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구글・애플의 강제인앱결제로 인해 국내 중・소규모 기업들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부당한 행태를 바로 잡고 최민희 국회의원 대표발의인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을 대안으로 한 정책토론회를 기반으로 피해기업 및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방효창 정책위원장은 “최근 한・미간...
이번 토론회는 구글・애플의 강제인앱결제로 인해 국내 중・소규모 기업들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부당한 행태를 바로 잡고 최민희 국회의원 대표발의인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을 대안으로 한 정책토론회를 기반으로 피해기업 및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방효창 정책위원장은 “최근 한・미간...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5일, 제주사랑의열매 나눔실에서 2025년 신규 기획사업 배분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업에 선정된 협력기관 대표 및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이번 전달식에서는 총 15억 원 규모의 배분금이 각 사업에 전달됐다.이번 제주사랑의열매 기획사업은 단순히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복지 현장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집중 배분됐다.◇ 사회복지현장 인프라 강화노후화된 복지시설 인프라 개선을 통한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 관리 및 효과적인 복지
대구 달성군은 9일 오후 화원읍 농협달성유통센터 2층 대강당에서 취업박람회를 열었다.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기업에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했으며지역 기업 15곳이 참가해 관리직, 영업직 등에 대해 구직자를 현장 채용한다.또, 취업 정보 제공과 진로 상담 등
리플이 스페인 은행인 BBVA와 파트너십을 확대한다고 코인데스크가 9일 보도했다. 이번 협력으로 BBVA는 리플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기술을 활용해 최근 출시한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 및 커스터디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유럽 은행들은 MiCA 규제에 맞춰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리플 커스터디는 스위스 암호화폐 커스터디 전문기업 메타코를 인수하며 출범했고 BBVA는 이를 통해 고객에게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태권도외교과는 최근 전북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열린 ‘제48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기 전국대학태권도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13개 등 총 3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품새·격파 부문에 참가한 최우빈, 정윤호, 조현찬 등은 금 5, 은 3, 동 6개를 땄다.겨루기 부문에서도 금 8, 은 4, 동 4개를 차지했다. 오시은은 겨루기 부문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다. 태권도외교과 김영진 학과장은 “이번 성과는 지도 교수진의 헌신, 선수들의 끊임없는 노력, 대학의 전폭적인 지원이 합쳐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태권
춘천시의회는 9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이번 회기 의사일정에서 제외했다.김진호 의장은“해당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와 정치적 신뢰성 훼손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회기에서는 부득이하게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상정 보류의 주요 사유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법적 위반 소지다. 제343회 임시회에서 이미 부결된 안건을 본질적 변경 없이 다시 상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저촉될 수 있다는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태평양 산호초 어류에 대한 이해를 넓힌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스크립스 해양학 연구소의 해양 생물학자들은 태평양 산호초 어류 1,308종의 크기 매개변수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여 과학자들이 해당 지역의 어류 건강과 개체군 역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길이와 무게를 연결함으로써 과학자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상지대학교 RISE사업단, 강릉시 가뭄피해 성금 250만원 기부
상지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난 4일,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를 돕기 위해 250만 원을 기부했다.이번 지원은 지난 4일 상지대학교 강당에서 개최되는 RISE사업단 발대식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상지대학교는 RISE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릉시의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뜻을 전했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상지대 RISE사업단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가뭄 피해를 겪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RISE사업의 성공적 추진도 함께 응
문대림 의원,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문대림 의원 은 제주 당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한이 당초 9월 5일에서 12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올해 폭염으로 발아가 늦어지면서 구좌지역 당근 농가 100 여 곳은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이번 가입기간 연장 조치는 이들의 가입 누락을 막고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문대림 의원은 최근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당근 재해보험의 가입 기준을 ‘출현율’ 로 설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 이후로도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김윤덕 국토부 장관, TK신공항 현장 방문… 민·군공항 통합 이전사업 성공적 추진 당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살펴보고, 대구시·경북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현장 행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SOC 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김 장관은 지난 7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우리에게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김 장관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신기사
[피아Ai 경제뉴스]9월 9일 한국 경제, 해외 노동자 사태와 무역 협상 난항 속 구조 전환 시험대
2025년 9월 9일, 한국 경제는 해외에서 발생한 노동자 구금 사태, 대미 무역 협상 난항, 기술 투자 확대, 에너지 공급 안정, 제도 개편이라는 다섯 가지 핵
리플, 스페인 은행 BBVA와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협력 확대
리플이 스페인 은행인 BBVA와 파트너십을 확대한다고 코인데스크가 9일 보도했다. 이번 협력으로 BBVA는 리플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기술을 활용해 최근 출시한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 및 커스터디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유럽 은행들은 MiCA 규제에 맞춰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리플 커스터디는 스위스 암호화폐 커스터디 전문기업 메타코를 인수하며 출범했고 BBVA는 이를 통해 고객에게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사랑의열매, 지역사회 복지 현장 역량 강화에 15억원 집중 지원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5일, 제주사랑의열매 나눔실에서 2025년 신규 기획사업 배분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업에 선정된 협력기관 대표 및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이번 전달식에서는 총 15억 원 규모의 배분금이 각 사업에 전달됐다.이번 제주사랑의열매 기획사업은 단순히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복지 현장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집중 배분됐다.◇ 사회복지현장 인프라 강화노후화된 복지시설 인프라 개선을 통한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 관리 및 효과적인 복지
규제 벗은 '셀프스토리지', 서울시민의 삶 바꾼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은 대도시 생활밀착형 신산업인 셀프스토리지 분야에서 법령정비를 통한 규제해소로 신산업 성장 기반이
인천공항 노동자들 “19일 경고파업”…외면 시 추석 전면파업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오는 19일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공사가 교대제 개편과 인력 충원 등 핵심 요구를 외면할 경우, 추석 연휴 전면파업으로 전국 공항을 멈추겠다는 방침이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9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