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처한 주거 위기 가구가 19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주거 관리비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9일 2022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거 위기 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과 중앙당 을지키기민생실천위원회,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18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노조 후생관에서 최근 발생한 미포조선 잠수부 고 김기범씨의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과 대책과 올해 확대 예정인 외국인노동자 E-7 비자 확대 문제 등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고의 근본적 문제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으로 원·하청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9일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 놓아 통곡한다’는 의미로, 1905년 11월 황성신문 사장이자 주필이었던 애국운동가 장지연이 일제가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을 체결한 데 대해 규탄하고 비분강개의 논조를 담아 국민에게 알린 논설 제목이다.변호인단은 법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 사태 진화에 나섰다.
19일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옥중 입장문을 전달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했다"며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는 물론 개인에
중부뉴스통신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은 2023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공공변호사 참관제도의 확대를 건의한 결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까지 참관이
경남도는 17일 경남도청에서 도내 기술직·소방직 공무원과 건설기술인 300여 명이 모여 ‘2025년도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건설기술인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해, 견실하고 안전한 건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양양 지반침하로 인한 편의점 붕괴 사고,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시흥 교량 붕괴사고 등 부실공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경남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도 발주 건설공사에
HD현대건설기계가 연초부터 대규모 건설장비 공급계약을 수주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입증했다.HD현대건설기계는 최근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가 발주한 중형 굴착기 입찰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주 물량은 21톤급 굴착기 48대, 22톤급 굴착기 74대 등 총 122대이며, HD현대건설기계가 지난해 필리핀에서 판매한 전체 물량의 36%에 달하는 규모다.HD현대건설기계가 수주한 22톤급 굴착기는 H형 하부 프레임 구조로 비틀림 강성과 충격 흡수력이 탁월해 고부하 작업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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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시선거관리위원회별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입후보 설명회는 3월 5일 실시하는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 및 후보자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행위 등에 대해 안내한다.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설계 착수...2027년 준공 목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동에 소재한 노둣돌 청사가 종합생활체육시설로 탈바꿈된다. 광명시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는 사업비 407억 원을 들여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연면적 약 7,407㎡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시설 내부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 ▲실내레포츠실 ▲클라이밍 복합공간 ▲유아 공공놀이터 ▲국민체력인증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광명시는 오는 12월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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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가 14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최대 쟁점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변경안에 찬성을 권고한 것에 관해 고려아연 측이 "양대 의결권 자문사는 물론 국내 주요 자문사까지 현 경영 체제 유지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영풍·MBK파트너스 역시 이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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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도시공원 정비와 확충에 총 58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을 위해 12억원을 투입해 놀이시설 50곳에 대한 시설 검사와 연동, 화북1동, 도두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5곳을 새롭게 정비한다.또한 장년층 이용률이 높은 근린공원에 운동·휴게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16억원을 투입한다.시는 남조봉, 별도봉, 도두봉 등 도시공원 오름산책로 정비를 위해 10억원을 투입해 산책로 총 4.5㎞를 정비한다.이 외에 도시공원 202곳과 녹지 51㏊ 면적에 대한
'개발 열기' 마을공동목장이 사라진다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를 간직해왔던 마을공동목장이 절반 가까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마을공동목장은 일제강점기 143곳에서 2023년 77곳으로 66곳이 감소했다.현재 마을공동목장의 면적은 5358㏊로 국유지는 243㏊, 공유지는 1049㏊, 사유지는 4066㏊로 조사됐다. 전체 조합원은 7000여 명으로, 마을공동목장 가운데 32곳은 직영을 하고 나머지 19곳은 임대를 내줬다.마을공동목장이 감소한 이유는 목축업 쇠퇴와 과도한 세금 부담, 개발 압력 등으로 풀이된다.마을공동목장은 일제가 제주의 목축 자원
서울고법, 간첩조작 누명 김양진씨 재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간첩 조작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김양진씨에 대해 재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인생 황금기에 장기간 복역한 피고인이 겪었을 좌절과 분노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과 체제 경쟁을 하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으며, 이번 판결이 조그마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판시했다.김씨는 1936년 부모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1964년 고향으로 귀국해 농사를 지었다.1972년 8월 김씨
[부고] 송기택 씨(전북도 국제협력진흥원 교류협력실장) 모친상
◆김경순 여사 별세, 송기택 씨 모친상 = 19일, 전주 모악장례문화원 202호, 발인 21일 오전, 장지 전주 승화원 경유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선영, 221-4044.