함께하는 ‘아웃리치 콘서트’로 혼성 팝페라 듀오인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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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BBQ그룹이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장을 이어가며 성장세를 가속하고 있다.BBQ는 지난해 진출 이후 현재 필리핀에 18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21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최근 BBQ는 하루 방문객 20만명이 넘는 필리핀 최대 쇼핑몰 SM몰오브아시아에 대형 매장을 열었다. 현지 소비자들은 치킨뿐 아니라 떡볶이, 돌솥비빔밥, 찜닭, 김치볶음밥 등 다양한 K푸드 메뉴에 호응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 한정 메뉴인 UFO치킨도 인기를 얻고 있다.회사는 필리핀에서 주요 상권에 대형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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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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