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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13시간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구글・애플의 강제인앱결제로 인해 국내 중・소규모 기업들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부당한 행태를 바로 잡고 최민희 국회의원 대표발의인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을 대안으로 한 정책토론회를 기반으로 피해기업 및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방효창 정책위원장은 “최근 한・미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5일 밝혔다.정 회장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회사 측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천518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SPC그룹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특성을 살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힘쓰고 있다.SPC는 허영인 회장이 강조한 지속가능 경영 실천을 위해 우리 농가를 돕는 ‘행복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SPC그룹은 고품질 우리 농산물 사용을 대폭 늘리며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나아가 우리 농가에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허영인 회장은 농산물 구매를 넘어,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을 개발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꾸준한 소비에 기여하기 위한 상생경영 모델 구축을 강조해 왔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한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 제3회 세무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나오연·임향순·조용근·백운찬·이창규·원경희 역대 세무사회장, 백재현·김형돈·안택순 고문, 이재실 중부회장, 권영희 부산회장, 최병곤 인천회장, 신용일 대전회장, 김성후 광주회장, 이재만 대구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기념사에서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탄핵정국으로 미뤄졌다가 내일 조세소위에서 심사된다”면서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 재정과 국민권익 보
넷마블문화재단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간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개최한다.올해는 '빛나는 꿈e! 찬란한 내일e!'를 대회 슬로건으로 걸었다.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전국특수학교 학생, 지도교사, 관리자, 학부모 등 1600명이 참가한다. '마구마구 리마스터' '모두의마블' 등 e스포츠대회 10종목, 그리고 정보경진대회 18종목으로 대회가 치러진다.시범 종목을 제외한 각 부문별 우승자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이 밖에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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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9일 서울 중구 농협 본관에서 ‘2025년 제3차 미래농협포럼’을 열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정책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속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현장 농업인과 정책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포럼은 세 가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승준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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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명장회 대경지회가 주관하는 ‘제28회 대한민국명장회 대경지회전’이 9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대백프라자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개회식은 9월 10일 오후 5시에 열린다.올해로 28회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각 분야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 명장들이 전통과 현대미를 조화롭게 살린 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뜻깊은 자리다.이를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장인정신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숙련 기술인의 사회적 인식 전환과 기술 전승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이번 대경지회전는 석공예,
유한양행은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몽골 수교 35주년을 기념해 몽골 사막화 방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협력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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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사료가 유기농 수입 조사료 판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농협사료가 경기 안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R&D센터 유기사료사업팀은 유기축산물 생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친환경 축산 기반 확대를 목표로 유기농 수입 조사료 판매 사업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농협사료의 수입
강화군의회가 정부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인천에 대한 역차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군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중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강화군의회는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적용하려는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아이리버가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의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프리미엄 블루투스 스피커 ‘엠플레이어 베니스 IBS-DMM1’을 정식 출시했다. 앞서 IBS-DMM1는 와디즈 프리오더에서 단 하루 만에 7천대 완판을 기록한 ‘엠플레이어 프리’에 이어, 이번 ‘엠플레이어 베니스’ 역시 와디즈 펀딩으로 선공개되며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이번에 정식 출시되는 IBS-DMM1는 전면에 따뜻한 패브릭 소재를 적용해 부드럽고 감각적인 실루엣을 완성했다. 완벽한 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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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최근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2025 하반기 연애·결혼 인식 조사’를 실시, ‘결혼식 시간’에 대한 의견을 분석해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6월18~25일 오픈서베이를 통해 진행했으며, 25~39 기혼남녀 500를 대상으로 했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8%P였다.응답 결과 예식을 한 인원은 90.4%로, 기혼자 10명 중 9명은 결혼식을 한 셈이다. 성별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연령별 차이는 보였다. 30대는 진행과 진행 안함이 각각 93.1%, 6.9%인데 비해, 20대는 84.9%, 15.1%로 예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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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 소속 ‘소리모아’가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은 싱글 앨범 ‘코끼리 우정송’을 발표했다.이번 곡은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예방활동기획단 1기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 작품이다. 코끼리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습성’을 모티브로, 푸른나무재단의 친사회적 능력 여섯 가지 가치를 가사에 담았다.소리모아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매주 센터에 모여 가사 제작, 합창 연습, 녹음,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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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S 2025] 용산에서 즐기는 'AV 마니아' 위한 축제
국내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오디오/비주얼 기기들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홈시어터 제품이나 스피커들은 매장을 방문해서 시연하는데 한계가 있다. 넓은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제품을 구매해서 거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AV 제품군에 관심이 있다면, 9월 5일부터 7일까지 용산 드래곤시티 앰버서더 호텔에서 진행되는 'KALS 2025'에 주목하자. 홈시어터 커뮤니티 DVD프라임과 오디오 커뮤니티 '두근두근오디오'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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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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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의 혁신과 변화, 도시재생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메카가 될 것"
신상진 성남시장은 5일 오후 5시 30분 구미동의 옛 하수처리장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성남물빛정원 뮤직홀'의 개관식에 참석했다.이날 개관식은 신상진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성남문화재단 관계자 등 성남시민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성남시립합창단 축하 공연, 경과 보고, 옛 하수처리장 리모델링 과정을 담은 타임랩스 영상 상영, 기념사, 제막식, 테이프커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신상진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30여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아름다운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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